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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8월 말까지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입체적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음주운항 특별단속은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이뤄진다.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수상레저기구는 「
제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8천병 기증 받아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7월 7일 수용자 폭염 극복 제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8,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즉시 냉동 보관 후, 폭염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 형태로 차례로 지급된다.유재호 교정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형규 제주교도소장은 “기증해 주신 생수는 온열질환 발병 취약 수용자를 비롯한 전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원보호관찰소, 재난복구 특별 대응팀 설치·본격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관내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7월 6일「재난복구 특별 대응팀」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인력이 시급한 재난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복구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핫라인)를 구축하고, 손길이 시급한 현장을 중심으로 기관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신속한 손길이 가장 절실하다"며 "이번 재난복구 특별 대응팀 운영을 통해 재난 피해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고도 보호관찰소 출석하며 무면허 운전 4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40대 운전자 A씨가 집행유예 취소 기로에 놓였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쯤 준법운전 수강명령 교육 참석 차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A씨를 적발해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됐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한편 도로교통법위반
KPGA노조, 성추행 피해자 중징계 KPGA투어 前대표이사 배임·횡령으로 추가 고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위원장 허 준) 노동조합은 7월 6일 사내 관리자(대법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되레 중징계를 내려 형사재판에 넘겨진 KPGA투어 前 대표이사를 주위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예비적으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KPGA노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A씨는 이미 지난 4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고발은 A씨가 본인의 형사사건 법률대응 비용을 KPGA투어 법
법무부-법조협회, 7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토론회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주제발표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박주연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이연숙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주제 발표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정다영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정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압류 과정에서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국민제안사건'접수기간 2주 연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3일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7월 18일까지)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했다.위원회 측은 "2주간 기간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
평택보호관찰소, 가족상담전문가 5명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족기능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7월 6일 김미영 가족상담전문가 등 지역사회 가족상담 전문가 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가족상담 전문가와 소년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 개입 방안과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 건강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가족 응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상담 프로그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6일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파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제주 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 창원, 의정부에 이어 전국에서 열한 번째로 문을 열었다.이번 개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채무자가 불
경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7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양(14)을,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경주시 모 중학교에 재학중인 A양은 야간외출제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새벽 시간대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면허 오토바이 동승, 공원 등지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고, 무단외박을 반복했다. 또한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를 수시로 드나드는 등 비행을 지속했으며, 보호자의 가정 내 훈육을 거부하고 보
서울구치소,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교육 서울구치소는 7월 3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관내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40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입・출감 시 신체수색 및 호송 시 장비 사용방법에 관한 실무교육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서울구치소에 실무교육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계호 및 호송 장비 사용법 등 노하우를 전수했다.교육은 ▲유치장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 요령 ▲입・출감 시 신체수색 절차 및 유의사항 ▲호송 시 안전장비 사용법 등을 주제로 실습 위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을 진행한 기동순찰팀장 김지훈 교감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7월 6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전흔자 지원장 등 4명을 초청, 2026년 보호관찰 현황 및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상담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 상황 등 우수 사례 발표와 지도·감독 불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전반적 업무 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시설참관도 이뤄졌다.전흔자 영덕지원장은 “보호관찰 업무 현황에 대해 직접 설명 듣고 시스템을 참관을 통해 업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이라는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방면 협력토록 지원하
경남경찰청, 주요관광지 일대서 2억 상당 보험금편취·합의금 갈취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 교통범죄수사팀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주요 관광지 일대를 오가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형사 합의금을 갈취한 주범 A씨(45·남)를 비롯한 일당 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이 중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한 핵심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역의 선·후배 및 부부, 연인 관계이다.이들은 유명 관광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음주운전자를 미행한 후 고의 충격하는 수법으로 협박
부산경찰, 6일간 주요 해수욕장 중심 성범죄예방 선제적 대응 총력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민간 탐지 전문가와 경찰관으로 불법 촬영 전문 점검팀 ‘비추미 순찰대’를 꾸려, 해운대·광안리 등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점검팀은 부산 주요 7개 해수욕장 내 화장실과 샤워실, 인근 음식점 등 552개소를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6일간 점검한 뒤 다음 달 중에도 추가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경찰은 해수욕장을 비롯한 피서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 전문가 연계 등 신속 대응을 위해 ‘성범죄 대응 전담팀’도 편
법무부, 교도소 안에서 인공지능 활용한 이력서 쓰기 등 교육…여주교·청주여교 2곳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월 6일부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력서를 쓰고 취업준비자료를 만드는 「인공지능(AI)기반 자립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평소 학업 및 자립 의지가 뛰어난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여주교도소 10명, 청주여자교도소 9명)을 선발, 방송통신대 여름방학 기간 중 시범운영한다.교육과정은 KT ESG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준비
전주보호관찰소, 5일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가정폭력으로 법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12명을 상대로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은 올해 들어 6번째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집단 목표 및 규칙정하기 △자기탐색 및 인생돌아보기 △가족 및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의 발생과정 탐색 △가정폭력의 책임인정 및 피해자 공감 △분노 감정 발생원인 탐색 및 분노 조절방법 △의사소통의 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가정폭력을 억제하
법무부,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와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돈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이다.서울청·부산청의 이민특수조사대 및 전국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조사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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