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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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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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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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애인 시설 3곳서 맞춤형 미용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9월 17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장애인 시설들인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다사랑직업재활시설, 휴먼희망일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직 헤어디자이너가 참여자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시설 관계자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신 봉사자분께 감사하고, 이러한 나눔 활동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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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40대)를 구인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으나 가석방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5일 A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해 공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가석방 잔형기인 징역 11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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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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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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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편의 봐주고 70만원 뇌물 받은 법원 공무원,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무원직을 유지하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내달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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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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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행사는 고려대 로스쿨 이주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김우진 회장은 “형사판례연구회는 매달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9회째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제1발표에서는 장성원 세명대 법학과 교수가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결과적 가중범’(대상판결 :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제2발표는 손명지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나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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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들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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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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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안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호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힘써오던 중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에는 장안로터리클럽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도배 봉사동아리와 협력했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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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노숙자 철창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노숙을 하며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L씨(58·남)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L씨는 상해죄로 202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인이 10년 전 거주하던 장소를 법원에 자신의 주소지라며 허위로 신고했고, 이후 사회봉사를 계속 기피하며 부산 해운대구 장산, 기장군 대변항, 이기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숙하며 생활했다.노숙하며 생활하던 L씨는 지인과 음주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이후 부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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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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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 'VIP 격노설' 등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순직해병 사망 이후 과정에서 'VIP 격노'의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 중심의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해병특검팀도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며 본격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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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해당 CCTV가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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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철우 해경 보안과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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