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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청-KOTRA, ‘글로벌 톱티어’ 인재 유치를 위해 맞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해 강상엽 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첨단분야 최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무부가 2025년 4월부터 산업부와 협력해 운영중인 ‘톱티어(F-2-T) 비자’를 더욱 활성화 해 글로벌 핵심 우수인재의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에 총 22명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며, 법무부는 과학기술 연구분야까지 대상을 넓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양 기관은 실질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과천청사서 ‘생명나눔 헌혈’ 참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권소영)는 2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단체헌혈에 참여하며 생명나눔 실천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직사회 내 자발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 장관은 청사 내 헌혈 현장을 찾아 공직자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헌혈은 작은 실천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바쁜 국정 일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학교 법학과 학생들 초청 현장 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4월 24일 창원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설 견학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이론에서 벗어나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 단계, 이른바 사법의 마지막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학생들은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등 주요 업무 흐름을 안내받고, 대상자 지도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개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특히 창원대학교 출신 선배가 현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문 선배의 현장경험을 통해 제도가 실제 업무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다 구
대구소년원 출원생, 박람회 대상 제빵사 되어 '장학금 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4월 24일 비행 청소년에서 어엿한 대학생 파티시에로 변모한 출원생 A군 등 모범 학생들에게 총 174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솔트룩스와 KT&G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장학금 전달 이전에도 대구소년원 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5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과거 주먹을 쥐었던 A군의 손은 이제 밀가루 반죽을 빚는 따뜻한 손으로 변했다.A군은 대구소년원 제과제빵 직업훈련 과정에서 처음 자신의 ‘쓸모’를 발견했다. 지역사회 재능기부 봉사활동인 ‘읍내당’ 팝업스토어에 참여해, 자신이 만든 빵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100차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박준희 상임위원 등 참석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은 4월 23일 오후 5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1주년 창립 기념 제100차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리더십을 넘어 거버넌스' 주제)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준희 상임위원(아이넷방송그룹 회장), 최도열 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희 상임위원은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으나,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AIX)에 미래 생존과 도약이 결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AI와 인간이 함께 창조하는 AHCC(AI
정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범정부 추진과제 마련 국회토론회'를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리는 이번 토론회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외교부, 통일부가 보훈부와 공동 주최하며 각계 전문과 와 인사들이 참석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체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토론회를 통해 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국회·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순직 의무 군경의 날 참석해 기념사.... "순직 젊은 군경 못다피운 꿈 기억…안전한 대한민국"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젊은이들이 못다 피운 꿈을 기억하며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이름, 그들이 못다 피운 푸르른 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친 청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낭독하면서는 감정이 격화된 듯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를 여러 차례 가다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 고속도로순찰대는 봄 행락철 나들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이와 관련, 4월 23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톨게이트 등 4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 결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는 없었으나 훈방(0.028%) 1건과 안전띠 미착용 위반자 25건을 적발했다.부산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주야불문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팟식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 차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봄철 성어기, 부산항 신항 불법 어로행위 합동단속…4월 27~5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허만욱, 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신항 내 해상교통 질서 확립과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창원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어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 성어기를 맞아 부산항 신항 주요 항로와 수역에서 일부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선박 통항 방해와 이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합동단속은 선박 교통이 밀집하는 항로와 정박지를 중심으로 취약구역·시간대(야간)에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의 항로 정선·무단횡단, 항만 내 장애물(어망 등) 설치 등 각종 불법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단속기간 중 적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가정법원 판사 및 조사관들과 간담회 가져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희연)은 지난 21일 기관 내 회의실에서 수원가정법원 가사과 강나래 판사 및 조사관들과 함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원의 처분으로 아동보호사건을 집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나누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및 주요 사업 소개, 법원 수탁명령 관련 통계,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추가 협의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희연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간담회는 아동보호사건을 처분하는 법원과 처분 결과를 집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소통 창구를 만
성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금연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4월 16일 및 4월 24일 두차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흡연 예방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금연 인식과 유익한 점 등 맞춤형 방식으로 구성됐다.특히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참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 상담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연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
대구보호관찰소, 중독·심리전문가 등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중독전문가, 심리전문가, 상담사, 기업인 등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학교 및 가정에서 성실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해 준다.또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년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한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지켜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소년
곽규택·자유기업원, 27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4월 2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2)를 포함해 14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제조물 책임, 개인정보유출, 환경 오염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일부 법안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경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제외 신고형(Opt-out) 방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귀속된다는 점에
[법무부 알림] KBS의 유병언 재산 환수 추적 보도 관련 법무부는 ’26. 4. 23. KBS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추적...검찰 ‘압류 선언’과 ‘지난 12년’」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대한민국이 2014.경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어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 6.경 서울고등검찰청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방안
고양준법지원센터, 각당복지재단과 업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청소년의 상담 연계를 위해 각당복지재단(이사장 라제건)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2012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백명의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상담지원을 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전문 상담사와의 연계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이날 간담회는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과 각당복지재단 라제건 이사장, 오혜련 회장 등 9명이 참석해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양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비행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 선제적으로 상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획했다”면
부산고용노동청,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 사고' 작년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26년 1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어 감소세(29명 → 12명, △58.7%)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감소세는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추락)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떨어짐 사고는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특히 건설업 사망사고가 90%이상 줄어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했고, 조선·항만업 사망사고도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출범한 '갈매기 산업안전특공대'가 직접 현장을 돌며 보호구착용 등 기본수칙 준수 지도, 소규모
화물연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고인 모독을 중단하라" 화물연대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재준 의원이 OBS에 "사태를 촉발한 노조간부들도 구속돼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토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재준 의원은 고인 모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서모 조합원이 들으면 피를 토할 망언이며,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정치선동"이라고 했다.성명은 "우 의원은 고인의 삶도, 뜻도, 유족의 의사도 짓밟은 채 죽음을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책임 규명이 아니라 시신 위에 올사선 정치 장사이며, 노동자의 죽음을 이용한 비열한 노조탄압"이라고 못박았다.이어 "하루 13~14시간의 장시간 노동, 쉬는 날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구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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