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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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영 발언’ 관련 "美, 정보 유출 재발 방지 필요성 인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언급과 관련해 미국 측이 재발 방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장관의 민감정보 유출과 관련해 어제 의원들과 함께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측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미국 측은 한미 정보 공유가 재개되기 위해선 이런 무책임한 정보 유출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 측은) 양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인트팩트시트 실현도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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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 고속도로순찰대는 봄 행락철 나들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이와 관련, 4월 23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톨게이트 등 4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 결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는 없었으나 훈방(0.028%) 1건과 안전띠 미착용 위반자 25건을 적발했다.부산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주야불문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팟식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 차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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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성어기, 부산항 신항 불법 어로행위 합동단속…4월 27~5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허만욱, 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신항 내 해상교통 질서 확립과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창원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어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 성어기를 맞아 부산항 신항 주요 항로와 수역에서 일부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선박 통항 방해와 이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합동단속은 선박 교통이 밀집하는 항로와 정박지를 중심으로 취약구역·시간대(야간)에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의 항로 정선·무단횡단, 항만 내 장애물(어망 등) 설치 등 각종 불법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단속기간 중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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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가정법원 판사 및 조사관들과 간담회 가져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희연)은 지난 21일 기관 내 회의실에서 수원가정법원 가사과 강나래 판사 및 조사관들과 함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원의 처분으로 아동보호사건을 집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나누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및 주요 사업 소개, 법원 수탁명령 관련 통계,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추가 협의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희연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간담회는 아동보호사건을 처분하는 법원과 처분 결과를 집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소통 창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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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금연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4월 16일 및 4월 24일 두차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흡연 예방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금연 인식과 유익한 점 등 맞춤형 방식으로 구성됐다.특히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참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 상담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연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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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4300만원 재산 피해
24일 0시 14분께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4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톱밥 40t과 파쇄기·분쇄기 등이 타 4천3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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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출근길 차량 5대 연쇄 추돌로 3명 부상
24일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렛츠런파크제주 인근 평화로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운전자는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로 인해 평화로 일대 출근길 차량정체 현상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 후 수습에 나섰다.경찰은 사고 수습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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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베트남 포럼서 양국 기업 에너지 협력 강조... "베트남과 희토류·요소수 공급망 중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 간담회 인사말에서 먼저 "양국 경제를 이끌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만나니 반갑고 든든한 마음"이라고 격려했다.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요소수 등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레 민 흥 베트남 총리도 환영사에서 "양국 기업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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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중독·심리전문가 등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중독전문가, 심리전문가, 상담사, 기업인 등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학교 및 가정에서 성실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해 준다.또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년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한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지켜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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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자유기업원, 27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4월 2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2)를 포함해 14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제조물 책임, 개인정보유출, 환경 오염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일부 법안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경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제외 신고형(Opt-out) 방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귀속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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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KBS의 유병언 재산 환수 추적 보도 관련
법무부는 ’26. 4. 23. KBS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추적...검찰 ‘압류 선언’과 ‘지난 12년’」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대한민국이 2014.경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어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 6.경 서울고등검찰청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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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대희(SK증권 대구금융센터장)씨 부친상
▲조영해씨 별세, 조대희(SK증권 대구금융센터장)·성희·진희·연우씨 부친상, 권민정씨 시부상, 이종영씨 장인상=22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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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 각당복지재단과 업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청소년의 상담 연계를 위해 각당복지재단(이사장 라제건)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2012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백명의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상담지원을 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전문 상담사와의 연계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이날 간담회는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과 각당복지재단 라제건 이사장, 오혜련 회장 등 9명이 참석해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양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비행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 선제적으로 상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획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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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 사고' 작년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26년 1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어 감소세(29명 → 12명, △58.7%)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감소세는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추락)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떨어짐 사고는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특히 건설업 사망사고가 90%이상 줄어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했고, 조선·항만업 사망사고도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출범한 '갈매기 산업안전특공대'가 직접 현장을 돌며 보호구착용 등 기본수칙 준수 지도,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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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고인 모독을 중단하라"
화물연대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재준 의원이 OBS에 "사태를 촉발한 노조간부들도 구속돼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토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재준 의원은 고인 모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서모 조합원이 들으면 피를 토할 망언이며,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정치선동"이라고 했다.성명은 "우 의원은 고인의 삶도, 뜻도, 유족의 의사도 짓밟은 채 죽음을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책임 규명이 아니라 시신 위에 올사선 정치 장사이며, 노동자의 죽음을 이용한 비열한 노조탄압"이라고 못박았다.이어 "하루 13~14시간의 장시간 노동, 쉬는 날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구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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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및 더 브릿지 플러스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4월 23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수용자 교정·교화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더 브릿지 플러스와 업무협약을 각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용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동 추진, 교정·교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용자들이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쌓아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와 더 브릿지 플러스 측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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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범죄가 지능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고, 출소예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AI 피싱, 디지털 명예훼손 등 주요 디지털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 기반 교육을 했다. 또한 출소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혹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운반책 가담, 통장 및 휴대전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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