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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검찰총장 “국민 위한 대한민국 검찰 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정책 고객님께’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일했다”며 “2007년에도 검찰공무원들은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장은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수사과정에 난관도 많았지만, 고객님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큰 허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특히, 현대차 그룹 사건과 외환은행 매각 비리 수사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수사절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정 총장은 “법조비리 사건이나 영장 문제 관...
변호사 승소율과 법조인맥 정보 공개해도 된다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법조인맥 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8일 전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로마켓 최이교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오류가 있다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에 불이익이 될 만한 조작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로마켓에서 공개한 것은 일반국민들이나...
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소율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사한 전직 기자지방 모 신문기자 출신인 송씨는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성공한 변호사인 것처럼 과시하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 송씨는 교인들 사이에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판검사 등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했다.송씨는 자신의 집 안방을 20박스 분량의 각종 소송서류와 컴퓨터 3대, 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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