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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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송구”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검찰 출입기자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 온 보수 논객에 대한 과격한 발언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했다.천 장관은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 명의로 발표한 A4용지 1쪽 짜리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발언의 경위와 유감 표명’에서 “공직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천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장관으로서 소임 수행에 신중한 자세로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덧붙였다.문제의 술자리에서 천 장관은 당시 “X도 모르는 놈들이 일부 신문에 돌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올려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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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범죄자 상대 손배소 서민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올해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해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던 서민들은 앞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나 지원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 재원은 우선 복권위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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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인터넷접수 서버 다운돼 중단
법무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사법시험 인터넷 원서접수가 준비부족으로 접수를 시작한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제48회 사법시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가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해 다운돼 원서접수 업무가 중단됐다.법무부는 올해부터 사법시험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유웨이 중앙교육에 대행하도록 했다. 유웨이는 390여개 대학,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변리사 자격시험을 대행했고, 행정자치부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버 다운과 관련해 법무부는 즉시 사과했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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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희망찬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짐했던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희망으로 시작하는 첫 날, 저는 여러분께 ‘역동적인 검찰’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젊어져야 하겠습니다.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싱싱한 겉모양이 아니라 의지와 상상력,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바로 젊음입니다.역동적인 것은 용기가 비겁함을 누르는 것이며, 안이함을 버리고 모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여러분 모두가 꿈과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음의 마음을 가질 때 50년 장년 검찰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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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
전국의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병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보면, 지난 해 우리 사회에는 군 총기난사 사고, 불법도청 사건, 줄기세포 논란 등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우리 법무·검찰도 수사권조정 논의, 사법개혁 작업의 진척, 강정구 교수사건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소임을 완수해 주신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법무·검찰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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