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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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 징계 권고
발달장애인 체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징계조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피해자 B씨의 외삼촌은 B씨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A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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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3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79억원 중 58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다. 이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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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서, 150년 된 향나무 절취 4명검거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을 공동우물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81)소유의 수령 150년 된 향나무 1그루를 절취한 피의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A씨(51)와 B씨(52)는 조경업자 C씨(61)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6월13일 오후 9시쯤 마산합포구 소재 향나무(3천만원상당)를 캐내 트럭에 실어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A씨와 B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입건해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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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에이즈예방 뮤지컬 '아유레디' 관람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25일 원내 대강당에서 전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에이즈 예방 뮤지컬 ‘아유레디’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성과 에이즈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했다.뮤지컬 공연 중 관객인 학생들에게 ‘에이즈 바로 알기 OX퀴즈’를 통해 어렵고 부정적인 에이즈를 쉽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공연 관람을 마친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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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오후 인권위 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논의, 확정했다. 운영 기준에는 △인권교육 확산과 질적 제고 방안 논의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등 업무 파트너십 형성 △회원기관 간 인권교육 정보 제공 등 협의회 역할이 포함됐다. 또한 이날 인권위-지자체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현황 점검,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연 2회), 인권상담 조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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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사회적 약자보호 치안정책설명회 개최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 경무관)는 25일 관내 상남동 등 8개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7월 통장회의에 경찰서장과 각 과장으로 구성된 동네별 담당 경찰관이 참석해 400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 등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주민요구에 응답하는 ‘탄력순찰제’ 실시를 위해 순찰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설문지상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동별 대형 관내지도를 비치, 순찰이 필요한 장소에 주민들이 스티커를 부착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파동주민센터에 담당경찰관으로 참석한 김희규 서장은 도심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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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본부, 26일부터 남해해양경찰청 명칭 변경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6일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뀐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10시 남해해경본부 청사 1층에서 소속 직원들과 간소하게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9422명은 신설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그대로 옮긴다. 그리고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경찰청 소속 505명의 공무원 정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오게된다.경찰청으로 이체된 해경 인력의 복귀는 현재 협의중이다. 남해해경청은 해양경비과 소속의 수사정보계와 국제범죄수사대를 수사정보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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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제2회 베스트 형사팀 1위에 선정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양원근)는 제2회 베스트 형사팀 1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베스트 형사팀’실적 평가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68개 형사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상패와 함께 업무 유공자 1명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양원근 대구남부서장은 “직원 간 소통과 배려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진정성 있는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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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남동구 지역 폭우피해 복구 지원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집중 호우가 쏟아진 인천시 남동구 일부지역에 침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가정을 위해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투입,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A씨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 사회봉사자 분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도와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우권 센터 소장은 “피해 입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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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부에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한다. 대학은 수시․정시 모집별 시험 시행 후 ‘대학알리미’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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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층 ‘장애인시설지원단’ 모집
서울시가 종사자 인력이 부족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50+보람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지원인력이 부족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에 50+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은 원활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시설 이용 장애인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퇴 후 인생 2막의 설계가 필요한 50+중장년(만 50~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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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운대해수욕장 핀수영 안전사고' 예방 합의점 찾아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서장 박세영) 최근 해운대구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부산해경서 6명, 해운대구청 8명, 바다수영동호회 4명, 해양종사자 4명 등 총 22명이 모여 ‘해운대해수욕장 핀수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부산 APCE 정상회의를 기념해 해운대해수욕장 해상에 설치된 꽃등대를 기점으로 매일 새벽 조업차 출․입항하는 어선과 조선비치호텔 앞 백사장에서 출발해 꽃등대를 돌아오는 핀수영객들간 진행방향이 서로 교차하게 돼 어선과 핀수영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상호 이해충돌이 발생해 왔다. 수년간 관계기관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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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늘푸른 합창단 '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4일 제2회 푸른꿈 희망 잇기 음악축제에 참가할 '늘푸른 합창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음악축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음악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지소 등이 참가해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대구경북지부 늘푸른 합창단은 달성군위원회 곽진섭 회장(합창단장), 이철수 위원(지휘자), 보호위원 10명, 지부장 등 직원 5명, 법무보호대상자 7명 등 총 25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달성군위원회 곽진섭 회장은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던 이유는 자원봉사자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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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그린컨기술,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그린컨기술(주)(대표 하승범)는 최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그린컨기술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취업을 통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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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학산여고 보라미 준법교실 개최
부산교도소는 24일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집중인성교육의 현장과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직접 살펴보며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배우고 우리사회에서 교도소의 역할과 교정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계기가 됐다. 이와함께 법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리가 됐다.한 학생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TV에서 비춰진 교도소의 이미지와 직접 경험한 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교정기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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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지난 주말 화재·사고 출동 101회... 인명피해 없어
경남 통영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지난 주말동안 주택 화재 등 통영시내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 총 101회 출동했다고 24일 밝혔다.통영소방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통영시 용남면 공터에서 적치된 쓰레기와 목재 등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창고로 옮겨 붙어 창고내부에 있던 공사용 자재 및 공구 일부가 소실 돼 소방서 추산 450만원의 피해를 냈다.또 23일 오전 6시께 통영시 용남면 한 주택에서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집기류 등이 소실,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만에 꺼졌다.이외에도 64건의 응급환자가 발생해 47명을 이송했고, 20건의 벌집제거, 2건의 승강기 사고 및 각종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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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10대 보호관찰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은 지난 주말 법정 준수사항위반으로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구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2015년 3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절도 비행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심야시간 외출제한 위반,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작년 7월 구인된 전력이 있다.그런데도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재차 무단가출 해 모텔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하다 지난 주말 지명수배로 경찰에 검거됐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며 대기한 후 다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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