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고양보호관찰소, 고양시청 재난안전관리팀과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구성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와 고양특례시 재난안전관리팀은 폭우와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구성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피해지역 복구 지원방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복구지원 가능성, 현장 안전관리 및 자원 연계 방안, 유관기간 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침수지역 환경정비, 토사제거, 공공시설 복구 지원 등 피해복구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된다.고양보
제70대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 '현장 중심 세정' 정착 부산지방국세청은 7월 8일 오후 4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제70대 오상훈 청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오상훈 청장은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근무했던 부산청은 고향처럼 따뜻하고 친근한 곳이다. 이런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원팀이 되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납세자와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세정' 정착 △'국세행정 대도약'으로 납세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 이룩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흔들림 없는 조세 정의 △소통과 공정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오 청장은 ”사주 일가의 편법 자산승계,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
캄보디아 판·검사 일행, 부산솔로몬로파크 방문…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7월 8일 법무연수원 국제연수과정 연수중인 캄보디아 현직 판·검사 일행이 방문해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시설을 견학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무연수원 국제연수과정 내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캄보디아 검찰국장(1명), 검사(6명), 판사(4명), 수사관(4명) 총 15명이 참석했다.연수단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및 생활속 법질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 컨텐츠와 현장 중심 운영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부산솔로몬로파크 김양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관 운영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김양곤 센터장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체험형 법교육
창원교도소, 해군 진해기지방어대대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는 7월 8일 오후 2시 해군 진해기지방어대대 군사경찰중대장 권재원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참관단은 정문에서 시작해 중앙통제실, 수용동, 제과제빵훈련장을 차례로 둘러본 뒤, 교정장비 시연을 참관했다. 장병들은 수용자들의 실제 생활 공간과 직접훈련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교정 시스템을 깊이 이해했다. 특히 실제 사용되는 교정장비 시연 과정에서 장병들의 높은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다.참여한 해군 장병은 “교정시설 참관뿐만 아니라 장비 훈련 방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에 배운 내용이 앞으로의 군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김남순 부산지검장 일행,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7월 8일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8명,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실습생 12명이 부산오륜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장 일행은 기관 운영 현황 청취, 생활관 시설 참관,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김남순 검사장은 “소년원 견학을 통해 교육현장 및 시설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소년원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며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부산오륜학교 정윤 원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검찰청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법학전문
부산해경, 감천항 동편부두서 60대 남성 해상 추락 구조…병원이송 중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8일 오후 3시 22분경 감천항 동편부두 앞 해상에 6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항만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보내 구조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해경은 즉시 해양경찰 감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투입, 부두안벽과 선박 사이 바다에 빠진 A씨(61·남)를 발견해 구조에 나섰다. 당시 항만 관계자 2명이 육상으로부터 약 3m 아래 물 위에서 A씨를 붙잡고 있었고, A씨는 의식 없이 약하게 호흡하고 있던 상태였다.해경이 소방 119구조대와 함께 A씨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육상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A씨가 부두에 설치된 차량추락 방지턱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61회 하이테크 어워드 시상식…아이넷방송그룹상 시상 7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소노팰리체 강남 사파이어홀에서 하이테크어워드 운영위원회와 하이테크정보가 공동 주최한 하이테크정보 창간 37주년 겸 제61회 Hi-Tech Awards 시상식이 열렸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글로벌 미래교육 부문 대상 웅지세무대학교 김종주 총장, 재난안전혁신 부문 대상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장호진 부회장, 헬스케어 부문 대상 ㈜하이아이즈 이기숙 대표이사에게 '제61회 하이테크 어워드' 아이넷방송그룹상을 시상했다.하이테크 어워드 유희열 공동위원장과 하이테크정보 김영실 발행인 및 80여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에이전틱 AI, AI활용 정보보호 서비스, AI 기반서비스
제주교도소, 제주지검서 심화실무실습과정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참관 제주교도소는 7월 8일 제주지방검찰청서 심화실무실습 과정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비 법조인들이 교정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실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법학전문대학원생은 교정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중앙통제실, 작업장, 수용동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교정공무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정현장의 실제 업무와 운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들은 “교정시설은 재판 이후의 형사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정행정의 사회적 의미를 이
