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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영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와 고성도서관이 공동주관한 ‘시민법률콘서트’가 18일 고성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법률콘서트’는 법무부에서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생활법률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법률 강의를 문화공연과 접목해 지역 주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강의에 나선 안병한 변호사는 ‘MBC 불만제로’, ‘KBS 생생정보’ 등 TV 프로그램 자문 및 라디오 방송에서 법률코너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안 변호사는 이런 친숙한 이미지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LH, 스마트홈‧시티 맞춤형 에너지기술 개발 본격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산지앤지, 컴퍼니위, 젤릭스, 솔라플렉스, 경동나비엔, 에스퓨얼셀과 '스마트홈·시티 맞춤형 에너지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국가실증단지 부재는 에너지 기술개발 R&D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실증단지 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고 어렵게 얻은 실증기회도 필드테스트를 통한 지속적 피드백이 불가능해 제품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6개의 과제주관기관은 국내 최대규모의 주택·도시전문기관인 LH 임대주택을 플랫폼을 활용하는 현장
적색경보 켜진 '성수3구역' 탈출구는 '조합설립인가' 가뜩이나 늦어진 성수3구역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빠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판사 문유석)는 지난 6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추진위원장 등 선거 무효 소송에서 추진위원장과 감사 소송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약 7년동안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욕구가 높은 상황이다.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추진위원장 선거 과
울산해경, 서류조작 수억 소개비 챙긴 브로커 등 일당 5명 검거 구직이 어려운 사람을 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선장 등으로 알선해주고 수억원의 소개비를 챙긴 브로커 등 일당 5명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울산, 부산 등지에서 대형 유조선의 경험이 부족해 선장구직이 어려운 자격 미달자를 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속여 알선해주고 소개비(50만원~400만원)를 챙겨온 선원 취업브로커 A씨(69)와 다방 내 사무실을 제공한 B씨(65·여), 직책과 승선경력을 속이고 승선한 C씨(61) 등 일당 5명을 공문서변조,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동종전과 6범으로 선원들 사이에서 일명 ‘큰손, 쪽집게 소개쟁이’로 소문난
포북서, 심야시간 여대생 상대 강도범 검거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 16일 포항시 남구 소재 노상에서 A씨(33세)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시내에서 약 2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B씨(21세, 여)를 뒤따라가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도주한 혐의이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등 추적수사를 통해 주거지 부근에서 피의자를 검거 한 후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회수했다.
김해중부서, 운전부주의로 7m하천 추락 2명 사망 17일 오전 9시27분쯤 김해시 상동면에서 운전부주의로 7m하천으로 추락해 승용차 운전자(73)와 동승자 아내(67)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김해중부서에 따르면 승용차가 김해시 상동면 모 농협 주유소 맞은편 하천공터에서 돌출된 턱에 튕기면서 순간 핸들조작 미숙으로 주차차량 충격 후 하천으로 추락한 단독사고다.경찰은 정밀조사와 함께 사고차량 당일행적 등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구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선다. 대한변협은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1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악성댓글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악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안내 및 동참할 변호사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악플 문화가 사라지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출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중앙행심위 “처분 취소” 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다.그러나 공문이 9월 19일에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했고 이후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일자리 찾으러 성남시청 오세요”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9일 오후 2~4시 시청 1층 로비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19개 구인 기업이 현장에서 면접 절차를 진행해 48명을 채용한다. 연구원, 응용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상담, 서비스직, 생산직, 커플매니저 등 다양한 직종에서 직원을 뽑는다. 취업 희망자는 신분증, 사진을 붙인 이력서를 준비해 행사장에 오면 원하는 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시는 이날 취업·면접 컨설팅,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을 지원한다. 구인 업체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성남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미리 볼 수 있다.
권익위 “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했다. 김씨는 군 경력으로 호봉을 인정 받고자 했으나 복지부 관련 지침에 병역법 상 군 복무자만 인정하도록 돼있어 호봉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해 장교나 부사관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김씨
LH, 임대주택 100만호 맞이 주거복지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9월이 되면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100만호를 돌파하게 된다. 이를 기념하고자 임대주택, 주거급여, 마이홈*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의 감동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한 주거복지 체험수기와 사진을 8월 2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체험수기는 LH 마이홈에서 상담을 경험한 고객 또는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고객 등 LH 주거복지를 체험한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복지기관과의 연계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이루게 된 과정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또한, 'LH와 함께하는 행
박진우경남경찰청장, ‘성범죄 전담팀’ 현장점검 박진우 경남지방경찰청은 김해 장유계곡을 방문해 ‘성범죄 전담팀’ 경력운용, 주요시설·몰카 탐지장비 등 점검과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청장은 성범죄 전담팀 근무 시 피서객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몰카 전문탐지 장비를 활용해 피서지 탈의실·화장실 등 범죄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몰카 촬영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몰카 범인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 및 신고보상금 제도 등 홍보활동 병행도 주문했다.
부산경찰청, 용역비 올려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 (대장 한강호)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 해양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낙찰업체로부터 유흥접대, 명품시계, 현금 등 총 23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51)와 A씨에게 뇌물 1000만원을 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어항 개발계획 관련 용역비 1억2000만원을 보전받은 무자격 설계용역업체 대표 B씨(55)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차명계좌 및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대구남부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3명 검거 대구남부경찰서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5926만원을 편취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이중 A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지난 6일 오후 2시쯤 보이스피싱에 속은 여성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900만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4명으로부터 5926만원(1741만원은 미수-피해자에게 환부)을 전달한 혐의다.
아파트 분양가, 전년동월대비 6.7% 상승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6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공개했다.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6월말 기준 301만 2천원으로 전월대비 0.96% 상승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로는 6.7% 상승한 수치다.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월대비 12개 지역은 상승, 2개 지역 보합, 3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49만 4천원으로 전월대비 2.41% 상승했고, 5대광역시 및 세종시는 0.87% 상승, 기타지방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6월 전국 규모별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
경남경찰청, 어촌계로부터 수억 뇌물 수수 수협조합장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어촌계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양식장 등 1억96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긴 모 수협조합장 A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초순경부터 2015년까지 모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또 2015년 4월쯤 창원시 조정위원으로서 어촌계 홍합양식장 면허(4ha)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7600만원 상당의 어촌계 홍합 양식장 1ha를 받은 혐의다. 또한 어촌계장인 B씨(57)는 어촌계 공동자금을 이용해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아들 채무를 변제하는 등 335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A씨와 함
치매 앓던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징역 3년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아내 B(당시 59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사인은 피하조직 등이 파괴돼 나타나는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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