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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ㆍ방과 후 강사 차별 현황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오후 6시 인권교육센터 별관(인권위 11층)에서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들이 겪는 차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지난 10월~11월 두 달 동안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조리사, 영양사, 사서, 행정보조 등 비정규직 종사자(3823명)와 방과 후 강사(1976명)를 대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대상자들은 근로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조사대상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60.5%(2131명)가 차 심부름 등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다과 심부름을 비롯한 광...
창원지법, ‘2015 사랑법원 가족캠프’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최근 양산환타지아콘도 등에서 1박2일간 ‘2015 사랑법원 가족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건전한 자녀양육 환경의 지속,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 향상, 가족간 갈등 완화가 캠프의 목적이다.창원지법본원과 마산지원 주최,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캠프는 이혼의 의미와 과정, 자녀와의 관계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창원지법 가사재판부 유현정 판사, 오주영 판사, 센터 전미경 교수, 18가족 60여명이 참석했다.가족 소통 프로그램 중 촛불의식 진행 중 부인이 남편에게 “같이 와...
울산지법,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7일 오후 2시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협의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원,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이 모여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연 2회 개최된다.협의회는 정순현 울산지법 형사과장의 사회로 위원소개, 의장 인사말, 현황보고(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 사례발표 및 토의(신민수 형사선임부장판사)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작년 10월 소년부가 신설,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문제 또...
권익위, 남양주 갈매나들목 조기 개통 집단민원 현장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 남양주시 별내로 주변(국도47호선)과 연결된 갈매나들목 개통이 지연되면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남양주시와 구리시, LH공사 등은 2010년부터 경기 동북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47호선과 연결되는 왕복 4차로의 갈매나들목 공사도 함께 추진해 왔다.그러나 갈매나들목과 국도47호선의 접속구간 등에 표층포장 공사 등이 지연돼 개통이 연기 되자 교통체증 등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지난 10월 주민 1만 4500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표층포장은 국도와 고속도로 접속구간 등의 도로 높낮이 차이를 완화시키는 포장공사다.이...
부산북구선관위, 정치후원금 기탁증서 전달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경환)는 8일 북부산농협 조합장실에서 북부산농협과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및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을 위한 ‘정치후원금 기탁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북구선관위에 따르면 북부산농협 소속 전직원들은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자발적 정치후원금 모금활동을 전개해 총 1430만원의 기탁금을 북구선관위에 전달했다.이승걸 북부산농협조합장은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전직원이 정치후원금 모금에 동참했다”며 “우리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민주정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옥수 북구선관위 사무국장은...
부산교도소, 부산지검 참관 및 인권실태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8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연수생의 참관과 인권실태 점검을 위한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재혁 검사와 사법연수생은 교도작업제품을 관람한 후 인성교육실, 수용거실, 원격화상진료실 및 고무장갑 생산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보고, 수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실태를 점검했다.김재혁 검사는 “교도소 방문으로 사법연수생의 교정행정과 형집행 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자 인권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보호 개선안을...
사법시험 파장…부산동아대 로스쿨 재학생 전원 자퇴서 일괄 제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7년 예정인 사법시험폐지를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로 법조계에 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전원이 8일 오후 2시 학교 측에 자퇴서를 일괄 제출했다.박정태 동아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자퇴서 제출 후 성명서 낭독을 통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밀실결정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면서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법무부의 입장 철회가 있기 전까지 25개 로스쿨과 연대해 ...
부산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7일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과 사회봉사대상자 4명이 하루 동안 벽지 및 장판교체 등 작업을 진행했다.주거환경 개선작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됐다.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믿음의 법치’,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부산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과 사회봉사대상자들이 함께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원호대상자로 선정된 손모씨는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포럼 지식공감, 조국 교수 초청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자로서 전공인 법학연구 뿐만 아니라 전공 밖 세상일에 참여하며, 깨어있는 지식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고향인 부산을 찾는다.포럼 지식공감(상임대표 신용도, 유영진)은 12월 9일 오후 7시 부산일보사에서 제7회 시민아카데미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2015년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은 1987년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기본권,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심각하게 후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노동과 복지의 위기,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성적 소수...
권익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임금체불 가장 많아…편의점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은데,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ㆍ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순이었다.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928건(59.7%),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지급한...
부산지검, 부산 최대 유흥주점 86억원 세금포탈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강형민)는 부산지방국세청과 공조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86억원 상당을 포탈한 유흥주점 실업주 A씨(56) 및 경리부장 B씨(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리이사 C씨(5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업소는 룸 56개에 종업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2014~2015년 10월 유흥업소에 17억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전자태그 제거)를 공급한 주류판매주식회사 사장 D씨(70) 및 법인을...
부산연제구선관위, 전국 최초 3곳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운동 본격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선관위는 전국최초 아시아드ㆍ연산3동ㆍ연산로터리 3곳 새마을금고 동시 임원선거(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후보자등록(45명)을 마감하고 지난 5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연제구선관위는 지난 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마치고 기호추첨과 선거관련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서약식도 가졌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전일인 12월 21일까지 17일 동안이며, 선거인은 12월 4일부터 13일 기간 중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투표실시 후 당선인 결정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과반...
민변 “경찰 소요죄 검토…정권 향한 빛바랜 충성, 무리한 법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민주노총 등 주최...
부산선관위 선한모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소속 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이 지난 4일 부산진구 당감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을 펼쳤다고 밝혔다.선한모임은 이날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2000장을 기부하고, 회원 30여명이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선한모임’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3년째 사랑의 연탄 기부 및 배달 행사를 실천하고 있다.‘선한모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올해 네팔 지진피해 어린이 구호성금 ...
진주교도소,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의 ‘나누미 봉사단’이 ‘2015년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에서 자원봉사자 분야 봉사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표창장 전수는 지난 4일 이뤄졌다.이번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진주교도소 나누미 봉사단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후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에서 적극 추천해 받게 됐다.나누미봉사단은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주교도소 전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봉사단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어려운 이웃 지원활동, 매월 1과 1가정 자매결연을 맺어 6가정 지원, 관내 초...
인권위,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2월 10일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5개 지역 7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공동으로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올해 ‘인권영화 상영회’에서는 인권위가 기획ㆍ제작한 인권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우리 안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애니메이션 ,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아프지만 아름다운 현실을 다룬 옴니버스 영화 세 편이 수록된 , 죽음과 삶에 대한 위트 있는 고찰과 따뜻한 위로로 세대간의 화해를 다룬 가족이야기 를 상영한다.모든 인권영화 상영은 무료로 진행되...
권익위, 최근 3년 국고환수 438억에 부패신고자 83명 보상금 29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83명에게 최근 3년간 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438억원이다.아울러 올해에는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부패신고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00만원을 지급했다.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신고자 37명에게 9억 51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83억 930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에는 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6억 1900만원(환수액 68억 7800만원), 2015년에는 신고자 16명에게 총 13억 88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2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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