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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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및 더 브릿지 플러스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4월 23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수용자 교정·교화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더 브릿지 플러스와 업무협약을 각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용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동 추진, 교정·교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용자들이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쌓아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와 더 브릿지 플러스 측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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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범죄가 지능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고, 출소예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AI 피싱, 디지털 명예훼손 등 주요 디지털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 기반 교육을 했다. 또한 출소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혹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운반책 가담, 통장 및 휴대전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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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 응시자 3,36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기존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4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제14회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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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해 피해자 환부가 가능했다.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범행)불법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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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롯데갤러리움 웨딩홀뷔페에서 교정위원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제14대 교정협의회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오래된 회칙 개정으로 향후 교정협의회 운영의 합리화에 힘썼다.또한 지난해 헌신적인 봉사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위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김성연·양진웅 위원은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이석래·손숙경·박명옥·김종찬·이영란·김순애 위원은 부산구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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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신임 진주노동지청장, 열사 빈소 및 화물연대 투쟁 현장 방문
이강욱 신임 진주노동지청장이 23일 오후 2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열사의 빈소를 방문한 후 CU 진주물류센터의 투쟁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본부와 대화했다고 밝혔다. 이강욱 진주노동지청장은 화물연대와의 지속적 소통과 교섭 상황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경찰과 CUBGF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CUBGF 성실 교섭 참석 및 화물연대와 합의, 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과의 합의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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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D건설기계, 국립공원공단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체결
HD건설기계가 국립공원공단과 경주국립공원 내 생태계 복원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주국립공원 일대 생물다양성 보전과 서식지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애기송이풀 보호 활동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 재난 취약지 정비와 복원 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대상지 선정과 사업 운영을 맡고, HD건설기계는 사업비 지원과 임직원 참여 활동을 진행한다.애기송이풀은 계곡 주변 서늘한 지역에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종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 기준 취약(VU) 등급에 해당한다. 해당 서식지는 기후 변화와 탐방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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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초록우산, ‘달리기부 챌린지’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가 초록우산과 함께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한 ‘달리기부 챌린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 가족돌봄아동 지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인 ‘달리기부 챌린지’를 통해 기부금을 조성하고, 초록우산은 해당 기부금을 가족돌봄아동 50가구의 생계·교육·의료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달리기부 챌린지’는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누적 거리 1km당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목표 거리 5만km 달성 시 최대 50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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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작가 선정
종근당고촌재단이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3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신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재단은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김명찬, 박그림, 염지희 작가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하고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작가 선정은 미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작품의 맥락성과 문제의식,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선정된 작가에게는 3년간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제공된다.각 작가는 회화, 전통 회화 재해석, 콜라주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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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교원감사나눔투어’ 3회차 운영 완료
교원그룹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원감사나눔투어’ 3회차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아동의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된 것이다.3회차 투어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초록우산이 추천한 아동과 보호자 61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홍커우 공원(현 루쉰공원) 등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방문해 역사 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남경로, 예원 옛거리, 동방명주타워 등 주요 지역을 탐방하며 현지 문화와 도시 환경을 체험했다.프로그램에는 공연 관람과 테마파크 방문 등 체험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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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제16회 KT&G SKOPF 선정 작가 하다원 개인전 개최
KT&G 상상마당이 제16회 KT&G SKOPF 최종 선정 작가인 하다원의 개인전 ‘머리에 비단을 이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 홍대 KT&G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진행된다.KT&G SKOPF(KT&G Sangsangmadang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는 국내 사진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에게 전시 기회와 창작지원금, 멘토링, 그룹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2008년 시작 이후 총 54명의 작가를 지원해 왔다.최종 선정 작가에게는 개인전 개최와 함께 작품 제작 및 발표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하다원 작가는 이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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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 일삼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학교폭력, 교권침해 행위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이어왔지만, A군이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따를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A군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상자의 비행행동 심화로 인한 재범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 집행의 엄중함을 확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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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특별성과 우수 직원 선정 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및 특별성과 사례 우수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까지 공모와 심사를 한 결과이다.이번 평가는 국민 체감도,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을 선정했다.(최우수 사례-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으로 소년보호관찰팀 수상)최우수 사례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원인을 단순 지도·감독이 아닌 개인·가정·학교 환경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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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복지 증진 및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에게 6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테우리위원회는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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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합 반복 근절 방안 마련...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조치 강력 대응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담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 제한해 예방과 함께 강력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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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노동절 기념 조합원 대상 5,100보 챌린지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지난 3월 31일공무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 휴무를 누리는 '공휴일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맞이하는 첫 노동절을 기념하고자 '함께 해요! 5월 1일, 5,100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공노총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 1일단 하루동안 5,100보를 걷고 인증한 사람중 51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 지난해 62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공노총 전구성원이 노동3권, 정치기본권, 임금, 연금, 타임오프 등 공무원 노동자의 5대핵심 가치를 100% 온전하고 완벽하게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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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및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비해 왔으며, 향후 1년 동안 재학 중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예방(멘토-멘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지원해 주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에 함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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