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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서울고검장에 이종백 부산고검장 전보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일 공석인 서울고검장에 이종백 부산고검장을 오는 6일자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안대희 전 서울고검장의 대법관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검사장급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짧게 설명했다.이종백 서울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8인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주요 약력 = 이종백(李鍾伯) 서울고검장은 50년 울산 울주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77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8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감찰2과장, 서울지검 형사6부장, 형사...
법무부, 변호사 7명 업무정지명령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3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실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해 각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해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수 강원래 교통사고 예방 전도사 특강 2005년 3월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가수 강원래씨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도사로 나선다.법무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강원래씨가 8월 30일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보호관찰소를 순회하며 교통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씨는 특별강연에서 교통사고 장애극복 경험담 등을 들려주며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강씨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과정에 특별강사로 활동하게 된다.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일정...
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새처럼,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빛내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국민의 생활을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
국내 외국인 배우자 60%가 중국인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내 외국인 배우자 8만 6,499명 가운데 60%인 5만 2,299명이 중국 배우자였고, 베트남은 1만 2,080명(14%), 일본 6,921명(8%)으로 3개국 국민이 전체 82%를 차지했다.또한 필리핀 국적 배우자가 4,143명(5%), 태국이 1,527명(2%), 미국 1,279명(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최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지원, 사회적응 교육·정착지원, 고충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
신임 법무부차관에 정동기 대구고검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김희옥 법무부차관 후임에 정동기 대구고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정동기 내정자는 사정수사 등 일선수사 능력과 함께 국제법무와 보호감찰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해 검찰 내에 혁신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특히 “정 내정자는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을 잘 보좌해 사법개혁법안 처리, 법률시장개방 대비, 이자제한법 등 민생 관련 법제 정비 등 각종 현안과제를 원만히 추진하고,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동기 신임 법무부차관은...
대검 “비위 검사, 징계 후 퇴출”…대국민 사과 대검찰청은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24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송하다”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특단의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대검이 내놓은 방안의 뼈대는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해 유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찰을 강화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는 엄중 징계하며, 비위 검사가 제출한 사표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받도록 해 궁극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브로커 발본색원 = 검찰은 법조 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동향을 미리 파악해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기로 했다. 검찰구성...
법조계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 잔존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거물 법조브로커와 연루돼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전․현직 판검사 10명과 경찰관 5명을 사법처리 또는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판검사들의 속칭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가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질적인 법조브로커의 금품로비와 향응접대에서 기인한다.나아가 법조브로커 끼리 상호 연계까지 하며 ‘관선 변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법조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정ㆍ신계륜씨 등 142명 특별 사면ㆍ복권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 된다.법무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동참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신뢰와 감동 준 우수 형사부 검사 우대” 법무부는 10일 평검사 64명에 대한 전보인사(파견 포함)를 오는16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의 증감과 사직 등으로 인한 검찰청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법무부 또 “이번 인사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 한다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사 폭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검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보직을 교체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향교류 등 기존 인사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사 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검...
검찰총장 선배인 김성호씨 법무장관 내정 청와대는 8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김성호 내정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업무 역량이나 생각을 직접 검증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김성호(金成浩) 법무장관 내정자는 50년 경남 남해 출신으로 브니엘고와 고대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보다 사법시험 1년 선배.지난 76년 해군본부 법무관을 거쳐 7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마산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감찰2과장, 대검 중수부 제4·3·2과장, 서울지검 특수3·2·1부장검사 등을...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임기는 2년.법무부는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인권관련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무정책·서비스를 제공해 인권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인권국장은 신설된 인권국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부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라고 설명했다.김종훈 신임 인권국...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박남춘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먼저 “과거 청와대 참모를 장관에 기용할 때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 여당까지 청와대 참모의 내각 기용에 관해 측근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딱지를 붙여 불온시 해 대통령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박 수석은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으로...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일 성명을 통해 “차기 법무장관은 검찰 등 법조관료집단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인권정책 및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들의 검찰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보안과장 배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발생한 여주교도소 수용자 자살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1일 발표하면서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징벌의결요구권자를 교도소장이 겸임토록 돼 있는 현행 행형법을 인권보장차원에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징벌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위원회 위원에서 보안관리과장을 배제하는 방안을 개정 행형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수용자 규율과 징벌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올 2월 방송통신대 신입생으로 선발돼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6월 말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다른 수용자로부터 전해 받은 쪽지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금치 ...
법무부 “변호사 59명 업무정지명령 내렸다” 비리 혐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86년 S변호사가 유일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2일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모두 59명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언론들은 하나 같이 “변호사법에 제10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리 혐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에 근거해 업무정지결정을 한 것은 86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S변호사가 유일해 유명무실한 법조항”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상횡령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비리 혐의자들에게 대해 73년부터 90년까지 59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한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만약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이 협의서는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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