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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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사관 승진 인사
대구지방교정청장에 승성신 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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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성룡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친상
별세: 27일 오전 9시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발인: 29일 오전 5시 30분, 전북 완주군 이서면 시립묘지.연락처: ☎ 20-590-2660,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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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영준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8일(토) 오후 3시 30분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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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유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26일(월) 오전빈 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발 인: 2005년 9월 28일(수) 오전10시장 지: 대전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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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장에 박세진 전 법제처 차장 임명
임기 3년의 한국법제연구원 제8대 원장에 박세진 전 법제처 차장이 임명됐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22일 “신임 박세진 원장은 공개모집·추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됐다”고 밝혔다.박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13회에 합격했으며, 지난 2003년 4월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법제처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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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권세진 완도군법원 판사 부찬상
분향소: 광주그린장례식장 2층발 인: 2005년 9월 23일 오전장 지: 경기도 남양주 양서리 갑산공원묘지연락처: 062-25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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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대원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1일(토) 오전11시30분장소 : GS아트센터(구,LG아트센터) 1층 아모리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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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황성준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5년 9월 24일(토) 정오12시장소 : 광림교회 본당(☏ 02-205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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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장환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5년 9월 19일(월) 오전11시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발 인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10시장 지 : 파주 동아경무공원연락전화(빈소) : 02)3410-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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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명백한 경죄사건 첫 공판기일에 판결 선고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가 도입되고, 출석신속절차 중에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는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출석당일심판절차’가 도입된다.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15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함된 죄 및 벌금이 포함되지 않은 죄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이다.출석신속재판에서는 자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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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도 구속영장단계에서 석방 가능해 진다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라도 법원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도 보증금 없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영장단계 조건부석방 제도’가 도입된다.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15일 열린 장관급 본회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사개추위 의결안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를 통합해 석방심사제도를 신설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제도로 개편된다.보증금 없이 풀려날 수 있는 석방조건으로는 피고인 본인의 서약서나 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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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 왜 성희롱인가 평석회 열린다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라주자 교감이 여교사에게 ‘답례로 교장에게 술을 따라 주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성희롱이 아니다.이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경북 안동 B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일어났고,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가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한 K교감에 대해 성희롱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K교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 5월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K교감의 언행은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다면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며, 이런 행위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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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윤상일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13일(화) 00:05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7호실발 인: 2005년 9월 15일(목) 07:00장 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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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 적임자인지 의심”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법원개혁을 추진하는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의문스럽고,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한 것도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후배법관들에게 모범적인 태도가 아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6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인사평가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은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 판결을 통한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원개혁 등 시급한 사법개혁과제도 소신 있게 추진할 인물이어야 한다”며 “국회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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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최연희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5년 9월 10일(토) 오후1시장소 : 강남 사랑의교회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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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정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4일(일)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9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오전장 지: 양평 나자로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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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수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3일(토)빈 소: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영안실 71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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