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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륙도연구소 첫 새정치아카데미, 박영선 의원 리더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 오륙도연구소(소장 유정동)는 정치 교육과정인 새정치아카데미 1회 공개강좌로 박영선 국회의원(구로구을) 리더십 특강 ‘누가 지도자인가’를 12월 3일 저녁 7시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특강의 강연자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올해 7월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의 출간 이래로 광주, 대전, 서울, 대구 등지에서 우리시대 참된 지도자상을 주제로 한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부산에서의 이번 강연도 박영선 의원이 지난 30여년 간 언론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써 직접 만나고, 함께 일했던 14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부산지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부산청년한의사회 회원 12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2010년경부터 북한 원전을 토대로 주체사상 학습용 책자인 , 북한 대남혁명론 학습용 책자인 등 이적표현물을 공동 제작하고, 이적표현물 수백 건을 소지ㆍ반포한 부산청년한의사회(약칭 ‘부산청한’) 전ㆍ현직 회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소속 회원 총 12명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 소재 한의대 출신 한의사 및 학생들로만 구성된 지역 한의사 단체인 부산청한 회원들로, 주체사상 및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ㆍ학습하고, 김일성 3대를 찬양하며,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혁명의 결정...
권익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차단된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연 3400억원 규모)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그러나 최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정수급 행...
창원지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1월 30일 청사 내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서비스 제공 담당자 전문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과 민원안내 등 사법서비스 제공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문교육과 세미나 자리다.‘울타리 없는 좋은 세상 만들기’, ‘장애체험을 통해 바꿔 생각하기’를 주제로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강명진 사례관리팀장, 이정영 사회서비스센터 팀장이 교육을 ...
부산교도소, 가족사랑캠프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지난 28일 수용자 8명과 가족 24명이 참여한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는 부산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복숙 사무국장)와 협력해 가족사랑캠프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레크리에이션 및 가족화 그리기, 희망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 및 안정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참여 가족들은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수용자가 가족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의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대구대-대한변리사회, 산학협력 상호교류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와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11월 30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 경매ㆍ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을 ‘건축법’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소유권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이전된 경우 그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이 경과되기 전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따라서 경매ㆍ공매에 의한 부지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직접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안석모 기획조정관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사무총장으로 안석모(安錫模) 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11월 30일자로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이다.안석모(57) 사무총장은 1981년 6월, 7급 공채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국방부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200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입 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행정운영과장, 침해조사과장, 운영지원담당관(2002~2010)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20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2011~201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2014~2015)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2015) 등을 역임했다.안석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
한국법무공단경남서부, 법무전진대회ㆍ합동결혼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흥수)는 지난 26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2015 법무보호 전진대회 및 제10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구본민 이사장, 박근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진현철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법무유관기관장을 비롯한 김택세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장, 유계현 경남서부지소보호위원연합회장 및 직능별보호위원,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합동결혼식은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류성기 교무처장의 주례로 3쌍의 가정이 탄생됐다.특히 경남서부지소 숙식대상자들이 결혼하는 커플을 위해 ‘라온아띠’라는 그룹명으로 축...
경남경찰청, 외사치안 분야 16개 지방경찰청 중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015년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외사치안분야에서 상ㆍ하반기 모두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경찰청은 다문화 치안활동, 외사치안정보 수집실적, 국제범죄 수사활동과 맞춤형 외사치안 우수시책 발굴, 체류외국인의 만족도 조사, 업무추진 노력도 등을 평가했다.경남청은 일선 현장경찰관의 외국인범죄 처리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애써 개발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외사상황 처리 매뉴얼, 산업보안 홍보용 책자’를 발간ㆍ배부했다.또 지자체ㆍ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협업을 통한 다문화 치안활동에서 좋...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실, SNS 4개 부문 석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국민소통 1번지 부산경찰 SNS’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이 연말 SNS 관련 4개 부문에서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특히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최 ‘제8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및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 ‘제5회 대한민국 SNS대상’에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홍보담당관실의 장재이 경사는 광고 ‧ 홍보 관계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서울AP클럽의‘올해의 홍보인상’을 차지했다. 서울AP클럽 주요 수상자로는 2011년 이제석 광고연구소장, 2012년 이상민(LG유플러스 상...
부산교도소, 취약계층 도움 ‘사랑의 손잡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1월 24~27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매달 직원들의 급여에서 성금을 걷어 각 부서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4가구에 성금 80만원을 전달했다.부산교도소 직원들은 낙동중학교 장학금 전달 및 결연마을의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등 평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관심을 가져왔다 .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2009년 4월부터 실시해온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법무법인 태평양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11월 30일 13:30~18:00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 31층)에서 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증진하고 보호ㆍ감독하는 국가 기관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한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등을 담아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안된 후, 20...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경찰청 IT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26일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의 초청으로 청 내 대강당에서 경찰관 350여명을 대상으로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모바일ㆍSNS의 파도 위에서의 생존 전략에 대해 특강을 했다.공직사회의 IT혁신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강민구 법원장은 강연을 통해 IT가 가져온 생활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흥미롭게 설명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IT와 결합해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인터넷과 법적 규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논점 등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
권익위 “복지부, 장애인복지관장 종합병원 근무경력만 인정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면 장애인복지관장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평택시에 소재한 A복지법인은 지난 5월 장애인복지관장을 B씨로 변경해 줄 것을 신고했으나 평택시는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하는 종합병원의 근무경력만 인정’ 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B씨의 경력기간이 부족하다며 처리해주지 않았다.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일반 H병원에서 1년 8개월간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담당했었다.현행 ‘장...
권익위, 27일 대구 전문건설회관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문건설회관 6층)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다.이번 이동신문고는 대구ㆍ경북ㆍ울산지역 소재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 등 공공...
인권위 “국내 재외국민 유치원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배제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진정인 오OO(1940년생)씨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 외손자(2010년생)가 2012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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