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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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허위 영상물 게시 유튜버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사이버수사과는 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우)에 게시한 유튜버(40대·남)A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는 자신이 주거지(오피스텔)에서 유튜브 채널(구독자 8.77만명)은 운영하며 지난 3워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되었다” 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 중동전쟁 원유 부족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를 비롯해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ㆍ특정 정당 인사에 대한 체포 압송 작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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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명우임상심리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7월 14일 명우임상심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명우임상심리연구소(소장 김향숙)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심리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발굴과 이에 따른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 교육생 중 취약계층에 속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심리상담과 치료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한철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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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환경정화 활동으로 범죄예방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전통시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직장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여해 환경정화 활동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현시장 및 주변 통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여기에 범죄예방활동의 의미를 더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범죄예방은 보호관찰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범죄예방 기관이 되도록 디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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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천안교도소 참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교정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학회 임원 및 학회원 20명이 참석, 교정시설 운영 현황과 상담·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들여다봤다.참석자들은 천안교도소의 주요 시설과 교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정행정과 상담 체계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교정환경과 상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천안교도소는 국내 첫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 출범한 교정시설로, 현재 약 50여 개국의 외국인 수용자를 국내 수용자와 함께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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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립법무병원 방문 치료감호현장 참관
국립법무병원(병원장 이영렬)은 7월 14일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이 병원을 방문해 치료감호 집행 현장을 둘러보고, 범법 정신질환자(피치료감호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영렬 병원장은 송중기 국장에게 ▲치료감호 집행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AI기반행동분석시스템 ▲정신감정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범법 정신질환자에게는 특히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송중일 국장은 특히 AI 기술의 형사사법 분야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운영현황을 참관했다.국립법무병원의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은 병동 내 CCTV와 연계되어 피치료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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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폐기예정 자전거 정비 공용자전거로 재탄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직원복지 증진 및 방문객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폐기 예정이던 자전거를 정비해 공용자전거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 교정기관은 총 4개의 교정시설이 넓은 부지에 분산되어있어 자가용이 없는 직원과 민원인, 방문객들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운행하는 버스의 긴 배차간격으로 이동 효율이 떨어졌으나,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직원들은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될 예정이던 폐자전거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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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정다영 소방교, 대한뇌졸중학회‘Korean Stroke Angels’ 전국 1위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소속 구급대원인 정다영 소방교가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는 '2026 Korean Stroke Angels'에서 최근 2년간의 뇌졸중 응급처치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Korean Stroke Angels'는 대한뇌졸중학회가 급성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병원 이송에 기여한 우수 구급대원을 선정하는 상으로, 최근 2년간의 Brain Saver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수상자를 선발한다.정다영 소방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Brain Saver 인증 6회를 획득하며 우수한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수상자 20명 가운데 가장 높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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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만성적 구인난’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15명 첫 입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외국인 도축 기술자가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15명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높은 업무강도와 험한 근무환경, 작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외국인 기술자들이 첫 투입된다.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 및 필요 도축원 수요를 고려해 당초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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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사태 여파 속 물가 상승에 "유통구조 문제점 있어... 근본적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등 여파로 물가 상승 어려움을 겪는 유통 시장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에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또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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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남해해경청,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대비 합동 인명구조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진호)는 7월 14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방파제 일원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안 지역 위험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대변항 방파제 인근에서 낚시객 5명이 테트라포드 위에 있다가 월파에 의해 추락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구조대상자 3명은 테트라포드 내부에 고립되고, 2명은 해상으로 표류한 상황을 설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했다.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해경 간 상황접수 및 공동대응 요청 ▲재난안전통신망 공통채널 설정 ▲테트라포드 내 추락자 합동 수색 ▲구조정과 육상 구조대원을 활용한 해상 표류자 구조 ▲다목적 인양기·사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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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불법매립 범죄자 구속 수사하라"…울산경찰청 정문 기자회견
(사)울산환경운동연합과 피해 내와리 마을주민들은 7월 14일 오전 11시 울산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선 경찰의 수사와 처벌수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고,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줄 것과 불법매립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불법매립과 북구 천곡동 및 상안동 불법매립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고 경찰도 강도 높게 수사해 엄벌에 처했더라면, 두서면 내와리와 같은 대규모 불법매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내와리 주민들과 동산마을 농지 소유자 및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법매립지에 대한 방수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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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과밀수용 해소 및 교정청 설립 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열어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에서 과밀수용 실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과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 3. 18. 채현일 의원 등 13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교정의 주요 현안과 조직 개편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SBS 이동원 시사교양 PD(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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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아이스크림 1개 합동 절취 발달장애인들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검찰, 기소유예 처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진구 부암동소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 1,500원 상당을 합동해 절취한 A씨(30대·남)과 B씨(30대·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6.23.)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다.이 번 사건은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이에 부산경찰청은 7월 14일 이러한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건 처리경위와 법 적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본 사건은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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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재범 에방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준법교육을 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범죄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재범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들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법을 가장한 수법과 AI를 활용한 음성·영상 조작 등 지능화된 범죄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범죄 형태를 반영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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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상외령마을 배수로 정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전북 순창군 동계면에 위치한 상외령마을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배수로 정비 활동을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장마철 원활한 배수 흐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잡목 등을 제거했다. 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장마철 봉사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터넷)나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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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지차체, 주요 해수욕장서 드론 활용 범죄예방 활동
경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창원시·거제시와 협업, 도내 주요 해수욕장(창원 광암해수욕장, 거제 구조라해수욕장)에서 안전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여름철 고질적인 해수욕장 범죄(절도·성범죄 등)와 기초질서 위반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미아·실종자 수색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근거리 음성 안내 송출 등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여름철 도내 피서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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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원팀, 범죄취약계층 안전 확보 및 보이스피싱 예방 협업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대구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읍천리382’의 가맹본부인 ㈜원팀(대표 최보규)과 협업, 여성 1인 가구 및 소상공인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탄력순찰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읍천리382와 협업해 탄력순찰 신청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스티커 5,000장을 제작하고, 이를 대구지역 ‘읍천리382’매장 키오스크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전개해왔다.‘탄력순찰’은 시민이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맞춤형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이다. 이번 협업으로 QR코드 스캔만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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