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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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방문조사 요청에 출석조사 고수... 출석 미지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의사 전달을 거부하고 출석 조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 진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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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 외압 정황 증거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이 이첩된 경북청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경찰관들로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의 사건 회수 및 경찰 수사 처리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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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보호위원들이 10월 21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를 방문,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참관에는 인천지부직원과 인천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만희 회장), 일자리재정위원회(회장 추성호)소속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19명이 함께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과정을 직접 이해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관에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은 인천구치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유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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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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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 예술 공연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10월 21일 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문화 예술공연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전통문화 예술공연은 수용자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이번 공연에 참여한 전주대사습청은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전주대사습놀이’를 계승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단체이다.이날 가야금 병창,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대전교도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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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행복을 심는 들판’ 안성·평택 고구마 수확작업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0월 20일~22일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 금광면, 평택시 죽백동 소재 자체 농장에서 ‘고구마 수확 작업’ 국민 공모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5월 ‘행복을 심는 들판’ 활동으로 진행했던 고구마 모종 심기 작업의 연장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뿐 아니라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창선), 평택시 비전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재규), 준법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했다.평택 자체농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이종숙 보호관찰 위원은 “고구마를 수확하기까지 비료와 농약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농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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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 '공천개입' 명태균 첫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명씨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김태열 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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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이다.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했다.[신임검사 전보(139명)-전입청 기준]◇서울중앙지검▲ 검사 김 종 주 (金鍾主)▲ 검사 김 현 서 (金鉉書)▲ 검사 손 유 영 (孫侑營)▲ 검사 김태훈 (金泰勳, 96년생)▲ 검사 양 시 영 (梁時榮)▲ 검사 유 효 정 (柳孝靜)▲ 검사 이 유 빈 (李兪彬)▲ 검사 이 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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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현성·장성규·장도연 명예 교도관 위촉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0월 21일 오후 5시 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명의 MC인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사회△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홍보 활동을 펼친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우리나라가 자주적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2002년부터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제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정성호 장관을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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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0월 21일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장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홍보영상 시청과 교도관 제복 및 교정장비를 소개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으로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 이번 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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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섞인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재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해당 증거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이 담긴 김씨의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 자백을 청취했다고 증언한 김씨 주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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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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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PEC정상회의 앞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10. 24.~11. 1.자정)고 밝혔다.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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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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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0일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및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한 10대 A양(14)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중학생 신분의 A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과 3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2025년 9월 중순부터 보호자의 가정지도에 반발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등교도 하지 않은채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보호관찰소는 A양이 가출과 학업부적응으로 학년 유예 위기에 놓인 상태이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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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을 맡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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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0월 2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3대(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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