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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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금만 알았어도…대검, 몰라 짓는 죄 발표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그냥 벗어난 경우 어떻게 될까? 가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적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또 자동차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 단순히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미리 겁을 먹고 달아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대검찰청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법률상식 사례를 선정,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연락처는 남겨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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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사건 관리하고 윤리교육도 실시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법안의 통과로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윤리 강화 제도는 법조 3륜의 상호 협력 및 견제,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에 의해 법조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조윤리강화 부분의 법안 주요 골자먼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시민 3인 포함)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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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학업 위해 4개월 퇴원 연기해 화제
법무부는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 이 달말 퇴원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연장 신청한 서OO(18세)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개별지도는 물론 직원 장학금지급 등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독서실로 이용중인 ‘연등실’을 24시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심층개별지도는 물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서군은 어릴적 부모가 이혼한 후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게 맡겨져 가출과 절도를 일삼다 서울소년원에서 새 출발을 시작해, 지난 8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다.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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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양형기준 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백미”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해지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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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탄절 맞아 모범수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월 성탄절을 맞아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 724명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이다.물론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됐다.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이 포함됐다.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0년 8월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 중이던 이ＯＯ(47,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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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전문로펌 ‘법무공단’ 2008년 출범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1월 출범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랜 기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법무공단을 2008년 1월에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재산(곧 국민의 재산)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정부법무공단법이 통과되고 이날 공포됨으로써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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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아내 폭행…음주운전 검사들 징계 권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지난 14일 대검 회의실에서 제12회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청탁한 A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감찰위원회는 이날 A부장검사 뿐 아니라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소홀히 한 B검사와 자신의 처를 폭행한 C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청구를 권고했다.또한 성인오락실 업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반직 D과장,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반직 E사무관에 대해 각 징계의결요구 상신을 권고하는 한편, 석방지휘 업무를 소홀히 한 F검사, 음주운전을 한 G검사에 대해 검사장 경고처분을 권고했다.감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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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검찰간부 2명 권고의견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성근)는 20일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해 최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찰간부 2명에 대한 감찰관실 시실확인결과를 심의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했다.권고의견을 보면 “권OO 검사장은 전년도 감찰결과 밝혀진 내용 외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실이 없고, 허OO 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기간 동안 이뤄진 사인간의 금전거래이기는 하나,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새로운 비위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이에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수용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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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팔찌’ 찬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가 상세히 규정했다.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내지 미수범,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사실상 모든 성폭력 범죄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검사가 징역형 종료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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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 청소년 비행예방 전도사 변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8일 오전 법무장관실에서 국민 개그맨 이경규씨를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경규씨는 ‘양심 냉장고’, ‘이경규가 간다’, ‘느낌표’ 등 다수의 공익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법과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왔으며, 최근 청소년 대상 특별강연을 활발히 벌이고 있인 점을 인정받아 위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경규씨는 내년 1월부터 홍보대사 자격으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일의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또한 ‘법교육 명예 강사’와 ‘소년원생 국토순례 대장정’ 참여 등 청소년 비행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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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소자 24쌍 합동 전통혼례식 개최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이사장 한창규)은 지난 14일 서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하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출소자 부부 24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전통혼례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어렵게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2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출소자들은 수기를 통해 한때 방황했던 시절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희망을 키워준 반려자에 대한 고마움과 새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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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파산 막고…보증인 협박하면 강력 처벌
이르면 2008년부터 빚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갚아야 할 최고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회에 만연한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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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외환은행 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7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대 8,252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이날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씨와 외환은행장 이강원씨 등이 론스타 펀드 측과 유착돼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반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원, 최대 8,252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밝혔다.이어 “BIS 비율을 부당하게 낮춰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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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지난 10년 동안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이듬해에 재응시로 합격해 사실상 면접시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탈락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고, 탈락자는 2차 시험 성적이 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법무부는 새로운 3차 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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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비서관에 이영렬 부장검사 내정
대통령 비서실은 사의를 표명한 이재순 사정비서관 후임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영렬 내정자는 89년 검사 임관 이래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연구관, 법무부 검찰 4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찰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수사 및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공사 구분이 엄격하고 청렴하며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서도 직원들의 인화단결과 사기진작을 중시하는 등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각종 현안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분석력이 뛰어나고 업무처리가 치밀해 대통령의 국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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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참고인에게 가혹행위 한 검사 기소
대검찰청 감찰부는 16일 참고인을 불법 체포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인천지검 A검사를 독직가혹행위로, 검찰직원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A검사가 제출한 사표는 15일 수리됐다.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인천지검에 재직 중이던 2001년 11월19일 뇌물공여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최OO(당시 50세)씨를 연행해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구겨 입에 넣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또한 검찰직원 2명은 다음날 최씨를 수 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중견 기업 S사 고위간부였던 최씨는 “검사실로 연행된 뒤 3박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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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누더기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이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라는 기고 글에서 “아직도 우리의 법제도가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50년간 입고 있던, 기우고 또 기워서 거의 누더기가 돼 있는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문성우 검찰국장은 먼저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흘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괄목할 만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50년 전의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운을 뗐다.이어 “형사법의 경우 당시 일본형법 가안을 토대로 만든 형법이 몇 개의 조문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그대로이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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