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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빌라 주인 누수문제 회피하자 건물 수도관 잠근 60대. '선고 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집 주인이 빌라 누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건물 전체 수돗물 공급을 막은 세입자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한 빌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계속된 하수관 누수 문제를 건물주가 해결해주지 않은 데 화가 나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수돗물 배관 밸브를 잠근 뒤 열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행위로 빌라 1∼7층 17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A씨는 "배관 수리 요청을 하고자 건물주를 만나려고 했을 뿐 수도 공급을 막을 고
[광주지법 판결]금품수수·수사청탁한 전직 경무관, 항소심에도 '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경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
[서울고법 판결]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한 중등교사,'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에 1심 재판부에서
[대전지법 판결]정상 신호에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였지만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
[광주고법 판결]구타당한 제대군인 조현병, "병영 스트레스가 원인"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40여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1950년대생인 A씨는 1979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0년 의병전역한 바 있다.A씨는 "입대 전 건강
[청주지법 판결]착석 확인 않고 카트 출발시켜 이용객 사망,…캐디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망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
[광주지법 판결]'유령직원·위장취업' 청년 지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유령직원을 등록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6명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편취한 일당 31명을 기소했다.이번에 재판받은 이들
[부산고법 판결]스쿨존서 시동 꺼져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며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부산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고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보행
[대법원 판결]'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
[대구지법 판결] "불법체류 노동자도 계속 근무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 대구지방법원이 불법체류 중에 3년 6개월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1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자신이 고용돼 일한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고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인천지법 판결] '20년지기' 지인에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
[대구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6월 경북 영천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근로자 B씨 등에 땅을 굴착한 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했다.이에 B씨는 지하 2.5ｍ 깊이 굴착 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됐다.B씨는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수 갈비
[부산지법 판결] "채무자 살해하려 한다" 114에 털어놓은 70대,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자 채무자를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다 붙잡힌 사건과 관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이웃 60대 여성 B씨에게 1천27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했다.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A씨는 소송으로 돈을 변제받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자 결국 범행 도구를 구입해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런 범행계획은 엉뚱하게도
[대법원 판결] '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한모 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검찰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
[서울고법 판결]'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제재에 "시정명령만 효력 정지" 선고 서울고법은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춘 것에 대해 1천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1천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공정위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수원고법 판결]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대법원 판결]'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벌금형, "소송절차 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은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집주인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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