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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천 장관은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주위에서 법무부가 달라졌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직 법무부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
법무부 '모든 피의자ㆍ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8일 국선변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국선변호 대상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국...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도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인 474명이 법 도입에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금리 폭리를 제한해 이자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가 29.7%로 뒤를 이었다.또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17.9%,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가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다시 말해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최대 60%이나, 자녀가 2명인 경우 42.9%, 3명인 경우 33.3%, 4명인 경우 27.2%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떨어진다.하지만 개정안은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가 받고, 나...
무기징역 수형자가 ‘기능장’ 영예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제39회 기능장 자격시험에 장기수형자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최모(34)씨가 용접기능장에, 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이모(35)씨가 자동차정비기능장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기능장은 “산업현장의 마에스트로”로 불리는 기능계 최고의 자격.법무부는 “이 두 사람은 한 때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회에 진 빚을 갚겠다는 굳은 각오로 수용 중 직업훈련에 매진해 마침내 오랜 세월에 걸친 땀의 결실을 이루어 냄으로써...
전문지식 갖춘 변호사, 검사로 대거 임용 법무부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또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지원자 면접을 통해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선발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 현행 검사 선발방식은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종합한 성적 순서에 따라 면접을 통해 법률지식, 능...
“갈팡질팡하다 자본에 굴복한 검찰 안타깝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검 중수부가 9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소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괘변’이며, 갈팡질팡하다 자본의 힘에 굴복한 검찰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고, 현대자동차의 경영공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의선 사장을 기소유예하기로 한 이유라는데 대체 이것이 무슨 ‘괘변’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것도 아니라 기소하는 것에 불과한데 무슨 경영공백 가중을 우려하며, 왜 그것이 가혹하다는 것...
교도소도 월드컵 생방송 시청 “대∼한민국” 교정사상 최초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들도 2006 독일월드컵의 한국대표팀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6일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재소자도 함께 하기 위해 한국팀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를 시간대에 관계없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수용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외감과 온갖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팀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를 전국 교정기관에 설치돼 있는 1만 2,000여대의 TV를 통해 재소자에게 생방송으로 시청하도록 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법무...
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24일 여성 수사관으로는 최초로 박민자(36) 수사관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민자 수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등 사건과 김재록씨 관련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박 수사관은 지난 91년 10월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천지검 강력부,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등에 근무하며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해 능력을 인정받았다.실제로 박 수사관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천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당시 ▲판결문 위조 토지 사기단 사건 ▲교통사고 은폐 경찰관 사건 ▲유흥주점 조세포탈 사건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 발족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현행 행정소송법을 20여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학자, 법조인, 행정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26일 발족했다.이날 법무부는 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석종현 단국대 법대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으로는 ▶김연태 고려대 법대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대교수 ▶김종보 중앙대 법대교수 ▶이희정 동국대 법대교수 ▶김 용 서울고검 행정소송담당 검사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배병호 변호사(행정법 박사) ▶홍기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 ▶김하열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이다.법무부는 “행정소송법은 8...
천정배 법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발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특강에서 대형경제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는 엄단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천 장관의 법교육 특강의 주제는 ‘법은 바로 인권의 존중에서 시작하며, 인권이란 다양성의 포용 및 관용’ 이었으며, 이날 학생과 교수 등 250여명의 방청객들이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을 가득 메웠다.그는 먼저 “현대사회에서 법은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법을 어긴다면, 뇌물 받는 행위도 나쁘지만 국가의 ...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최저 합격선은 평균 79.57점(총점 278.50점). 이는 전년도 평균 86.00(총점 301.00점) 보다 상당히 내려간 점수.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 요지만을 묻는 암기식 문제보다는 심층적 이론을 묻는 문제 및 이론과 사례의 조합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돼 합격점수가 내려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금년도 합격자 2,665명과 전년도 1차 합격자 2,575명을 합한 5...
천정배 장관 “법망 빠져나가는 강자, 강력 대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3일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26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과 함께 사형수가 주인공인 소설가 공지영씨의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천 장관은 훈시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민주법치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며 “이 점을 명심해 항상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천 장관은 “법치질서의 확립은 국민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교도소 작업수용자 출소 특별보너스 30% 지급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4월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에 대해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작업상여금의 지급 기준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작업상여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 작업의 종류와 작업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법무부는 교도소의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상여금의 1일 지급기준 금액을 평균 13.7% 인상하는 한편 구내작업자로서 3년 이상 취업하고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 출소시 상여금의 30%를 가산해 재활지원금 형식의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현재...
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우리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법 집행을 꼬집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 하지만 천정배 법무장관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거론하며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인 관대한 법집행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 왔다고 사법부를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서 열린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토론회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우리...
형사공판 바뀐다…“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앞으로 형사법정의 공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종전 피고인 및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길게, 답변은 짧게’하던 방식을 전환해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대검찰청(검찰총장 정상명)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 2개 재판부와 대전·대구·광주·부산지검 각 1개 재판부의 모든 사건에 대해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해 한다는 원칙으로, 종전 검찰 직접 수사사건 등에서만 해 오던 기소요지 진술을 경찰 ...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6일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처음으로 민병덕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 은광여고에서 강연했다.법무부는 “최근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최신 법률지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해 강연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강연이 진행하며, 다음달부터 평생교육시설, 탈북청소년학교 등 대안학교와 각 대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출장강연에 나선 민병덕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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