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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대신 음성컴퓨터로 사법시험 법무부는 오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음성형 컴퓨터 제공 방식은 음성지원 프로그램(센스리더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 등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들은 99년 이후 매년 한 명 이상(2003년 2명, 2006년 3명) 사법시험에 꾸준히 응시하고 있다.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한데다, 이를 점자시험지로 제작했을 경우 1교시당 문제지 분량이 A4 용지로 3㎝...
‘법무·검찰 과거사정리’ 권고문 채택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정리와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정책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내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추진 주체의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정책위는 그러면서 “우선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돼 재심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실 발견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내용을 검토·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사 핵심 부서에 여성검사 최초 발탁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 434명, 일반검사 323명 등 757명에 대한 전보인사(판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하고, 검사 123명을 신규로 임용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김영철 천안지청장, 2차장에 안창호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3차장에 이인규 대검 미래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소병철 서울고검 검사, 공안기획관에는 신종대 성남지청 차장, 미래기획단장에는 공보관을 지낸 국민수 부산지검 형사2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됐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4기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
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변제독촉 하면 처벌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보증인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경작농민 보호 내실화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
천정배 장관, 영화배우 송윤아 씨와 도배 봉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주년을 맞아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성남시 야탑동 영세민 임대아파트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도배작업을 했다.이날 영화배우 송윤아 씨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천 장관과 함께 도배작업을 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법원에서 선고한 일정 시간동안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
정부와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법 놓고 충돌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입장과 관련, 정부는 8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방침을 천명했다.이날 서울 종합정부청사에서 가진 담화문 발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정부는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신분과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
“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라는 등의 부정적인 용어는 검찰 사전에서 없어져야 합니다”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발동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검찰제도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검찰 자존심에 대한 훼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임 지검장은 “검찰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 없는 박수로 살아가는 조직”이라며 “국민들로부터 검찰은 과...
30대 수용자, 학사고시 전국 수석 영예 법무부는 2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모(32)씨가 ‘제14회 학사고시’에서 전국 최고 득점을 얻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또한 영등포교도소의 박모(컴퓨터과학)씨와 대전교도소의 반모(경영학)씨도 각각 전공 과목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최종합격자 610명 가운데 교도소 수용자는 모두 20명.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수석을 차지한 배씨는 대학 3학년 때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후회와 절망으로 수용생활을 하던 중 교도관들의 따뜻한 관심과 상담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꿈을 갖고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사고시반’에 들어가 3년 동안 오직 책과 씨름해 왔다는 것.아울러 “배씨는 그 동안...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울지검장에 임채진 검찰국장 법무부 1일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문성우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에는 이귀남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최고 사정기관인 대검찰청의 사정활동의 연속성이 고려돼 유임됐다.정상명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임승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유임됐다고 법무부는 밝...
검사장급 인사에 ‘검찰장악’ 의도 없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1일 ‘2006년도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글에서 “검찰인사가 당초 예정과 달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종전과 달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에 예상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어 “참여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에서 직접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장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니 만큼 검증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사장급 검사도 다른 행정...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장관은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1500호 이내의 주택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제공해 사회복귀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임대주택 14호를 지원했으며, 이날 협약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1500호 주택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독일, 일본 등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출소자 등을 위해 공공주택과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과...
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사건 수사착수 배경 =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했다는 공갈사건에서 시작됐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매의 수표(약 93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사건규모가 확대됐다.또한 윤상림의 광범위한 정·관·군·검·경 등의 인맥이 알려지면서 ‘거물 브로커의 로비의혹사건’...
최광식 차장, 검찰에 정면대응 방침 천명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23일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검찰을 향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정면대응 방침을 천명했다.최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그동안 검찰의 ‘윤상림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경찰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고, 급기야 사랑하는 직원이 자결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비록 여러 의혹에 있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만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몇 번씩이나 사퇴 결심을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부가 팔 걷고 나선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상반기 중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천정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마련하고 정책 심의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04년 9월 이후 전국에 55곳의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개설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법무부는 범죄...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시 우대 받는다 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해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이런 우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고액 모범성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공항 전용출입국심사에서 제시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모범납세자카드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고액·성실 납세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발급된다.모범납세자는 ▲04년...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高永宙) 서울남부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 주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 지검장은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사법시험 18회 동기로서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검찰인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영주 검사장은 49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화공과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지난 78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형사2·1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
수형자 복서들의 챔피언을 향한 도전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2명이 한때의 실수를 반성하고, 복싱에 매진함으로써 한국권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 한국신인왕대회’ 신인왕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성남에 위치한 서울보건대학 체육관에서 한국권투위원회가 주최하는 신인왕대회에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오모씨(라이트급)와 김모씨(슈퍼라이트급)가 결승전에 올라 신인왕을 향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최한기 감독은 “그간 이들 두 복서들의 전적과 연습벌레라는 별명에 비춰 볼 때 신인왕 등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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