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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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참고인중지결정은 검찰 본분 망각한 것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7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을 사건을 첫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과 관련, 18일 긴급간부회의 소집한 자리에서 “감찰위원회 권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권고를 존중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천 장관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사건’을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팀에서 임창욱에 대해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천 장관은 이어 “향후 검찰은 본분과 존재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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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대식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7일(수) 오전빈 소 : 경북 상주성모병원 영안실 1분향실발 인 : 2005년 8월 19일(금) 오전7시장 지 : 고향 선산연락전화(빈소) : 054)53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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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구요…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비용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과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8일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협약식을 갖고 내달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재원으로 올해 400건의 법률구조를 할 계획이다.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을 제외한 자영업자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이며, 물품대금이나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실시한다.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의 내용은 1건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단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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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테이프 공개는 특별법으로…수사는 특별검사가
“정치권은 음모론을 들먹이거나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식의 국민을 분노케 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며 또한 불법도청테이프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X파일공대위는 먼저 “막강한 재벌그룹 회장이 언론사 사주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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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자 검사, 검찰 최초로 조직폭력 전담부서 배치
검찰 사상 최초로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부서에 여성 검사가 배치됐다.수원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부서인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에 전국 최초로 형사1부 정옥자(36) 검사를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정옥자(鄭玉子) 검사는 69년 전남 나주 출신으로 전남대부속고와 고려대 심리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했다.정 검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을 거쳐 2002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여검사로는 전국 최초로 공안업무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지난해 2월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조사부와 형사1부에서 근무하면서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사실을 밝혀 내는 등 공적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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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상은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15일(월)빈 소: 분당 효성원 5호실발 인: 2005년 8월 17일(수)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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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정기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16일(화) 06시빈 소: 서울아산중앙병원 영안실 3층31호실발 인: 2005년 8월 18일(목) 08시장 지: 남서울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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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 임명되면 고위법관 패닉상태는 기우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평판사 출신의 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고위법관들이 자괴감을 느껴 패닉상태와 임명반대 서명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이와 관련해 가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네티즌 111명 중 56.9%인 62명은 ‘부적절해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응답했다.아울러 ‘사법수뇌부에 대한 아부성 발언’이라는 의견도 21.6%(24명)나 됐다. 반면 ‘적절한 지적이며, 공감한다’는 의견은 25명인 22.5%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이번 조사결과는 사실상 네티즌의 77.5%가 중견 부장판사의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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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 적용 배제 법률 만들어야”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은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서울 광화문앞 광장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국민을 분노케 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정경유착, 권언유착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불거져 나올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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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에 송화숙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행정 구현이라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에 송화숙 서기관을 오는 15일자로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송화숙 서기관은 “어려운 소임에 부담감은 있으나 여성다운 섬세함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다음은 서기관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 명단서기관 승진 =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기영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강홍대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금영록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박영주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고봉용서기관 전보 = ▲부산소년분류심사원장 윤재련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 송화숙 ▲서울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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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대옥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0일(수)빈 소 : 영락장례식장(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3)발 인 : 2005년 8월 12일(금) 오전 7시연락전화(빈소) : 061)43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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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중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0일(수)빈 소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2호실발 인 : 2005년 8월 12일(금) 오전 7시장 지 : 전남 화순 선영연락전화(빈소) : 02)3410-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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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 오페라 해설자 변신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한 강지원(56) 변호사가 오페라 해설자로 이색 변신한다.강 변호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문화예술회관 내 나루아트센터 무대에서 열리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해설자로 하루 두 번씩 모두 8차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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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운성 변호사 별세
별세일: 8일 자택서 별세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 11일 오전 10시. (02)392-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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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노출’ 방송 벌금 6억원…‘성기노출’은 500만원?
사상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공중파 방송의 가요프로그램 생방송 중 한 인디밴드의 멤버가 (바바리도 입지 않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장면이 4초간 공중파를 타고 200만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방송사고이다.경찰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들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이들에게 합당한 죄책인가 의문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자.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가 성립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란 성적 감정을 자극 또는 흥분시켜 성적 수치심과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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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시효, 변호사는 2년…중개업자는 무기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9일 “업무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이 없는 부동산중개업법은 행정청에 무제한 기간동안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K(64)씨는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아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 무리 많이 경과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인권위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직업수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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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형두 변호사 상배
별세일: 2005년 8월 9일(화)빈 소: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3호실발 인: 2005년 8월 11일(목) 오전8시장 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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