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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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GF4D 코리아, 8일 MOU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8일 오후 2시 해운대캠퍼스 D동 3층 대회의실에서 UN 협력단체이자,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GF4D 코리아(대표 백승철)와 MOU를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인적 교류를 포함해 공동연구 과제, 공동 세미나 및 행사개최 협력, 기자재 공동 활용 등 전반적인 협력을 약속한다.영산대와 세계패션자선 비영리단체인 GF4D(Global Fashion for Development)는 UN의 새천년개발계획에 부합해 패션과 문화예술을 통해 인재발굴과 인력창출, 경제적 발전 등을 위해 진행되는 각종 사회 캠페인에 상호협력 한다.양 기관은 향후 콜라보레이션 작품전인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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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부유층 아파트만 턴 절도 피의자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신영대) 형사과 강력2팀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특수장비를 사용해 60평 이상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만 골라 47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5억3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2명과 장물취득 1명 등 3명을 특가법(절도)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절도피의자 A씨(37), B씨(35)는 2001년 5월경부터 부산시내 고급아파트의 현관입구 전화단자함에서 단자연결전화기를 꽂아 전화를 걸어 부재 중인 것이 확인되면, 준비한 특수 장비로 문을 해제하고 침입, 귀금속ㆍ현금 등을 절취해 장물업자인 C씨(37)에게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물업자 C씨는 같은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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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 10월 6일자. 부산/경남 취재본부 본부장(편집국장 겸임) 전용모
[로이슈 사령] 본사 인사발령 10월 6일자. 부산/경남지역 취재본부 본부장(편집국장 겸임) 전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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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동네조폭ㆍ폭력조직 부두목 등 19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서민을 상대로 조폭행세를 하며 술값갈취 및 영업방해 등을 한 동네조폭 18명과 창원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임을 내세워 거액을 갈취한 폭력조직원 1명 등 1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경범죄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동네조폭 3명과 폭력조직원(부두목) 1명은 구속, 10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리하는 한편,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에 있다.동네조폭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이 업주로 있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모주점, 진해구 모 주점서 술값 3000만원 갈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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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기업들 관심 뜨거워”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과정’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기업에서 2500여명이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이에 따라 올해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기업윤리 교육을 연말까지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교육요청을 한 기업 중 일정상 올해 교육이 어려운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조율을 거쳐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권익위는 오는 8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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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퇴원 당일 또 입원 허가한 병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 과정에서 입원 당일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것을 알고도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 절차 없이,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킨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진정인 H씨(57)는 지난 5월 16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당일, 여동생에 의해 A병원에 다시 입원됐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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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고액은 민간 로펌에, 소액은 정부법무공단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고액 소송은 민간로펌에, 소액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서 현재 소송중인 사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문대성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8월 법무법인H에 물품대금관련 110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고, 지난 5월 P법률사무소, 법무법인K에 같은 건으로 1억125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1000만원 이하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으로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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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착취법’ 개악 반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연장근로를 1주일에 최고 20시간까지 허용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는’ 노동착취 법으로 개악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본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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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복무 중 ‘백반증’ 악화 전역자 공상 인정 권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입대 전에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통과해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나,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육군에 입대했다.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생겼다.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조치됐다.전역 후 A일병은 “군 복무 중 각종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백반증이 악화됐다”며 전ㆍ공상 심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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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 태운 승용차 저수지 추락 모두 사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3일 오후 1시50분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소재 삼덕저수지에서 A씨(41·김해시 삼문리)가 자신의 그랜저차량에 일가족을 태우고 저수지로 돌진, 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성경찰서에 따르면 민물낚시 도중 차량이 갑자기 저수지로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사체 4구 모두 인양해 고성병원 영안실에 안치했다.경찰은 유족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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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제과업체에 또 다른 탈출구 준 과대포장금지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지난해 9월 17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 일명 ‘과대포장금지법’이 개정됐으나 허점이 많아 새로운 과대포장이 탄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정안이 과대포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전히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에 따르면 질소포장을 할 경우 내용물이 65%이상 들어있어야 하며, 박스포장(곽 과자)의 경우 1차(혹은 2차) 포장재와 최종포장재의 비율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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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 재사회위원회, 10월 월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회장 이길호)는 1일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이길호 회장 및 보호위원, 부산지부장 및 담당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월례회는 지난달 재사회화위원회 위원 소양 강화를 위해 실시한 부산교도소 견학에 대한 결산과 4/4분기 공단 추진사업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위원회 담당 나석현 계장은 하반기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 및 사회성향상교육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재사회위원회는 공단의 협조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의결했다.이길호 회장은 “하반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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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자전거용품 수입관세 5억포탈 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자전거 레포츠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적발됐다.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중국산 자전거 용품(LED LIGHT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을 포탈한 경기도 소재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3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제작 의뢰하면서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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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은 유독 청와대 앞만 생활평온 사유로 집회 98% 금지통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생활 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시위 중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시기 중 서울 지역으로 생활평온 침해를 사유로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이었다.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은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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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위반 부산지검에 고발
[로이슈=송준영 기자]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서병수 부산시장을 1일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결국 서병수 부산시장은 같은 사안으로 한 번은 오거돈 전 장관으로부터, 또 한 번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다시한번 선거법위반 악몽으로 휩쓸려 들어간 꼴이 됐다.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후보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서병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부산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서 서 후보와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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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65)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하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지난 7월 탈북민 보호와 위장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꿨다.이선희(사법시험 20회)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ㆍ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인권보호관은 탈북민이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혹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 요구,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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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극심한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상태에서 GOP근무 중 자해 사망한 군인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한 H(당시 23세)씨에 대해 ‘소속 부대의 인사 관련 상급자나 부대장 등과 상담하거나 군병원 진료 등의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고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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