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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5천% '살인이자'에 가정파탄…'강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이아함께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불법 사금
부산지법, 무면허·도주치상에 동거녀에 허위진술 하게 한 5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다치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황에서 처벌이 두려워 동거하던 피해자 B로 하여금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했고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
창원지법, '동료가 나를 찔렀다' 무고 캄보디아인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스스로 자상(찔려서 난 상처)을 발생 시켰음에도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거짓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캄보디아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죄에 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고한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대법원,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나눔의집)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이 사건은 23명이 소제기했으나, 제1심 패소판결 이후 5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패소판결 이후 1명만 상고했다. 원고는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광주지법 판결]합성마약 밀반입·상습 투약, 태국인에게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국인 마약사범들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야바'를 건강보조제 통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고 밀반입한 야바는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상습적으로 투약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서울고법 판결]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울시, "간병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정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호흡 기능이나 배변에는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간병이 필요했다.A씨는 공단에 간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1급, 2급만 받을 수 있다는
[서울회생법원 판결]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이에 법원은 이튿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뒤 대표자 심문절차 등을 거쳐 이날 회생절차
[광주지법 판결]융통성 없는 사무처리에 불법체류자 전락, "부당 행정 맞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융통성 없는 사무처리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행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기니 국적 A(38)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우리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 장학생으로 2017년 8월부터 국내에 체류했고 체류 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7일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렀다.A씨는 체류기간 추가 연장을 위해 지난해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부당해 일주일 뒤인 같은 달 8
부산지법,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31. 오전 1시 27분경 부산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그곳 보도 펜스에 부착되어
전주지법, 신장이식 수술 장해등급결정처분 변경 조정권고 결정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나 기존 장해등급 3급에서 11등급으로 처분 된 것을 7급으로 변경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이 나와 관심을 끈다. 산재 장해 등급에 있어 의사의 판단보다 실질적인 장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노종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1급 제11호 결정처분을 제7급 제5호 결정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조정권고 결정에 근로복지공단이 동의하면서 처분이 조정됐다.A씨는 2001년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3
부산지법, 자녀 휴대전화 동기화 정보 이용 처의 소송 증거로 제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자녀가 두고간 휴대전화에 동기화 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으로, 현재 처와 이혼 소송 중이다.누구든
[서울고법 판결]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32)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2년 4월 8일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합의했다. 통상 폭행죄는 재판에 넘겨졌
[서울중앙지법 판결]"곧 상장 된다"며 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 사기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
[광주지법 판결]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 "오는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하라"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 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법원은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 등 2명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고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는다.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한국건설이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1984년 설립된 종
대구지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원고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2023. 5. 9. 554만400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0. 1. 28.부터 2022. 1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 2023. 2. 1. 재차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했고 2023
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등 운행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파견사업주,CS모터스) 직원들인 원고들(9명)이 테마파크 운영 회사인 피고(사용사업주, 삼성물산)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2예비적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등법원이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양구청이 시민모임에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그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 정비해 개 보호소로 운영했다.하지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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