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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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다섯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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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광주 요양병원 폭행 사망 혐의 가해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방법원이 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A씨는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치료받다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물리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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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맞다", 세금 매기는 것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성당 바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사택은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취득해 1층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 2개 호실을 식당 주방 및 세탁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나머지 호실은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와 은퇴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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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없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할 수 있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가 피고(강릉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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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투자 기망행위자 B씨(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변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2024년 7월 4일 A씨(원고)가, 투자 기망행위자(망인)의 상속인인 C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7,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3.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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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협회 회원들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소리로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다른 협회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협회 회원인 피고인은 2023. 5. 11. 오후 1시 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장소 내 흡연장에서 협회 부회장인 피해자(50대·여)를 보고 다른 협회 회원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XXX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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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판결]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노무사 A 씨 등 46명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직전 공인노무사 회장을 비롯한 공인노무사 A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대해 A 씨 등은 "제20대 회장선거에서 박 회장이 A 노무법인 대표라고 선거 공보에 허위기재했다"며 "박 회장의 후보자 추천서에 담긴 일부 서명도 위조돼 선거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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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겐 각각 4천만원∼5천만원의 벌금형과 2천만원∼5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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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2명 부상, 레저업체 직원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A(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t(톤) 모터보트를 몰다가 탑승한 B(10)양과 C(9)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모터보트는 B양 등 손님 3명을 태우고 속력을 내다가 너울성 파도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 사고로 모터보트 앞쪽에 탄 B양과 C양이 갑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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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국가에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 사는 2019년 12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 2월 초 C 사로부터 마스크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식약처는 2월 말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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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파트 수영장서 아동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수영강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사고로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아파트 관리업체 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수영 강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센터 내 수영장에는 수영강사 외 별도 수상안전요원이 존재하지 않아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키즈반을 운영했으나 성인과 아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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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화폐 분쟁 살해 후 암매장 피고인들 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40대·여)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강취하려다가 실패하고 살해 후 암매장 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088 판결).피해자 A(40대·여)와 피해자 B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1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대학동창,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인, 피고인 4,5는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사실혼 관계), 피고인 6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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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병' 출퇴근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7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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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또한,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원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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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 가해자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16세 여자친구를 2차례 걸쳐 20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로 여자친구를 부른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반복하며 12시간 동안 감금했고, 차량에 태워 광주와 전남 여수시를 오가며 8시간 감금·폭행하기도 하고 A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러 갔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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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한나라 )는 지난 5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이후 성명불상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고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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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약사법위반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9억 8747만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608만6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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