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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수사목적 개인통신자료 사생활 침해 개정 권고…미래부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수사목적의 개인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표했다.인권위는 지난 8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미래부의 불수용 답변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9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진선미 “경찰관 최근 5년간 순직ㆍ공상자 1만명 넘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찰 순직ㆍ공상자가 총 만명이 넘고, 특히 순직자는 갈수록 증가 추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임무수행 중 부상 및 사망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지난 5년간 순직 및 공상자는 총 1만64명이었다.먼저 순직자는 연도별로 2009년 10명, 2010년 11명, 2011년 13명, 2012년 16명, 2013년 19명으로 5년간 69명이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순직 사유별로 보면 5년간 피습에 의한 사망이 1명, 교통사고가 19명, 안전사고 7명, 질병이 42명이었다.공상자는 2009년 1982명, 2010년 1847명...
민변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ㆍ시민 통행권 침해…검찰에 엄벌해 달라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국면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행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통행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을 대리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민변은 시민 고소인 이OO씨 등 7명을 대리해 송파경찰서 제34기동대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과 경비계장 그리고 종로경찰서 청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시민 고소인들은 지난 22일 밤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세월호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들...
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교회 강연 등 인사검증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예정한 것에 대해 “보복성 표적 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규탄했다.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27일 KBS #LB@LT!뉴스9#LB@GT!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의 법정 제재(중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방통심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이와 관련,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준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민변 언론위원회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보도가 ‘문창극 전 후보자 강연의 전체 취지를 제대로 담지 않고 친일파나 민족성 비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만 내보냈다’며 방통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항목 위반을 사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언론위원회는 “이는 #LB@LT!뉴스9#LB@GT!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등 기자단체 수여 기자상 3개를 모두 차지하며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보도였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지켰으며,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매체들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유사 보도에 대해 이미 ‘문제없음’ ‘권고’ 등을 의결한 데 반해 #LB@LT!뉴스9#LB@GT! 보도만 중징계를 추진하는 점, TV조선의 올 초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 발언 보도는 박 신부의 반론 보도가 없었음에도 공정성ㆍ객관성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 등과 비교해 문 전 후보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가 응답하지 않은 결과
인권위, 손해사정인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ㆍ성명 공개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손해사정인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인의 합격 여부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진정인 A(55)씨는 “손해사정인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해 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2012년~2013년 손해사정인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사생...
김장훈 단식 21일째 쓰러져 병원에…이외수 “김장훈에 격려와 응원 부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화문에서 유민아빠 김영오씨 곁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오던 ‘국민가수’ 김장훈씨도 결국 24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김장훈씨는 지난 4~7일 나흘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영오씨와 공조단식을 시작했고, 지난 8일부터 2차 단식에 돌입해 이날로 단식 21일째였다.그는 전날까지 단식 20일째로 기력이 쇠잔해 졌을만한데도 기자가 23일 오후에 단식농성 천막을 찾아갔을 때 김장훈씨는 “힘! 파이팅”하며 나름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다.한편, 김장훈씨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단식) 21일차~김민규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런 글들을 (SNS에) 올려주셔서 민초는 살...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생명이 위급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식에 나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차려진 단식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기자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문재인 의원의 단식 천막을 찾았을 때, 문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실제로 근거리에서 문재인 의원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신기한 듯 웅성거렸다.천막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의원, 김현 의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문재인 의원은 방문객들 중 특히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방문을 환대해 줘 눈길을 끌었다. 엄마와 함...
광화문 지키는 김장훈 “힘! 파이팅”…이순신 동상 옆에서 단식 20일째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종봉 신부로부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국민가수’ 김장훈씨는 역시 달랐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인근 단식농성 천막에서 23일 만난 김장훈씨는 공조단식 무려 20일째이지만 파이팅을 전혀 잃지 않았다.기자는 이날 오후 5시경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함께 공조단식을 벌이는 광화문 천막을 찾았다. 정치인들과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무려 40일이나 끊었던 유민아빠는 끝내 전날(22일) 실신해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도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병원에 있는 유민아빠의 천막 빈자리에는 여전히 ‘국민가수’ 김장훈씨가 자리를 큰 체...
‘대통령 전상서’ 김장훈 “유민아빠가 하야 원했나?…국민 좀 살게 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광장에서 공조단식 19일째인 국민가수 김장훈씨가 22일 곡기를 무려 40일이나 끊은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결국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결단으로 이제 국민 좀 살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대통령 전상서’를 띄웠다.김장훈은 “유민아빠가 보상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하야를 원했습니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민아빠의 손을 잡아 주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이날 김장훈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글로나마 말씀 나눕니다. 너무 애통한 사건에 비통함이 크나 달리 할 수 있는...
인권위 “정부기관, 민원인 개인정보ㆍ민원내용을 민원상대방에 유출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담당공무원(피진정인)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진정인 박OO(40)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의 지역정보 댓글 평가제도가 소비자의 일방적인 악풀이나 감정적인 악플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을 울리고 있...
세금 탈루 의혹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 깊이 반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배우 송혜교(32)가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세무담당자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먼저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국민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중위 재조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010년 3월 전방에서 근무 중 자해 사망한 여군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5월 15일 사망자의 어머니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권익위가 확보한 군 자체의 과거 수사ㆍ감찰 기록에 의하면, 대대장 A소령은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왔고, 이러한 A소령의 행위는 당시 사망사고 수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하지만 당시 사단장은 A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권익위가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해당 여군의 사망...
현병철 인권위원장 성명 “세월호 특별법 정치권이 실천적 화답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1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성명을 냈다.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보기 드문 경우로, 사안이 매우 긴급하거나 중대한 경우에 발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 파행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현병철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마련에 정치권이 실천적 화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월호 선사와 선원의 범죄행위와 별도로 사고 발생 이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총체적인 점검...
성현아 벌금형 왜?…스폰서 재력가 5000만원 받고 3회 성매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0)씨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2010년 1월 G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라고 말했고, G씨가 ‘도와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했다.며칠 뒤 성현아씨는 G씨의 알선으로 재력가 채OO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G씨도 알선비로 채OO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채OO은 그 무렵인 2~3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성현아씨에게...
인권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 개정 권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목적별 자기식별체계를 도입하며, 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를 채택하고, 변경절차를 마련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난 8일 권고했다.목적별 번호체계 도입 =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이 결합해 나타나는 연결기능으로 개선방안의 핵심은...
재단법인 동천,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 모집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를 모집한다.동천의 ‘태평양공익인권상’은 공익 및 인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인권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을 선정해 그 활동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돼, 매년 진행되고 있다.‘태평양공익인권상’에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2010년 1회 수상자로는 국내이주민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2011년 2회 수상자로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인권위, 육군 28사단ㆍ22사단 등 중대사건 4개 부대 직권조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군대 내 구타ㆍ가혹행위 등 부적절한 병영부조리 여부, 보호관심사병 운영과 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 육군 제22사단을 포함해 최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병영과 악습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을 비롯한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은 부적절한 병영문화와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고, GOP 총기난사 사건과 잇따른 군 관심사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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