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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한결핵협회, 사업비 일부 지자체 떠넘겨 ‘결핵관리 부실’ 우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예산 절감을 내세워 결핵 검사사업에서 핵심조직인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부실 검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전국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비 보조금 34억6800만 원을 17억34백만 원으로 반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반은 각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2015년 국가결핵예방 예산안을 확정했다.질병관리본부는 9월초 이 같은 사실을 대한결핵협회에 통보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박민식 “2008년 이후 임명 대법관 15명 평균재산 20억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대한민국 대법관의 표준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관(법원행정처), 평균재산 20억, 서울 강남권 거주’ 등으로 상징된다.국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38명 중 임명 당시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법대 출신 32명, 법관(법관 출신 변호사, 교수 포함) 출신 36명, 법원행정처 출신이 21명으로 나타났다.여성 대법관 4명을 제외하면 임명 당시 50대가 아닌 남성 대법관은 김지형(당시 47세), 이홍훈(당시 60세) 전 대법관 둘 뿐이며, 비 서울대 출신은 동아대, 고려대(2명), 영남대, 원광대, 한양대 등을 졸...
법원공무원들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반대’ 거리집회 현장을 가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지난 6일 거리로 나선 현장을 찾았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改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거리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전국 대의원과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다음은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의 투쟁 결의문.하나. 우리는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
권익위, 가출 배우자 ‘일시 주택소유’는 임대주택 퇴거사유 안 돼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가출해 국민임대주택 계약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이를 철회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8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전용면적 59.57㎡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온 A(64세)씨는 10년 전에 아내가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출해 현재 노모(85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그러던 중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으로 집나간 아내가 2006년 10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양천구에 있는 빌라(...
부산울산지역 LH 건설현장 체불임금 1억8000여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산울산지역 LH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1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LH의 전국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올해 8월말 기준 63억원으로 드러나면서 건설현장의 오랜 병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민간공사의 임금체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러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관행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1년 건설현장...
다음카카오 “이용자 신뢰 깨달았다. 사과…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톡 사찰(검열)’ 논란으로 대표적인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통신보안이 안전하다는 외국계 ‘텔레그램’을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대열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소임임을 깨닫게 됐다”며 달라지기 시작했다.특히 다음카카오는 종전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번복해 인정하면서 또 “‘통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내용을 제공해 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사과했다.텔레그램으로 망명한 이용자들이 150만명을 넘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텔레그램은 7일 한글 버전도 제공한다고 밝히니, 다음...
학사모, 교복시장 바로세우기 운동 천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외 4개단체는 8일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좋은품질의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교복시장 바로세우기운동을 천명했다.기자회견에는 학사모를 비롯해 교복바로세우기협동조합,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시민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이들단체는 “4사의 메이저업체의 교복폭리로 우리 학부모는 허리가 휠정도로 힘들다”며 “현재 교복시장의 부조리를 시정,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 “2013년 7월5일 발표한 교복가격 안정화대책은 메이저 업체와 교육부간 MOU체결로 품질과 상한가 20만3000원을 합의하고 불...
부산진경찰서, 성관계 동영상 협박 피의자 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지난 9월 30일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5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갈피의자 A씨(27)등 5명을 공갈 미수 및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A씨와 동영상을 넘겨받아 협박한 B씨(27)는 구속하고 공범인 C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했던 A씨는 피해자(40대 남성)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면서 메모리카드내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가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경제적으...
부산국제영화제 대미 장식 국내 최대 ‘플래시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전야 플래시몹이 국내 최대 규모로 열려 관심을 끈다.오는 10일 오후 6시에 막을 올리는 BIFF폐막전야 플래시몹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국내외 영화팬들과 관광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부산시민의 열정이 가득 담긴 한바탕 축제다.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와 중구청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한국조형예술고, 동주여고, 국립해사고를 비롯, 부산시 고교생 1500여명, 시민 2000여명이 함께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마련된다.현재 ‘판타스틱 베이비’와 ‘부산갈매기’를 배경음악으로 구성된 안무가 동영상으로 제작돼 부산영화협동조합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보육협의회 “아동 가해 원장 옹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을 시행했다.하지만 전문기관과 예산, 인력배치 없이 ‘신고의무제’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부산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에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지난 5월 아동학대 상담 등을 하는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보육협의회에 따르면 원장이 수시로 영유아의 뺨을 때리고, 손바닥을 ...
문대성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달간 수입 석탄재, 방사능 검사 안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약 2달간 일본에서 수입된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미실시 됐다고 7일 밝혔다.문대성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환경부는 약 2달이 지난 5월 9일부터 방사능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월 9일까지 23차례에 걸쳐 5만여톤의 석탄재가 수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된 석탄재의 경우 미세하지만 세슘이 검출됐으며, 석탄재가 시멘트 원료, 건축재, 산업재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
에어부산, 능률협회 주관 저비용항공 부문 2년 연속 1위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2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주관 KCSI(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저비용항공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KCSI는 1992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고객만족도 조사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자랑하는 고객만족지수로, 저비용항공 부문은 지난해 새로 생겼다.이번 성과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항공사 선정에 이은 것으로, 에어부산이 항공사의 핵심가치인 안전과 서비스에 있어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박민식 의원, 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대부분 대법관 후보였다가 탈락한 법관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물들이었다.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여성인 이정미 현 재판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 모두 대법관 후보에 올랐었다.엘리트 고위법관이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탈락해 패자부활전 식의 위로인사로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위법관이 대법관에 제청되면 축하연을 열고 헌법재...
박중묵 “부산시 교육청 공동물품조달(구매) 허점 투성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박중묵 시의원(동래구 제1선거구·교육위원회)은 7일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단위학교 식자재 공동물품구매의 불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식자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식자재 구매 방법 개선과 공정한 입찰칠서 확립을 위해 MOU를 체결(2013년 5월21일), 시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식자재공급 독점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그 결과 557개 학교 36만11003명의 먹거리를 식자재조합이 독점공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
진보당 부산시당, ‘누리과정 등 예산 파행’ 대통령 공약파기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누리과정 등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고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합진보당부산시당은 “정부 예산 편성 없는 2015년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파행사태는 예견된 결과이다.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중단 없는 교육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규탄했다.진보당부산시당은 7일자 성명에서 “이번 파행 사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 무료운영 하겠다던 대통령 대선...
무학그룹 최재호 회장, 1일 명예군수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무학그룹 최재호 회장은 6일 거창군(군수 이홍기) ‘제3회 아림1004’의 날을 맞아 1일 명예군수로 위촉됐다.최 회장은 이날 아림1004스타(9명)감사패 수여, 유공자 표창, 후원금 기탁식 등 1일 명예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아림1004스타’는 팔순이나 칠순잔치 대신 잔치비용을 기부한 어르신, 결혼을 기념해 신혼여행 경비를 아껴 기부한 신혼부부, 장학금의 일부를 기부한 학생, 후원기업으로 고액을 기부하면서 전 임직원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1004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체,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아림1004운동을 홍보하는 언론인 등 아름다운 기부사연이 있는 이들이다.무학은 거창한마당...
법무보호공단부산-조리사회부산지회, MOU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지난 4일 한국조리사회 중앙회 부산지회(지회장 서성갑)와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업무협약은 교정기관 출소 후 취업 등의 애로로 사회복귀가 힘든 출소자에게 안정된 취업처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자 마련됐다.서성갑 지회장은 “우리 사회가 교정기관에서 출소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이들이 재범치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소자를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 및 지원으로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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