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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물놀이장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4일 신암공원 물놀이장에서 대구시 동구청 및 지역주민,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함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적극 안내하면서 법무부 비전 브랜드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홍보해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다.물놀이장을 방문한 김모(38.여)씨는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이 열려 자녀들에게 물놀이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이형재 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거부 40대 교도소 유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A씨를 구인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A씨는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유치된 A씨는 올해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으나 판결 선고 후 3개월 넘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판결 내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장기간 기피한 혐의다.A씨는 이달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돼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으로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편의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 훔친 20대 검거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4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모(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 2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A(50·여)씨를 위협하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동선 추적을 통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황운하 신임 울산경찰청장, 부임후 첫 최일선 현장 나가 황운하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부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치안 최일선으로 달려가 현장을 격려했다.황 청장은 3일 취임식에서 ‘경찰이 곧 시민이자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경찰의 원칙을 천명하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시민의 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황 청장은 4일 삼산지구대를 방문해 20여명의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로 소통하며 현장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황운하 청장은 “경찰의 친절이 쌓여서 국민의 신뢰가 된다”며 “경찰은 시민이 신고했을 때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며 시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강조했다.
음주운전하다 경찰서 진입해 접촉사고 낸 50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서로 진입해 접촉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8시50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마포경찰서로 들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 국적의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려다 경찰서 정문으로 진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전날 과음 후 술이 깼을 것으로 여기고 거주지인 파주부터 마포구까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을 것으로 보고 운전연습을 했다고
부산금정서, 여신도 6시간 폭행 살해·암매장 사이비교주 등 6명 검거 여신도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이비교주 등 6명이 덜미를 잡혔다.부산금정경찰서(서장 감기대)는 살인 등 혐의로 사이비교주 A씨(40)를 구속하고 A씨의 부모(2명), 처, 피해자의 친동생이자 같은 신도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스스로 하나님이며 역사를 이룬다‘며 피해자(57.여)를 신도로 끌어들여 장시간 예배 중 자세가 흐트러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며 폭행, 사망케 한 혐의다.A씨의 부모 등 5명은 A씨를 도와 시신을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땅을 파고 묻어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주님이라 칭하는 자신의 처와 피해자, 피해자 친동생
권익위 “주변에 병원 많다고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잘못”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4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B의료법인이 이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진료과목, 산재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산재환자의 치료, 입원 등의 요양을 담당할 산재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A요양병
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A씨는 한국철도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철도공사는 인궈위에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
[기고]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서종철 집행계장, 강정고령보 봉사활동 며칠 전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았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법무부에서 2013년 5월부터 전 국민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시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일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이 나면 인원과 일정을 정해 지원하게 된다.8월 3일 필자는 아침밥을 일찍 먹고 1차 집결지인 대구 상인역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스타렉스에 태웠다. 오전 8시 30분
경찰관에 손찌검한 제주대 로스쿨 교수 입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경찰에게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대 교수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과 발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검찰을 불러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계급이 무엇이냐”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돈 찾아달라” 망치로 경찰서 주차차량 손괴 40대 조선족 검거 마산동부경찰서는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손괴한 조선족 A씨(41)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10시쯤 마산동부서 민원실로 찾아와 “지인이 1490억원을 빼돌렸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민원실장과 상담 후, 귀가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길이 40cm)로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있던 그랜저, 액센트 등 차량 4대 전면 유리창 손괴한 혐의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고 전했다.
“알몸 영상 유포” 협박한 공익근무요원 구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대성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A(2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무작위로 검색해 알게된 B(18·여)씨에게 스폰서가 돼 주겠다고 접근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두 차례 만났고 A씨는 B씨에게 알몸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았다. 스폰서가 돼 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A씨는 B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유포는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22일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아들 병원 문제로 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로 찔러 아들의 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53)씨를 향해 흉기를 5차례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가슴 부위가 2㎝가량 베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A씨는 아들(14)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이를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교도소, 수용자 가족사랑캠프 실시 대구교도소(소장 박호서)는 3일 수용자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가족사랑캠프’는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진행으로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T-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수용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캠프에 참가한 A씨(43)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서 혼자서 육아와 살림을 맡고 있는 외국인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고, 출소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됐다”며 “가족에게 책임 있는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
대구성서서, 연속4회 ‘베스트 교통조사팀’ 선정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교통조사2팀이 연속4회 ‘베스트 교통조사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창록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성서서 교통조사팀을 방문해 대구청 2017년 상반기 ‘베스트 교통조사팀’으로 선정된 교통조사2팀(팀장 이경호)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 베스트 교통조사팀은 대구청 산하 교통조사팀을 상대로 연2회 평가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사고업무처리 실적 등을 합산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선정했다. 이창록 대구청 경비교통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베스트 교통조사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조사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제23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취임 제23대 황운하 신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황운하 청장은 취임사에서 18세기 초 근대 경찰의 창시자인 로버트 필 경의 '경찰이 곧 시민이자,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경찰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찰활동을 시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민의 경찰, 고도로 전문화된 프로경찰, 동시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황 청장은 또 "분권과 협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사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해 공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의 조
제29대 원경환 경남경찰청장 취임 제29대 원경환 경남경찰청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원경환 청장은 취임사에서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337만 경남도민들에게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갑의 횡포’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경찰은 도민 한분 한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인권 최우선의 법집행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행정을 펼치고, 경찰의 법집행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해야하며 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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