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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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길선 변호사 부친상
柳吉善씨 변호사는 고등고시 14회별세일 : 20일영안실 : 서울아산병원발인 : 23일 오전 9시 (02)30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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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강탁 변호사 차남 결혼
강탁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차남 정우씨 결혼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오후 6시 30분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1층 하모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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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법대교수들에 공개질의 vs 한국법학교수회 반박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총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대교수들에게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변호사회 등 6개 지방변호사회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법대교수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12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이와 관련,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의 이승호 집행위원장(건국대 법과대학장)은 18일 로이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법대교수들에게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맞짱 토론을 하자”(지방변호사회 “법대교수들 적반하장 행태 참을 수 없다” 기사 참조) 고 제의하기도 했다.특히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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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호영 변호사 장녀 결혼
김호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장녀 유리씨 결혼일 시 : 2005년 5월 28일(토)오후3시장 소 :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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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참심제 혼용한 ‘국민참여재판’ 2007년 시범실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형태로 2007년 3월부터 5년간 시범 실시된 뒤 2012년 본격 실시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사개추위가 이날 확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시행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명칭 =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배심원’으로 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사개추위가 오피니언 리더 집단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참여인’과 ‘시민재판원’이 선호도가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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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재정신청 대상 모든 범죄로 전면확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회의를 열어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감금(제124조) ▲가혹행위(제125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며, 재정신청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정시청 전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치는 검찰 항고전치주의 도입 방안을 의결, 확정했다.사개추위는 또 현재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재정신청 사건을 제정신청이 전면 확대되면 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재정신청 사건을 관할하도록 변경했다.재정신청에 대한 심리기간도 현형 사건수리일부터 20일 이내에서 3개월로 대폭 확대했다.아울러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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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협의회·법교련 “개악적 로스쿨 법안 철회돼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은 공론화를 피하고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내용도 법조직역 이기주의를 그대로 대변한 개악적 프로그램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6일 장관급 회의에서 통과시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과 관련,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사개추위를 지켜보면 과연 사개추위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사개추위의 법안은 공론화를 피하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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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백윤재 변호사 부친상
백윤재 변호사는 사법시험 24회. 별세일: 2005년 5월 15일(일)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6호실발 인: 2005년 5월 17일(화) 오전장 지: 팔당 천주교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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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원치 변호사 모친상
김원치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 별세일: 2005년 5월 14일(토) 12시빈 소: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2리 마을회관발 인: 2005년 5월 17일(화) 오전10시장 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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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비법학·타대학 출신 1/3 이상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총 입학정원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 결국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16일 한승헌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 교육부장관, 김승규 법무부장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로스쿨 도입방안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별 로스쿨 학년당 입학정원 150명 = 사개추위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로스쿨 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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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족연금 지급제한하는 국민연금법 단서조항 위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자가 여성 배우자와는 달리 남성 배우자일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 권리를 장애여부와 연령으로 제한하는 현행 국민연금법은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단서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남편에 대해서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설정해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원고인 M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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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영일 변호사 부친상
유영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부친 유성근 전북대 명예교수 별세별세일 : 15일 오전 10시영안실 : 삼성서울병원발 인 : 18일 오전 9시 (02)341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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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태경 변호사 아들 결혼
김태경 변호사는 고등고시 7회 - 막내아들 진술씨 결혼일 시 : 2005년 5월 15일(일)오후1시장 소 : 서울위생병원교회(동대문구 휘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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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로스쿨 정원 2천명 이상 돼야”
박상기 연세대 법과대학 학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은 12일 로이슈에 특별기고한 ‘로스쿨 도입과 과제’라는 칼럼에서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로스쿨 1,200명 규모와 형태는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기에 미흡하다”며 “로스쿨 최초 도입시 정원규모는 2,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기 학장은 이어“합격률 80%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 배출인원은 약 1,500여명이 될 것”이라며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될 2011년 한국사회는 이 정도의 변호사는 최소한 배출돼야 현재와 같은 사건 수임경쟁이 아닌 전문성 경쟁을 유도하고 국제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호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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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년 전보다 2배 증가…31세 이상 사시합격자 41%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변호사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11일 내놓은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수는 6,817명으로 10년 전인 95년 3,079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2002년을 기준으로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5,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는 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있어 은 이 같은 수치를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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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로스쿨 3천명…1천명은 소수대학에 특혜분양”
서울대학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방안과 관련, “법조인 배출수를 연간 1,000명 남짓의 상한을 두는 것은 국가가 변호사자격 판매업을 몇몇 대학에 특혜 분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서울법대 교수들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해 ‘로스쿨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개추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교수들은 “서울법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대학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다수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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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두회 법무사 장녀 결혼
일시 : 2005년 5월 14일(토) 오후 6시장소 : 서울 종로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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