부산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운전자 적발… 과태료 처분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일 오후 3시 38분경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A씨(43)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이 안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투입했으나, 저수심으로 백사장까지 진입하지 못해 육상 순찰팀을 보내 해상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이때 수상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광안리해수욕장 바깥 바다로 이동했다.해경이 수상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검문검색을 거쳐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위반
광주보호관찰소, 보문복지재단 후원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7월 7일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환경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학업과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경태)이 기탁한 3,000만 원의 후원금 중 570만 원을 활용했다. (재)보문복지재단은 매년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및 장학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기반 제공과 체계적인 후원 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나눔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정경태 이사장은 검정고시 합격생들을 격려하며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값진 성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망상장애 스토킹 수강명령 대상자 개별 맞춤형 교육 성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망상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집행이 어려웠던 스토킹범죄 대상자 A씨에게 치료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연계해 수강명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심각한 망상장애로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해 일반적인 집단교육을 받을 수 없어 수강명령 집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인 배우자의 보호의지를 확인 후 배우자를 설득해 A씨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약 3개월간 입원시켰으며, 집중 치료를 통해 병식을 인지하고 약물치료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노원경찰서와 잠정·임시조치 부과자 합동 대응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관내 노원경찰서와 전자감독대상자 중 임시·잠정조치 부과자 합동 대응을 위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한 법무부-경찰 간 ‘남양주 스토킹살인‘ 재발 방지 대응체계 가동에 따른 것으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금지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함으로써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 접근 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전개하기 위해서다.아울러 양 기관 간 업무 이해도 증진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공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의뢰 교육생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6~8일까지 법원에서 의뢰한 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가치는 임파워먼트, 회복, 재통합, 감정적·사회적 치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질서와 손상된 관계의 회복 또는 치유를 위해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자기이해, 상황이해, 영향파악, 자발적 책임, 관계 설정, 역할 공감극 등) ▲중독예방교육 ▲성비행예방교육(딥페이크)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됐다.김진우 센터장은 “앞으로도 전문프로그램을 운용해 청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헌액자 18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7월 7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열고,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원봉사 부문 헌액자 18명에게 헌액증서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행사에는 최영승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코레하아너스클럽(KHC) 이계환 회장,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자 등 50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참석자 소개, 운영 지원금 전달, 헌액증서 수여, 이사장 기념사, 헌액 대표 축사, 기념촬영, 명예의 전당 헌액 명판 부착 순으로 진행됐다.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자는 총 18명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부문에서 선정됐다. 기부 부문에는 3억 원 기부자 1명(박상규 서울지부
[클릭]끈질긴 추격 경찰과 이를 도운 시민의 콜라보로 벌금 수배자 검거 검문에 불응하며 두 차례 도주한 수배자를 신속한 수색과 끈질긴 추격으로 검거해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한 용감한 시민과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김현중 경사의 활약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례는 8일 오후 부산경찰 SNS에 업로드 된다. 지난 6월 23일 오후 8시 10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 노상에서 교통단속 중 신호·지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인근 건물 안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조회 결과 수배 차량으로 확인돼 건물을 수색한 끝에 화장실에 숨어 있던 대상자를 발견했다.검문검색 중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말한 뒤 지원요청을 하려던 순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정읍교도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아이스크림 600개 기부 받아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7월 7일 천주교 전구교구 교정사목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아이스크림 600개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천주교 교정사목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했다. 정읍교도소장은 “도움 주신 천주교 교정사목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법무부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20대 법안에는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노역장 유치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이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제 개정안, 소년범죄 대응 실질화를 위한 ‘보호관찰법’‧‘소년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