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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관 역임한 양창수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임 특강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종보)은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교내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에서 ‘이 시대, 법의 가능성과 법 공부’를 주제로 대법관을 역임한 양창수 교수의 취임 특강을 개최한다.한양대는 “양창수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초빙돼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주 6시간의 정규수업을 담당하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서 대법관이 된 양창수 교수는 지난 5일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양창수 대법관은 누구? = 1952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자와 사별자 구별은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진정인 A씨는 피해자의 자매로 배우자와 사별한 피해자가 자녀가 없고, 보수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부모와 동거 중인데, 진정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다.하지만 국민건강보...
‘공익신고자’ 긍정 이미지 87% vs ‘파파라치’, ‘조직 배신자’ 응답 9%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국민들은 ‘용기 있는 양심’이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87%에 달했고, 반면 ‘파파라치’나 ‘조직의 배신자’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총 1279명이 참여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3주...
인권위 김영혜 상임위원, 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 업무를 담당할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로 선출됐다.인권위는 지난 26일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과 고문방지협회(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로부터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로 선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는 자국 내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해 개선ㆍ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해 전략과 계획을 수립ㆍ...
인권위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접수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병원에 보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는 법률상권리’임을 재확인하고,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비(非)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A씨(49)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병...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정부ㆍ국회에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법률의 형식적 특성상 다 담아내기 어려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ㆍ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상세 내용을 담아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우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인권위원 지명ㆍ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위원회 구...
국민권익위, 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상조회사와 관련해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가 9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이 77.5%로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배문규 부이사관ㆍ이해준 서기관 승진 인사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간부 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행정교육심판과장 배문규□ 서기관 승진▲경찰민원과 이해준
인권위, 의료진과 환자 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첫 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17일)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인권위는 안내서 마련에 앞서 지난해 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4월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그동안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인권위, 군대 내 인권침해 조사 ‘군인권팀’ 설치ㆍ운영 들어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특히 구타ㆍ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나아가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군인권팀’을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인권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군인권 전문인력을 포함해 ‘군인권팀’을 새롭게 꾸렸으며, 문제가 발생한 22사단 및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김계동 교수, ‘국정원 댓글’ 원세훈과 이범균 부장판사 정조준…네티즌 폭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교육해 왔던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에게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를 정조준했다.김계동 교수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의 조직적인 지시 없이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 용기가 없다”며 “아무리 부정해도 지도부가 지시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고, 국정원 1인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는 국정원장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국기문란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러한 짓을 할 국내정치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한다”...
법원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원세훈 죄책 무겁지만…정치공작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중략) 그러나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놓은 판결이다.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이 나왔다.5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1932년생인 A씨는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ㆍ18 부상자로 보훈처에 등록됐다. 그런데 1978년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1978년 1월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찾아갔다가 세배를 하지 못하게 교도관 등으...
막말 부장판사 “OOO, 재판이 장난인 줄 알아”…인권위 “피고인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나이 많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막말을 한 재판장의 행동은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라며 소속했던 법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그런데 A씨가 “재판장인 B부장판사가 막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인 A씨는 “재판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B)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일상적으로 반말을 하고, 특히 이름을 부르며 ‘재판이 애들 장난인줄 알아? 질문...
인권위 “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일 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조현증)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공군 A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B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입시험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진정인 차OO(20)씨는 이 대학교가 위탁한 공군 A의료원의 신체...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Y씨는 2013년 10월 12일 시위에 참석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A경찰서 유치장에 1박2일 입감됐다.그런데 Y씨는 “유치실내 화장실이 1미터 높이의 칸막이만 있고 그 위로는 아무런 차폐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용변을 보게 되면 소리와 냄새가 차단이 되지 않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A경찰서측은 “여성과 장애인용 유치실은 밀폐형 화장실로 돼 있고 나머지 일반 유치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차후 경찰청...
이병헌 공식입장 “수십억 협박 즉시 경찰 신고…유명 연예인 악용한 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헐리우드에 진출한 톱스타 배우 이병헌이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수십억 요구를 받았다는 협박 사건과 관련해 2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이병헌씨는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고,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병헌씨는 28일 바로 소속사 측에 협박 사실을 알리고, 소속사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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