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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심성순화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소장 김영환)는 16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심성순화ㆍ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들은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천황산 억새 및 표충사 내 사찰을 관광했다.이들은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무실이나 현장이 아닌 곳에서 담당자와 함께 인간적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상호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김영환 소장은 “매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 심성순화ㆍ치유 프로그램은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
울산구치소, 수용자 한마음 음악축제로 심성 순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6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울산화목봉사회(회장 박흥순) 문화공연팀을 초청, ‘수용자 한마음 음악축제’를 열었다.이날 공연은 수용자들의 문화욕구 및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전통무용, 전통민요, 가요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및 정서안정을 위한 음악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특히 공연사이마다 열린 수용자 노래자랑에는 출전한 수용자들의 재능과 끼를 한껏 발휘했으며, 한 수용자가 부른 노래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많은 수용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윤길현 울산구치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악...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인도네시아 전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오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를 방문했다.권익위는 11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보상ㆍ포상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절차와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프리보오 부위원장은 권익위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부패행위를 적발하는데 있어 국민의 신고가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인권위,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6개 지역(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경기) 90개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학의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비율이 5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23.7%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을 포함한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장애인 시설 접근성, ②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③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유) 율촌 윤세리, ALB 선정 ‘올해의 최고 경영 대표 변호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전문 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로부터 올해 최고의 경영 대표 변호사로 선정됐다.지난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시상식에서 율촌은 올해의 조세분야 로펌상 및 올해의 해외분야 로펌 상을 수상했으며, 율촌이 대리했던 다음 카카오 합병 건은 올해의 한국 딜 (Korea Deal of the Year)과 올해의 Equity Market 딜 (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 올해의 M&A 딜 (Daum Kakao Merger)로 선정되며 총 6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ALB는 윤 변호사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리더로 로펌 매니지먼트에 정통하다고 평...
부산경찰청, 프랑스 테러사건 관련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프랑스 연쇄테러 발생과 관련, 15일 부산지역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테러 대응 방안으로 논의된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시설(168개소)에 대한 다목적 대테러 순찰 및 시설 점검, 경찰특공대 목표분석 및 위력순찰 등 다양한 강화대책을 즉각 시행했다.15일 어학시험 실시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방문한 프랑스 문화원에 대해 인근에 순찰차를 배치, 선제적 대응활동을 벌였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프랑스 문화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알렉상드로 라브뤼프 원장에게 “불의의 테러로 희생된 프랑스 국민들...
부산교도소, 부산대 형사정책 수강생 대상 참관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지난 13일 부산대학교 형사정책 수강생 2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집중인성교육실, 수용거실, 작업안전화 생산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또 수용자 식단과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전반적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처우에 대해 체득했다.이들은 “형사정책 수강 중에 배웠던 교정행정 및 수용자처우에 대한 내용을 참관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TV를 통해서 보던 교도소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이종걸 “진압 폭력성 도 넘어”…강신명 “항의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과잉ㆍ폭력적 진압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과잉ㆍ폭력적 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광화문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했던 백남기(전국농민회연맹 소속)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최루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임)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물대포를 근거리에...
권익위, 화성시 국도 77호선 공사 관련 집단민원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도 화성시 국도 77호선 신외교차로 주변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통로박스가 설치되고 인근 농경지 진출입로도 정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인근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통로박스 설치와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 문제로 인한 갈등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신외교차로 주변 신외리, 장전리, 문호리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국도 77호선이 농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농기계가 교차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실정이었다.주민들은 교차로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으니 농기계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 했으나, 공사 측이 통로박스가 침...
부산지검,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지난 9일 검찰청 내 중회의실에서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주제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현황과 문제점’(발표자 오진희 부산지검 검사, 토론자 배미란 일본큐수대 박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등각종 부가처분, 높아진 형량 등이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형평성 문제 △성폭력 범죄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부가처분을 체계적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무운영 현황과 재범방지 효과는 어떠한지를 다뤘다.이어 제2주제는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경남경찰청, ‘실종아동 등 발견율ㆍ감소율 평가’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015년 16개 지방청별 ‘실종아동 등 발견율ㆍ감소율 평가’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율 93.3%, 전년대비 감소율 5.6%로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경남지역에는 매년 5천여 건의 실종·가출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스스로 집을 찾아올 능력이 부족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가출)사건도 매년 2천 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앱 △‘스마트실종경보시스템’을 도입, 지난 1월 시범운영한 결과, 시스템 안정화 및 효과성이 검증돼 10월 12일 부터 도내 1급지 경찰서(10개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해중부서·김해서부서...
인권위,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1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을 주제로 서울ㆍ경기 지역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 사례 등 실태와 인권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약 170만명의 외국인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부산대병원, 세계최초 ‘원양선원 해양원격의료 시연회’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대병원(병원장 정대수)은 12일 오후 5시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에서 세계최초 ‘원양선원 해양원격의료 시연회’를 개최했다.행사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의 장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와 축사, 해양원격의료의 시연(인공위성통신 화상의료, 건강관리용 포터블 의료기기), 해양연구센터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해양원격의료사업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해양수산부와 미래과학창조부의 국비예산으로 2015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확대적용해 해외진출 준비단계에 ...
전교조부산지부, ‘00여고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 은폐’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00여고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와 성폭력 은폐 의혹 관련 12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은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에 대한 파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성명에 따르면 00여고 역사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교는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교사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으로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주장이다.한국사 국정화 반대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조사한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까지 휘둘렀다며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또한 교육청의 1,2학년 대상으로...
화신동영아파트 입주민 “20년 다닌 통행로 도로폐쇄결정 취소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폭 4~5m, 길이 약 100m)에 대한 도로폐쇄 결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도로폐지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신축사업은 2007년 12월 4일자 최초 사업계획승인 후 무려 약 7년 동안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 12월 3일자 사업계획변경승인 직후인 12월 17일경 전격적으로 통행로에 대한 도로폐쇄결정이 이뤄졌다.그때부터 시공사에 의한 공사가 시작돼 현재 터파기 및 토목공사가 진행중 이다.주민들은 이 같...
부산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과수농가 일손돕기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지난 10일부터 김해시 진례면 소재 단감 과수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단감수확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해당 과수농가들이 부산보호관찰소에 국민공모제를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 단감수확이 완료될 오는 16일까지 5개 과수농가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130여명의 대상자들이 투입될 예정이다.도움을 요청한 농가주 옥모 씨는 “이번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 현실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박수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국민공모제를 통한 이번...
인권위, 대학원생 조교로 업무 과중…교수에 폭언ㆍ욕설 듣기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3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1호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1209개 대학원의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또한 대학원생의 경제적 환경, 제도적‧물리적 지원환경,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교수 및 선배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전반적인 연구 환경의 종합적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대학원생들은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행정 업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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