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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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에서 2년으로 "감형"
대전고등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5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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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형, '벌금 7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 기초 생계급여 포함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돤 바 있다.그는 첫 범행 한 달 전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켰고,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는 사건 발생 후 2년가량이 지난 2020년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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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배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절도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 서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서구 괴정동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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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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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판결]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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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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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와함께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었고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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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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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저가 분양 받은 재개발 조합장,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사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비자금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조합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조합의 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조합장의 딸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천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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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누락한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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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장, ' 징역 8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오송역세권 조합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천976㎡에 2천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재판부는 "도시개발 사업은 본래 체계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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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제너시스BBQ그룹 회장, 배임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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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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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이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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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광주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유치원장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전환사업(매입형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장 A(54)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공립전환 유치원 선정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유치원장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가중처벌하고 법정구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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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초교 농구제자들 때린 국가대표 출신 코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춘천시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았던 A씨는 2013년 12월 C(당시 10세)양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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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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