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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 낙동중학교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 교정장학회는 16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는 직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박호서 소장은 “낙동중학교와 협력해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문제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인 ‘보라미 준법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시는 16일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 검찰고발 관련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숙고후 결정부산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올해 감사원에서 실시한「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감사결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찬금 중개수수료의 회계집행을 허위로 한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부산시는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기한 2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영화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지난주에 감사원의 통보대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을 수사기관에...
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6일 소 내 회의실에서 창원성심전문요양원 등 44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집행감독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간담회는 효능원 등 4개의 우수 협력기관 책임자에게 표창장 수여, 사회봉사 현황설명, 집행실무교육, 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 질의ㆍ응답 순으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새정치연합 “부산시는 영화의 도시, 부산 포기하려는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부산시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가 협찬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증빙서류 없이 지급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하지만 영화제측은 BIFF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TV 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와 인력을 교류하는 차원에서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했고 이같은 과정을 부산시와도 협의했다고 밝혔다.영화제작자협회와 영화감독조합 등 영화계 단체들은 부산시가 고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산에서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영화제 ...
부산경찰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 보행자교통사고 제로화 도전에 나섰다.이를 위해 회의장ㆍ호텔ㆍ관광지 밀집지역이며 MICE 산업과 부산관광의 중심으로 타지역 및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해운대구 20개소에 설치한다. 1단계로 재송역 앞, 동부지청 어귀 교차로 등 5개소에 설치 완료했다.부산경찰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교통사고예방 효과분석을 하고, 향후 부산 전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ㆍ설치 할 계획이다.이번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는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위한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펜스,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과정에...
부산병무청,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16일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김정식)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마다 운영 되는 “병무 홍보의 날”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특히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쉽게 잊히기 쉬운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학생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병역이행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맞춤특기병, 산업기능요원 및 생계감면 제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 업무 실무자들이 1대1 맞춤형 상담을 해...
인권위, 국제법학회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논의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성재호)와 공동으로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가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ㆍ비정기적 방문조사를 함으로써 고문 및 부당한 처우(ill-treatment)를 예방하기 위한 조약이다.2006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80개국이 가입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군 교도소 폭행사건과 같은 구금ㆍ보호시설의 문제와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광주시민모임 “학력 이유로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인권위 진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한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ㆍ학위ㆍ직급ㆍ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모임은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권익위, 휴대품 전용공간서 통관검사…여행자 권익보호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불법으로 휴대품을 반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휴대품 통관검사 시 여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용공간 설치’, ‘미신고자 처벌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여행자의 휴대품 통관검사는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대외무역질서 확립, 국내 산업보호, 총기류 및 유해 식품ㆍ약품 단속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 실시된다.검사대상은 ‘수입제한 물품’ 또는 ...
인권위, 후임병 성기 등 가혹행위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후임병에게 2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사건이 일어난 OO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상ㆍ사상 재심사를 할 것과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ㆍ도 소방서에 본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권고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A(1992년생)는 2015년 여름 피해자를 의무소방원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생활실에 세워...
권익위, 성남ㆍ고양시 주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성남시(17일)ㆍ고양시(18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국민과 소통 창구인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소비자피해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
울산지검, 내년 4월총선 대비 유관기관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박정식)은 내년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14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품선거ㆍ흑색선전ㆍ불법선전’등 주요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ㆍ엄정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키로 했다.울산지검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안부장, 검사 4명, 수사관 7명)을 편성,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선거사범 신고센터▸ 검찰 : (052) 228-4496(야간 4...
율촌 박삼철 고문,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 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변호사들과 함께 사모펀드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적용되는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를 출간했다.■ 책 소개투자펀드 관련법규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율촌 변호사등과 함께 사모펀드 해설서(사모펀드 해설)를 출간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10.25)에 맞추어 변경된 사모펀드 규제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해설서가 나옴으로써 이번 사모펀드 규제개선의 효과가 배증될 것으로 보인다.저금리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대체투자수요의 큰 축을 사모펀드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사모펀드...
부산진서, 성행위장면 몰래촬영ㆍ유포자 감금 금품갈취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자신들의 업소에서 성행위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B씨(32)등 2명을 납치ㆍ감금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성매매업주 A씨(29ㆍ키스방운영) 및 여종업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업소에서 B씨 등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 유포한 사실을 알고 지난 8월 11일 조직폭력배풍의 공범에게 청탁, 자신들의 업소로 납치, 감금한 후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여종업원의 합의금 명목으로 B씨 등(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경찰은 B씨등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별건으로 수사해 1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부산지검, 내년 4월 총선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14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부산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신속․엄정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검찰은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불법선전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엄정 대처 방침을 천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다.부산지검은 지난 10월 16일(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공안부장)을 편성하고, ...
중앙행심위, 52회 변리사 1차시험 출제 오류 인정…41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 합격됐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문제의 정확한 계산 값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sqrt { { 32} over {5 } π }이다.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에 pi =3.14…임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제시된 보기 중 ④번(2sqrt {pi } )이 가장 근접한다며 이를 정답으로 발표했다.이에 대해...
권익위, TV홈쇼핑 과장광고 등 구매자 피해예방…시청자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TV 홈쇼핑사의 과장 광고, 불충분한 검증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TV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돼 있던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14일 밝혔다.TV 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 장점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왔으나, 이와 함께 허위ㆍ과장 광고, 품질 불량, 부실한 A/S, 교환 환불 거부ㆍ지연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도 다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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