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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부터 재심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다만 신청권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시 수수료 부과 가능하다.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안산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준비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지난 10일, 8월 11일 예정된 제2회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들은 보호관찰 위원과 함께 팀을 이뤄 가진 볼링 게임을 통해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17)은 “검정고시 시험 준비로 힘들기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오늘 볼링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렸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생일맞이 특별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은 7월달 생일을 맞이한 위탁생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생일축하 특별면회를 갖고, 따뜻한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생일을 맞은 위탁생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년보호위원과 위탁생들은 축하 노래와 생일 케이크, 축하 선물 및 간식을 함께 나누었고, 소년보호위원은 위탁생에게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김모 학생은 “이번 달에 생일이고,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뜻밖에 소년보호위원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나의 이야기를
마트노조, 홈플러스 전 점포 휴점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7월 13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홈플러스 37개 점포에 대한 기습 휴점과 폐점 통보에 이어 남은 67개 점포마저 기습적으로 단행한 사측의 휴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의 발언, 강우철 마트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MBK와 사측은 지난 7월 10일 전 품목 50% 할인행사에 대한 마트노조의 해명 요구에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실상 청산 준비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자마자 이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 7월 13일 전
대구보호관찰소, 대구지검 초임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7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한채란 검사 및 초임검사 12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검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보호관찰소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범방지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현황, 전자장치부착제도(전자감독)운영실태 등 주요 업무현황과 그 동안의 재범방지 성과를 소개했다.특히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한 24시간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을 통해 고위험군 대상자
부산남부경찰서, 살인미수 피의자 20대 긴급체포 7월 13일 오전 8시 9분경 부산 남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내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피의자 A씨(20대·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B씨(40대·남)의 얼굴 부위 등을 찔렀으나, B씨가 저항하자 도주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8시 1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의 동선을 신속히 추적해 오전 10시 7분경 범행 장소 근방의 한 숙박 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남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구치소, 방문 민원인 대상 첫 무료 법률상담 지원…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인천구치소(소장 남준락)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힘든 구치소 방문 민원인들을 위해 7월 13일 첫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지난 7월 9일 인천구치소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 간에 체결된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양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본인이 아닌,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 나아가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구치소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형사소송절차 등 복잡한 법률문제로 겪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협약에 따라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전과 오
부산보호관찰소, 치매·저장강박증 가구 불결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7월 13일 치매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 동삼 1동 소재 영세민 가구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영세민 아파트에서 수혜자가 저장강박 등으로 집 안에 쓰지 않는 물건과 쓰레기들을 잔뜩 쌓아 놓고 있었고,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 번 사업은 동삼 1동 주민센터와 와치종합복지관이 연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수혜자는 70대 독거노인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아들을 비롯하여 가족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집
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진행 "괴롭힘 사각지대 공직사회! 공무원법에 괴롭힘·갑질 금지 조항 규정하라! 악성민원도 갑질이다!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개정으로 공무원의 인격권 보호하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7월 13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박정현·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7주년,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공주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간부들은 '공무원 인격권보호! 이제는법으로!', '공직사회 갑질괴롭힘 악성 민원, 이제끝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
포항교도소, 포항중앙여고 재학생 상대 진로·진학 강연…강사 이충렬 교도관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7월 13일 포항 중앙여고 재학생 210여 명을대상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공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진로·진학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포항교도소 이충렬 교도관이 초청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진로·진학이라는 주제로 교정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와 역할, 교정행정의 중요성, 교정시설 운영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어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채용 절차와 시험 준비 방법, 근무 환경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며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교정행
대연장학재단, 제15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대연장학재단은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생 2명(홍익대 김도현, 고려대 윤다영)과 고교생 2명(영훈고 강준현, 심원고 오승찬) 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초구 재단법인 대연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이정규 이사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수여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정규 이사장은 "어느덧 대연장학재단이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 것에 대해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다시한번, 이번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학생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길을 힘껏 응원하겠다
광주보호관찰소, 법원서 수강명령받은 교통사범 50명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 5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휴가철 교통사고분석 자료’에 따르면, 8만4742건의 교통사고 중 7.0%(5932건)가 음주운전 사고로 집계됐다. 아울러 무더위와 피로가 겹치는 8월에는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휴가철 들뜬 분위기와 방심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광주보호관찰소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이
안양소년원 옥수정 교사, 범죄예방정책국 특별성과 포상 선정…'자립준비 소년원생 전방위적 자립 기반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7월 13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관 제2회 범죄예방정책국 특별성과 포상에 '자립준비 소년원생 전방위적 자립 기반 지원'성과로 본원 소속 옥수정 교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범죄예방정책국 특별성과 포상은 소속기관의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제2회 포상에는 총 66건의 성과 사례가 제출되었고, 성과검증, 평가단예비심사, 특별성과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28건이 선정됐다.옥수정 교사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A 학생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업, 진로, 주거, 정서
창원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 A양을 지난 10일 구인, 11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양은 소년원 수용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일정 기간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감독을 회피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인 학교 수업 참석 의무와 외출제한 감독을 위반하고, 사기 등 추가 비행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재범 우려가 높은
창원서부경찰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와 창원이주민센터(센터장 윤종두)는 7월 12일 베트남 등 관내 외국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관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교육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 △마약·성범죄 등 강력범죄 대처법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안내 등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112 신고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강의는 동시통역으로 이뤄졌다.아울러 교육을 마친 후 고충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4대분야 20개 과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피어난 ‘자발적 재능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복지시설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특기 집행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중 청소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특기자 A씨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신청을 받아, 복지관 내 대형 급식실 후드의 기름때와 찌든 때를 제거하는 위생 관리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이번 집행은 해당 복지관에서 식당 보조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이던 A씨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대형 주방 후드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의 사정을 깊이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복지관의 일정에 방해되지 않는 주말을 활용해 본격적인 후드 청소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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