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인천구치소, 방문 민원인 대상 첫 무료 법률상담 지원…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인천구치소-인천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2026-07-13 16:42:29

(사진제공=인천구치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인천구치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구치소(소장 남준락)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힘든 구치소 방문 민원인들을 위해 7월 13일 첫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지난 7월 9일 인천구치소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 간에 체결된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본인이 아닌,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 나아가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구치소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형사소송절차 등 복잡한 법률문제로 겪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에 인천구치소 민원실에 마련된 공간에서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절차 및 각종 법률적 의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 제도는 수용자에 대한 시혜적인 혜택이 결코 아니며, 민원인들이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대국민 법률 복지 서비스의 일환이다.

남준락 인천구치소장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가족이나 피해자 측이 법률적 무지로 인해 억울한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범죄자가 아닌, 구치소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열린 교정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 “인천구치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 조력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법률적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