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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4일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대법원,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선고 2020도14713 판결).대법원은 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해자 일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A씨에게 전액을 구상 청구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4년 12월 17일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A씨는 2020년 12월 저녁 7시경
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고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로서는 피해자 겸 신고
[서울중앙지법 판결]3천만원어치 마약 판매한 '조폭 유튜버',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
[광주고법 판결]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대출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71) 전 정읍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9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8천600여만원을 추징했고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A(5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주지법 판결]피랍 어부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털어놨다가 경찰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송모(1929∼1989)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 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군사정권 시절 공소장을 살펴보면 송씨는 1960년 5월 16일 오후 4시께 제2대성호를 타고 군산 선유도항을 떠나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 다다랐고 제2대성호는 여
[청주지법 판결]고객 돈으로 투자손실 돌려막기한 차량 리스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임차(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부산,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나 일반인 등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선수금(차량가액의 약 30%)을 지인 B씨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는데, B씨가 2019년
[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대해 기각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파주 시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원고(중2, 남학생)가 수업 중 교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D중학교장(피고)을 상대로 취소를 청구했다.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14. 원고가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심의하고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피고는 2023. 11. 17. 이 사건
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교제하던 여성의 무도장에 불질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7084, 2024전도173병합 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
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2066판결). 2심(2021노36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 전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판결 중 피고인 A(대표이사), R(본부장/ 징역
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축산업자, 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누구든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2024. 1. 27.경 사이에 위 축사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소에게
[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조씨와 강씨 등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1억7천293만원보다 다소 줄었다.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제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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