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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성서서, 연속4회 ‘베스트 교통조사팀’ 선정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교통조사2팀이 연속4회 ‘베스트 교통조사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창록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성서서 교통조사팀을 방문해 대구청 2017년 상반기 ‘베스트 교통조사팀’으로 선정된 교통조사2팀(팀장 이경호)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 베스트 교통조사팀은 대구청 산하 교통조사팀을 상대로 연2회 평가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사고업무처리 실적 등을 합산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선정했다. 이창록 대구청 경비교통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베스트 교통조사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조사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제23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취임 제23대 황운하 신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황운하 청장은 취임사에서 18세기 초 근대 경찰의 창시자인 로버트 필 경의 '경찰이 곧 시민이자,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경찰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찰활동을 시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민의 경찰, 고도로 전문화된 프로경찰, 동시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황 청장은 또 "분권과 협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사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해 공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의 조
제29대 원경환 경남경찰청장 취임 제29대 원경환 경남경찰청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원경환 청장은 취임사에서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337만 경남도민들에게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갑의 횡포’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경찰은 도민 한분 한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인권 최우선의 법집행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행정을 펼치고, 경찰의 법집행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해야하며 법과 원칙
‘살인미수 전과’ 탈북자,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입원 치료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3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쯤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50)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감호소를 나온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나주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앞서 1998년 12월 처음 탈북했다. 이후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남한으로 돌아왔으며, 북한과 관련한 망상장애에 시달리
이별 통보한 내연녀 감금·폭행한 30대 검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부터 20시간 동안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 B(37·여)씨를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전부터 만나온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경지부, 제3호 후원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일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내 흥해주단(대표 주규철)에서 대구경북지역 제3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홍보위원장 엄재현) 등이 참석했다.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후원기업은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업체의 사회적 건전성, 후원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후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대경지부는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후원기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올해 말 기준 10개 업체, 2
부산해경, 남외항 정박 화물선 기름유출사고 긴급 방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2일 오후 2시 27분쯤 부산 남외항 N-4 묘박지 정박중이던 화물선 E호(1996톤, 시에라리온 국적)에서 선박 연료유가 유출돼 방제작업중이라고 밝혔다.화물선 E호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급유선 H호(149톤)로부터 연료 급유작업중 E호 우현 에어벤트(연료탱크의 공기구멍) 부분에서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자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부산해경은 경비함정, 남항파출소 구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환경 관리공단, 민간방제업체 등 선박 총 7척을 동원, 소화포 및 흡착포 이용 사고해역 주변 분포된 기름(약 200m × 500m)을 제거 작업중이며, 향후 정확한 사고경위 및 유출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2일 창원시 의창구의 푸른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요양원 등 복지시설 4곳에서 이·미용 사회봉사 국민공모 특기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막막했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미용으로 봉사를 하고, 커트 후 기뻐하며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최배근 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살려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 등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명령을 적극적으로
포항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서 미용 재능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6일까지 미용사 재능을 보유한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주민친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특기 사회봉사 집행은 포항시 신광면 실버힐하우스부터 시작했다. 이번 특기 집행은 노인요양시설 등 총 4개 단체의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특기집행에 참여한 봉사자 50대 A씨는“제가 가진 기술로 소외된 요양원 거주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이 크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박희정 과장은“국민 누구나 봉사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ㅇ 행정법제연구실 :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승진>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이유봉 연구위원 ㅇ 입법평가연구실 : 최 유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승진> ㅇ 정보예산실 : 김현경 책임행정원 ㅇ 사 무 국 : 강은경 책임행정원 ㅇ 사 무 국 : 이기영 책임행정원
울산준법지원센터, 반구대암각화 영농조합 일손 돕기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일 사회봉사 대상자를 10명을 지원해 반구대암각화 영농조합(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서 씨앗 파종 등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구대암각화 영농조합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면서 이뤄졌다.이들은 3일까지 와송 모종 심기, 씨앗 파종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한다.도움을 받은 농민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제 때 파종을 못하고 있었는데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일손을 지원해줘 한 해 농사 준비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진주서, 심야시간 취객상대 부축빼기 50대 구속 경남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노상에 술 취해 잠들어 있는 9명의 취객상대로 현금을 절취(일명 부축빼기)한 피의자 5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오전 5시쯤 진주시 소재 모 약국 앞 인도에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월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5년 6월부터 총 9회에 걸쳐 현금 등 135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53만원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인권위 “의경, 집회·시위현장서 제일선 배치는 부적절”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경찰관기동대와 같은 제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본래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역 의경의 한 부모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경의 경우 ‘치안업무 보조’ 수행해야하지만 시위·진압의 제일선 대치 업무를 직업경찰과 동일하게 부여한 것은 업무 외의 일을 강요한 것으로 의경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부 연구개발비 26억원 빼돌려 빚 갚은 업체대표 ‘덜미’ 연구자재 구입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8년간 정부보조금 26억원 상당을 빼돌린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이사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무이사 B씨는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는 7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4개 기관으로부터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연구자재 판매와 무관한 주변 지인들의 업체로부터 연구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9
부산해경, 태종대 남동방 해상 응급환자 후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2일 0시 8분쯤 부산 태종대 남동방 7.5해리에서 항해중이던 벌크선 N호(2만1059톤, 파나마국적)에서 응급환자 A씨(37ㆍ중국 국적)를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항해던중 1일 오후 4시쯤 A씨가 선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엄지손가락 반 정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육상으로 긴급 후송 후 119구급차량 으로 인근 병원(세일병원)으로 후송조치했다.A씨는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서,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소음문제 해결 나서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피서철을 맞아 날로 증가하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버스킹(거리공연)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운대구청과 구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7월 1일 전면 개장한 해운대해수욕장에는 기존 부산지역 공연자와 수도권 등 원정 버스킹 공연팀으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심야시간 공연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호텔 이용객과 산책 관광객,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태다.지난 주말 이틀간 해운대해수욕장에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심야시간대 112 소음신고는 17건으로 7월 한 달 소음 신고가 73건에 이른다.해운대경찰서는 소음신고 접수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 조치
남해해양경찰청, 전국 첫 해양오염 기름전시실 구축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두석)은 2일 전국 최초로 해양오염 기름전시실을 구축, 청사 9층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 오염사고 기름시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기반을 마련했다.이곳은 관내 유통되는 기름과 해양 오염사고 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의 특성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또 정유사의 수입 원유와 제품유 54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작년 4월 부산 영도 남외항에서 발생한 오션탱고호 기름유출사고 등 관할해역 주요 해양오염사고 시료 및 사고사례 연구 자료도 만나 볼 수 있다. 기름의 정제과정 등 일반적인 상식과 전시된 기름의 점도 등 물리적 성상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남해해양경찰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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