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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서울교정청, 민원인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양인권)은 10일 ‘교정행정 변화전략 계획’의 한 방법으로 교정청 산하 13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SMS(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제도를 도입,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를 면회하기 위해 접견을 예약하거나 영치금품 등을 송부했을 경우 담당 근무자가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업무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확인해 줌으로써 업무상 착오 방지는 물론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민원업무 처리내용을 통보하는 제도이다.서울지방교정청은 SMS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9...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趙應天, 별정직고위공무원) 변호사를 임명했다.조응천 변호사는 62년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89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법무이사관, 서산지청장, 부사고검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8월 사직해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검토리 세상속으로’ 코너에 젊은 판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1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 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들의 연구목적은 한마디로 형사사건으로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진술의 강요나 권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범했다.이 모임의 대표격인 조동석 검사(사법연수원 14기)는 홈페이지에 올린 ‘허위진술죄 연구모임’의 출범 배경과 관련, 먼저 “저희들은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직접수사하고 법률을 적정하게...
법무부 61주년 교정의 날 맞아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는 28일 제61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82명에 대해 훈장, 포장 등 포상을 수여하고 모범수형자 724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2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법정기념일을 27일로 앞당긴 법무부는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김성호 법무장관, 김일수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장, 승성신 교정국장, 정명호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과 교정위원 그리고 각계인사와 교정공무원 등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태희 대구지방교정청장, 배일순 부산교도...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싹튼 ‘장인정신’ 전시회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대구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제35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과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자리로, 출품된 780점 중 심사를 거쳐 250점을 선정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대상을 받은 ‘솟을일원상꽃살문’(공예부문)과 ‘농가풍경’(회화부문) 등 가구·공예, 서화, 사진, 자수 등 우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예정이다.공예부문 대상인 ‘솟을일원상꽃살문’을 제작한 최OO(40)씨 등 3인은 “고궁과 고찰 등 전통 건축물의 정문인 ‘솟을 일원상 꽃살 창호’는 옛 장인들의 숨결...
법무정책 발전소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일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법무정책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4기 정책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들이 두루 위촉돼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감 있고 바람직한 법무정책 개발이 기대된다.법무행정 각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한국형사법학회 김일수 회장, 한국공법학회 박수혁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손동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오영근 회장 등 법학교수 4명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창우 대한변협 공...
해외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 국내서 복역 범죄로 인해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선고받은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최초로 개최해 이송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국내이송 신청자 9명 중 7명을 승인하고, 국외이송 신청자 6명 중 4명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이송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무부 검찰국장, 교정국장, 보호국장, 대검형사부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대학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 중 뜻하지 않...
사법시험 면접서 ‘무더기 탈락’ 보도는 잘못 법무부가 12일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제3차 면접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사시 면접서도 무더기 탈락자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있을 뿐, 반드시 다수 응시자를 탈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러면서 “실제 합격여부는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전적으로 위임돼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불합격자의 발생여부 및 불합격자의 정확한 수를 ...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90명에서 2004년 246명, 2005년 32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또한 법학전공자가 755명으로 76.45%였으며, 비전공자도 236명으로 23.55%를 차지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인성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현행시험은 전문지식 평가에 편중...
‘검찰 수사 받는 법’ 기고 검사, 검찰총장 경고 지난달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조캄가 내려졌다.대검찰청(총장 정상명)은 11일 금태섭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대검예규인 공보업무관리지침 준수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을 사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총장 경고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정식 징계는 아니다.또한 금태섭 검사의 소속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주의조캄가 내려졌다.대검은 “금 검사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일간지에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
소년원과 교도소 수감 중인 부자의 특별한 상봉 법무부가 추석 한가위를 맞아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추석을 앞둔 10월 2일 서울소년원에 수용 중인 홍OO(18)군과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9년째 수감 중인 아버지와의 부자간 만남의 자리를 배려해 준 것.홍군은 출생 직후 엄마가 가출하는 바람에 엄마 없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큰고모, 아버지와 함께 안양에서 생활해 왔다.그런데 홍군이 8살 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홍군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이다.지난 97년 7일 홍군의 아버지는 외동아들인 홍군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 술을 마시고...
법무부, 남북왕래자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9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0월1일부터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신고서 제출을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 취항이후 8년 만에 취해진 혁신적인 조치로 금강산 관광객과 개성공단 관련자 등 남북왕래자의 심사대기시간이 20%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또 “지난 8월 통일부로부터 출입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출입심사 현장에서 전자방식 등으로 판독한 방문증명서 기록을 대조해 출입기록을 자동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남북왕래자의 출입신고...
법무장관, 추석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지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추석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이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대목을 노린 악덕 상혼이 고개를 쳐들거나 서민가계를 더욱 힘들에 하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가짜 한우 판매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 및 판매행위 ▲제수용품 매점매석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기타 부정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조 및 변조행위...
법무장관 “공수처 설치, 검찰독립 더 인정받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는 검찰이 권력층 수사를 못하고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면 검찰로서는 독립성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취임 10일만에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수처를 설치해도 검찰에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설치하는 게 (검찰에) 좋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수사기구가 생기면 (검찰이) 독점권을 빼앗긴다거나 나눠먹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 동안 (검찰은) 누구에게도 수사를 안 받는 게 관습이 돼 있어 반감이 있...
“검사가 국민 신뢰 잃으면 짠 맛 잃은 소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검사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자세로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법무부청사에서 가진 경력변호사 17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훈시를 통해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탄생한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김 장관은 “수사의 성과에 집착해 인권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사고를 갖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도 골고루 존중되도록...
법무부, 변호사 경력 17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검사 선별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검사 17명을 선발, 오는 11일자로 신규 임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올 상반기에 변호사 9명을 검사로 임용한 것까지 합하면 모두 26명으로 지난 96년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채용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를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관료주의적 사고와 폐쇄성을 극복하고,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나가려는 최고의 검찰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김성호 법무 “추징금 미납 때 노역장 유캇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범죄 수익 환수 방침과 관련, “추징금을 미납할 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노역장유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성호 장관은 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고도 그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은 정의감에 반한다” 이 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두 사건에서 추징금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어 지난 5월부터 대검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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