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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렇게 실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를 선정, 사례집을 발간해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76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다.사례집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자 제재 강화 및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교육ㆍ상담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4개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수록했다.다음은 내용들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인사 청탁자 공개인천광역시는 공정한 인사 제도...
경남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전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8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방범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긴장이 이완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각종 사건ㆍ사고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 추진으로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경남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가용경력 최대 동원으로 절도ㆍ폭력 등 범죄다발지역ㆍ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치해 순찰과 선별적 검문을 강화한다.또 정부양곡수매가 종료되는 12월 중순까지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시차제 목 근무 지속 운용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
부산지법, ‘복합문화의 향연 어울림 한마당’ 7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2월 7일 법원 구성원 및 시민이 하나돼 어울리는 ‘복합문화의 향연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연다.참석대상은 부산지방법원 전체 구성원(가족포함), 시민사법참여단원, 부산시민법률대학 수료생, 자원봉사단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다.행사취지는 법원 구성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높여주며, 밖으로는 부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 및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다.이날 행사는 이날 오후 1시50~8시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만찬은 구내식당)에서 △부산법원 부산시민법률대학 강의...
부산시선관위, 민주시민 KIDS 모의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2월 3일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시민 KIDS 모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제17대, 18대 국선 및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았던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초ㆍ중등학생으로 구성된 토론참여자들이 실제 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권위, 숙대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701호)에서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인권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 오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2015년부터 인계받아 실시해 왔다.올해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토론회를 기획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과 어려운 점들을 진단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항목과 권리보장의 기준을...
권익위, UNDP 손잡고 한국 ‘반부패 제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수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UNDP(UN개발계획)가 반부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제도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권익위 곽진영 부위원장은 앤 마리 슬로트 칼센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패트릭 큘리어스 UNDP 거버넌스-평화구축 글로벌 팀리더와 함께 4일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권익위-UNDP 간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했다.곽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우수 반부패 프로그램과 세계 최대 개발원조기구인 UNDP의 전문성과 자원이 결합돼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71명 물품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12 월 3일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농협은행부산지역본부 및 김해시 지부의 지부장과 농촌지원 담당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기증 받은 원호 물품은 쌀 10kg 80포대와 김치 10kg 17박스(260만원 상당)이며,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 71명에게 전달했다.원호대상자로 선정된 박모씨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차비도 아껴야하는 형편이었는데, 이런 도움을 받게 됐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더 기뻐하더라“며 ”이번 사회봉사를 계기로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북구청 통합관제센터 방문 격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12월 3일 북구청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차량털이 절도범 검거에 큰 공을 세운 모니터 요원과 신속 출동해 현장 주변에서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이와 관련,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 지난달 25일 심야시간에 부산 북구 구포동 인적이 드문 노상에 주차된 차량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는 것을 북구청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던 김○○(49ㆍ여)씨가 발견해 신속 정확하게 이동경로 및 인상착의를 현장 경찰관에게 전파했다.지령을 받고 인근 순찰 중이던 구포지구대 순찰차 3대가 3분 만에 출동해 현장 주변 수색 중 약 500m...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 전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순영)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한다.12월 4일 오후 4시 초량동 노블리아센터 7층에서다. 이번 행사는 ‘살람의 정치-여성과 함께 2016 총선 승리!’를 주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여성위원회 전진대회 및 워크숍으로 마련된다.이번 대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배재정 의원,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해 여성 핵심당원과 상설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나가자 부산여성, 총선의 바다로!’를 주제로 강연...
여ㆍ야 부산시당,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산기념사업 공동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산 기념사업 관련, 여ㆍ야 부산시당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양당은 성명에서 “현재 경남 거제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옆에는 기록전시관이 운영되고 있고, 상도동 자택 근처에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건립 중이다. 그러나 고인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는 그를 기릴 수 있는 어떠한 기념사업도 없는 실정이다”며 “부산의 여ㆍ야 시당위원장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뜻과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갈 기념비적인 공간 조성 및 기념사업을 부산에서 이어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부산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부산지역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지역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900만원 정도이며 선거구별로는 금정구가 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하구갑이 1억4900만원으로 가장 적다.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적용해 산정됐다.다만,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후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
경남변호사회, 이영진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6명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09년도에 이어 일곱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6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법관으로 △이영진 고등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민사1부), △문보경 부장판사 (창원지법 형사1부) △송혜정 부장판사 (마산지원 민사1부) △장수영 판사 (마산지원 형사1단독) △장우영 판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 (창원지법 민사9단독) 등 6명을 선정했다.(이상 경력순)법관평가결과 평균점수 76.13으로 최고점은 91.36, 최하점은 48.71(10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로 집계됐다.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창...
권익위, 허위ㆍ편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없앤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나 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그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권익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 경감에...
진주교도소, 12월 출소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8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2015년 12월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참가수용자 20명 중 10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행사를 통해 출소자 취업의 질 향상과 재범방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행사종료 후 참여업체 관계자들은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기관 및 수형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진주교도소 손동기 과장은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1월 30일 오후 6~9시 구내식당에서 ‘2015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친목을 도모는 물론 올 한해 조정위원회 조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최상열 법원장 등 법관 및 직원, 제범근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72명의 조정위원(총원 90명)이 참석했다.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무엇이 나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를...
인권위 ‘2015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42편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생활 속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15 인권작품 공모전’의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인권위가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접수한 올해 인권 작품 공모전에는 논문, 광고(영상, 지면, 웹툰), 에세이 부문에 총 896작품이 접수됐다.작품의 소재는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성평등ㆍ성소수자 인권, 이주 인권, 노인 인권, 차별금지 및 인터넷상 인권존중문화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인권위는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문별로 작품의 인권지향성ㆍ...
권익위, UN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 시민문화마당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 6동 옆 대강당에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콘서트 형식의 ‘시민문화마당’을 개최한다.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슈퍼스타K 가수 공연, 무용과 퓨전 오케스트라의 어울림 공연, 청렴마당극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될 계획이다.특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렴콘텐츠 영상광고 부문 수상작을 감상하고 관객들이 직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내가 뽑은 최고의 청렴 콘텐츠’ 등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된다.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의식과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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