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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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허가 담당 경남도 공무원 6명, 경찰 고발 당해
최근 진주 A동물보호단체의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진주 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로부터 고발당했다.진주 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29일 진주 A 동물보호단체의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허위재산 목록 등 온전하지 않은 서류 제출)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상남도 공무원들(이하 피고발인) 6명을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 제 53조(청렴의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3월 29일 우체국 등기로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허OO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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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청약제도 개편에 ‘청약통장’ 다시 꺼내나…4월 유망단지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 수요가 다시 분양시장에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실제로, 현재 아파트 매매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상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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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대형병원 낀 ‘의세권’ 선호…집값 차이 두드러져
장기화되는 의료파업의 여파로 병·의원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의세권’, ‘병세권’ 등 대형병원 등의 의료시설 인프라를 잘 갖춘 지역, 아파트 등은 두터운 수요를 바탕으로 평균 가격이 높게 형성돼 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경희궁롯데캐슬 아파트는 모두 역세권(각각 5호선, 3호선) 단지지만 경희궁자이는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이 가까운 ‘의세권’인데 반해 경희궁롯데캐슬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들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거래가는 경희궁자이가 20억원(지난 1월 거래), 경희궁롯데캐슬 15억원(12월 거래)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강원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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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혜택 늘어난 청약시장…‘전용 85㎡’ 인기 더 높아질까?
분양시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 다소 불리했던 항목들이 개선되면서 좁았던 청약시장의 문이 더 넓어 졌다. 이에 따라 30세대 전후로 20대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40대 2인 자녀를 둔 세대들까지 늘어나는 특별공급 물량을 통해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특히 3~4인 가족이 여유 있게 거주할 수 있는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인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개편된 청약제도, 젊은 세대들 마음 움직일 만 해제도 개편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선 우선 청약통장 가입자부터 변화가 나타났다.3월 개편된 청약제도 시행을 앞두고 2월 주택청약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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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단체, 총선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촉구… 각 정당 입장 확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3개 단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3개 단체는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질의서는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에 발송되었으며, 회신 기한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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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창설 이후 180명 입건·24명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형사기동대 창설 후 1개월 동안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위력순찰을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과 함께 각종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 형사범 총 94건 180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기동대는 총 85명으로 편성, 대구 지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해 야간시간대 가시적 순찰 및 거점 근무를 통해 예방적 형사활동에도 주력해 왔다. 아울러 적극적인 첩보수집을 통해 형사기동대 출범 이후 ▵조직폭력배 개입 폭력행위 22건 ▵금융ㆍ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38건 ▵불법 도박사이트 등 도박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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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제26회 천주산 진달래 축제 대비 범죄예방진단
창원서부경찰서는 제26회 천주산 진달래 축제(4.6.~4.7.)를 맞아 많은 상춘객 방문에 따른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3일 양일간 선제적 범죄예방진단을 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진단팀(CPO)은 축제 시작 전 천구산 입구·달천계곡 등에 설치된 방범용 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방범시설 정상 작동여부와 범죄취약 요인 등을 점검했고, 미작동 방범시설 등 그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했다. 아울러 축제 기간 중에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축제장 주변 집중순찰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질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과 협의해 방문객 편의와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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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6일 오전 9시 부산진구 초읍중 등 8개 고사장에서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201명, 중졸 398명, 고졸 1,514명 등 모두 2,113명이 응시했고, 지난해 1회 응시자보다 145명 늘었다.초졸 고사장은 초읍중에, 중졸 고사장은 명진중에, 고졸 고사장은 연천중, 용호중, 신곡중, 다대중에 각각 설치했다. 특히, 소년원생과 재소자를 위해 부산오륜학교와 부산교도소에도 고사장을 마련했다. 응시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소식·채용-검정고시 안내-시험 관련 정보)에 있는 응시자 유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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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4월 한 달 간 집중 순찰·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봄 행락철 바다낚시, 카약,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 총 38건 중 봄철사고는 총 9건(24%)으로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는 4월에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활동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인적 과실로 인한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조종미숙 표류 사고’로 확인됐다.울산해경은 안전관리 강화기간 동안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 집중 순찰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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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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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 5. ~ 6.) 및 선거일(4. 10.)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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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투자’ 모두 갖춘 ‘대단지’…2분기, 3만5000가구 봇물
올해 2분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전국에서 3만5,000여 가구 쏟아질 예정이다.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과 더불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파로 분양이 뒤로 미뤄진 결과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29곳에서 4만8,861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5,4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분기 전제 물량인 6만1,244가구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곳 1만8,872가구가 나오며, 지방광역시 7곳 8,072가구, 지방중소도시 5곳 8,536가구 등이다. 대단지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소규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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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제 96 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2일 오후 3시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총회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이 참석했고 인천은 부교육감이 대참했다. 협의회는 안건 심의 (10건), 기타협의(1건), 교육정책공유[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우수사례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당면한 교육 현안과 기타 여러 교육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오늘 협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우리 부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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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4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4월 1일 구인해 대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는 구인 후 약 1개월간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청주보호관찰소 소년관찰팀은 A양과 같이 2024년 1월부터 4월 2일까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9명의 소년 대상자를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 제재 조치로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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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컨테이너터미널 내 추돌사고 운전자 11m조종석 추락
4월 2일 오전 9시경 부산 강서구 소재 OO컨테이너터미널 내 SC(Straddle Carrier, 컨테이너 운반 장비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30대·남,컨테이너 운반업체)가 조종석(11m 높이)에서 추락, 병원이송됐다.긴급 수술로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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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청명·한식 및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특별경계근무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에서는 4월 청명·한식 기간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림화재를 예방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사전투표소 포함)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으로 화재발생이 높은 상황에서, 청명․한식, 식목 활동 등 입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시설과 캠핑 야영장에 대해 난방, 전기, 취사 사용 등에 대한 화재안전 행정지도와 주변 비상소화장치 사용 등에 대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등산로, 산림인접마을 등 산불화재 피해 우려지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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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평택 공장 철거 현장서 작업자 2명 추락…1명 숨져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평택시의 한 수도배관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A씨와 50대 B씨가 3.5m 아래로 추락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30일 숨졌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이들은 공장 천장에 설치된 덕트 배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천장 패널이 무너지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건물은 전면 철거 공사가 진행 중으로, A씨 등은 덕트 해체 업무를 맡아 작업을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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