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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도적 행정 눈길…강제퇴거 대신 합법체류자격 부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 이하 '서울청')이 제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강제퇴거 대신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인도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지난 8일 열린 협의회 자리에서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서울청이 직권으로 올린 고충 사안 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건을 받아들여, 최근 해당외국인들에게 결과 통보 및 후속 절차를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협의회는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로, 브로커 피해·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동포의 권리구제 사항을 심의한다.먼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초록우산과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7월 15일 김천혁신도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위기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승 공단 이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기 아동·청소년과 해당 가정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문화체험·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호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공헌 캠페인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최영승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
부산구치소, 부산지검서 실무수습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소속 검사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이희정)는 7월 15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과 소속 검사 4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검사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 행정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형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교정정책 홍보 영상을 시청한 참관단은 수용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수용 거실을 비롯한 부산구치소 주요 시설들을 직접 참관했다.이희정 소장은 “이번 참관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현장
부산 해운대구 센텀지하도(광안대교 방면) 3중 추돌사고 7월 15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지하차도(광안대교 방면)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주행하던 A씨(60대·남)운전의 승합차량이 같은 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을 추돌하자, B씨 승용차량이 앞서 주행하던 C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을 추돌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11명(A씨차량 동승자 9명, B씨차량 동승자 1명, C씨차량 운전자)이 부상을 당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사상서, '112반복신고 분석'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50대 검거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정필수)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경 사상구 모라동 운수 공원에서 길이 28cm 흉기를 들고 다니며 공중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킨 피의자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K씨(57·남·무직)은 특수협박 등 전과 10범이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신고자 J씨(74·남)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다니고, 몸에 흉기를 꽂고 다닌다’며 112신고했고, 모라파출소에서 현장 출동 후 현행범 체포했다.사상경찰서는 현재 부산경찰청 112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적 치안활동 정책에 맞춰, 이상동기 범죄 등 9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관리 중이다.이번 사건 역시, 접수 즉시 과거 반복적인 112신고 이력 및
대구교도소, 수용자 여름나기 '사랑의 생수' 기증식 가져…나눔과 상생가치 실천 대구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춘)는 7월 15일, 대구교도소 교정위원들이 참석해 혹서기 수용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생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성종합철강㈜, 하나노인주간보호센터, ㈜우창케미칼, ㈜삼우무역, 골드마니 등 지역 기업·기관에서 활동하는 교정위원들이 뜻을 모아 총 4만 병의 ‘사랑의 생수’를 기증했다.건전한 사회복귀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한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순차적으로 입고되는 생수는 혹서기 폭염 특보 발령 시 냉동 생수로 제공된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수용자들과 전 수용동에 지급된
창원교도소, ‘스마트접견’으로 청렴하고 편리한 변호인 접견 환경 조성 창원교도소는 7월 15일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의 현장 방문을 맞아,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 접견 과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점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25년 외부체감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 접견’업무를 올해의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기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창원교도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소통하는 ‘스마트접견 시범 실시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청렴팀과 2030자문단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본부 방문단이 창원교도소의 접견 시스템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추
안동보호관찰소, 악성댓글 작성 검찰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7월 14일 악성댓글 작성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악성댓글 방지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교육 내용에는 실제 사이버폭력 사례와 법적 책임, 디지털 시민의식과 건전한 온라인 소통방법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국군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7월 15일 수원시 우만동 소재 경기동부지소에서 군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과 효율적인 법무 행정 협력 체계를 위해 국군교도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군교도소 안현철 소장, 김동호 취업지원과장 등 관계자 4명과 공단 조희원 지소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최근 경기동부지소의 청사 이전에 따라 관내 주요 법무보호사업의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국군교도소 출소 예정자를 위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공단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군 수용자 대상 사전 상담 확대와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
대구경찰청, ㈜한국파크골프와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한국파크골프(회장 장세주)는 7월 14일 대구경찰청에서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교통사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종 범죄 수법과 대응요령, 교통안전 수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 대구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 933명 중 60대가 289명으로 3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50대가 197명으로 21.1%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또한 대구지역 교통 사망사고 66건 중 65세 이상 보행자 사망사고는 18건
대구경찰청, 필리핀 거점 10조 원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강제송환 후 구속 송치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베팅금액 10조 3천억 원대(지자체 1년 예산)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UAE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7월 4일 국내 송환했다.총책 A씨는 조사 결과 ’13. 12.경부터 ’17. 8.경까지 1조 3천억 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1. 4.경부터 ’23. 12.경까지 1,400여개의 국내 도박사이트에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 소속 회원들이 약 9조 원 상당의 베팅을 하게 하는 등 베팅금액이 총 10조 3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
법무부, ‘엄마랑 데이트’등 소년원 학생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10곳)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엄마랑 데이트’ 등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정과 유사한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보호자 가이드북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편지쓰기, 마음 나누기, 체험활동, 출원 후 생활계획 수립 등으로 이뤄진다. 처음으로 자녀에게 써보는 부모의 편지에는 사랑과 미안함, 눈물이 가득하다.또한 1시간 남짓한 짧은 면회시간
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7월 14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총 13명의 학생들에게 260만 원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수여 대상은 진보초등학교 3~6학년 재학생 중 소년·소녀 가장, 편부·편모 가정, 조손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교도관 자녀 학생 등도 함께 포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유시록(서기관)을 비롯한 4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은행, 여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총26개)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
창원보호관찰소, 로스쿨 예비 법조인 대상 직무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과 15일 양일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실무 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 전반에 대한 직무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호관찰 행정의 실상을 소개하고, 사법기관 간 실무적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실무 담당자가 보호관찰 제도와 지도·감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특히 ICT 기술과 위치추적 시스템이 융합된 전자감독 제도의 가동 현황과 모니터링 체계를 현장 경험 중심으로 설명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참관에 참석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거창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이미용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가위손으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지역 내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사회봉사’를 집행(특기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미용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미용실 한 번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친절하게 머리를 손질해 주니 너무 고맙고 개운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제가 가진 기술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처분 이행 이상의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처분이 끝나더라도 봉사 활동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미용 서비스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이창
부산연제경찰서, 미성년자와 술자리하고 간음 경찰관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경감)이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간음한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입건,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상태이며, 추후 감찰조사도 엄중히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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