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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서울지방병무청 앞 기자회견 사회복무유니온은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 괴롭힘 피해 사례로 본 괴롭힘 제도 한계와 개선방안, 지방선거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복무유니온은 전국 5만 사회복무 노동자를 대표해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불합리한 제도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2023년 4월 30일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이후로, 매년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4회이다.현행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문제점으로 △총 72건 중 19건만 인정되는 등
경남경찰청장, 제3회 의령 4·26 위령제 참석…유가족에게 위로의 뜻 전해 경남경찰청장(치안감 김종철)은 4월 26일 의령 4·26추모공원에서 열린 ‘제3회 의령 4·26 위령제’에 참석해 과거 경찰에 의해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날 위령제는 1982년 발생한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경남경찰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날의 비극과 희생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아픈 역사로 남아 있다. 영령들을 추모하고, 오랜 세월 아픔을 간직해 오신 유가족에게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
성무고피해자연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 지켜라" 성무고피해자연대(대표 최경희)는 4월 25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성범죄 무고를 당한 당사자 및 가족,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현재 피해자의 눈물과 검증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일체의 증거를 배제하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마저 지켜지지 않고 묻지마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향해 외쳤다.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지켜라!",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라!",,"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중단하라!", "상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유죄판결을 중단하고 그 판례를 폐기하라!", "증거없는 성범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시행할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범죄무고 사건을 철저히
울산해경, 일성호 선장 실종 관련 수색 종료 울산해경은 4월 25일 발생한 슬도 앞 해상 어선(일선호)선장(70대) 실종 관련 수색끝에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오전 8시 35분 탐구20호(국립수산과학원 조사선)가 엎드려있는 변사자 1명을 발견, 오전 9시 포항 감포구조정 인양, 실종자 가족과 일성호 선장(실종자) 일치여부 확인하고 수색을 종료했다.울산 시티병원으로 이송해 형사계 상세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제다문화교류협회&한국천우총상회&인천 AIN병원, 한중 협력 확대 및 다문화 교류 플랫폼 구축 본격화 국제적인 문화 교류와 민간 우호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다문화교류협회’가 한국에서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제다문화교류협회는 한국에서 설립된 민간 비영리 문화교류 단체로, 국가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한 다문화 소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육·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2026년 3월 15일 인천 남동구에서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협회의 비전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
울산해경, 울산 방어진 해상 표류 모터보트 발견·익수자 신속 구조 울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울산 방어진 해상에서 사람없이 표류하던 보터보트를 발견, 익수자 A씨(59)를 신속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경 방어진 상진항 앞 해상에서 사람이 없는 모터보트가 혼자 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어진파출소와 구조대가 현장으로 이동했다.구조대는 오전 9시 44분경 해상에서 익수자 A씨를 발견해 안전하게 7분만에 구조했다. 구조 당시 익수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조대는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에 승선해 시동을 정지시키고 안전하게 예인 조치를 했다.해경은 A씨의 진술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보호관찰소,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목포보호관찰소는 4월 23일~24일 이틀간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찾아 시설 내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불용물품 및 고물 정리’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직접 봉사를 신청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복지관 곳곳의 방치된 고물을 분류하고 불용물품을 운반하는 등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복지관 관계자는 “불필요한 물품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을 위한 ‘안전’을 채우는 과정”이라며 “봉사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시설이 깨끗해졌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23일 제주시 TBN제주교통방송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안성) 및 기능별위원회 자원봉사자 9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문화 교육은 갑질 근절 교육,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김성균 지부장은 “제주지부협의회 및 기능별위원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센터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3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위원의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문화 교육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보호관찰위원의 직무,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소 업무 현황, 처분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등으로 구성됐다.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최병주 회장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에
아이넷 박준희 회장, (사)저탄소산업개발원 방송위원장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4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사)저탄소산업개발원이 주최한 저탄소 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방송위원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방송위원장으로서 국가비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녹색경제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민 인식제고와 소통 강화에 나서게 된다. 박준희 방송위원장은 "극심한 이상기후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 신호 위반 좌회전하다 교통사고 4월 24일 오후 9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신리삼거리에서 법원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30대·여)운전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교대에서 시청방향으로 주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차량을 충격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2명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北, 日 내각 야스쿠니 참배에 "역사 왜곡 및 군국주의 부활 시도" 강비난 일본 지도부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을 두고 북한이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계 인사들의 이번 행보가 평화를 위협하는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를 타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전범들을 기리는 장소로 지목하며, 이곳을 참배하는 것은 과거 침략사를 대하는 일본의 비뚤어진 태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지적했다.북측은 일본 정부가 전범들을 애국자로 묘사해 국민들에게 복수심을 고취하고, 재침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대전지방교정청,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맞아 현충원 참배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도형)은 4월 24일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 및 경비교도대원 묘비 닦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2023년 11월에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됐다.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직원 20여 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1명의 순직 경비교도대원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김도형 대전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다 순직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교정공무원으로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산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건전한 성 인식 제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부터 이틀간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 대상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법적 이해 ▲피해자 관점 이해 ▲건전한 성 인식 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과 토론, 전문 강사의 심리교육이 병행되어 실효성을 높였다.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범 없는 건전
상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13명 대상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소 내 강의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13명에 대해 제1회 스토킹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4일부터 주1회씩 진행됐다. 상주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협력기관인 ‘상주가정문제상담소’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한 대처 △건강한 소통법 △문제행동 다루기 △2차 가해 예방과 실천 △자아탄력성과 자신감의 관계 등 내용으로 집행했다.교육받은 한 대상자는 교육소감문에서 “이번 기회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좋은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법무부는 4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약 5,3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의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았다.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임선준이 1912년경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를 1993년~2000년경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6년 1월 14일 그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서부지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연구세미나 가져… 최신기법과 사례공유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4월 24일 청 내 북카페에서 ‘2026년 제1회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 연구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과학수사관, 검시조사관, 국과수, 군 수사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 발표 내용은 총 5개 주제로 구성, 각 분야의 실무경험과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열띤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지문 품질개선을 위한 분말 연속처리 新기법”(대구청 과학수사계 광역과학수사팀 경위 고복찬) ▲“혈흔형태분석에서 AI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상윤 교수) ▲“잠재지문 현출 시약(Zincke salt) 연구 및 평가(충북청 과학수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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