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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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정직-박형철 감봉…조영곤 지검장 전격 사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또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폭로로 외압 논란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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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판사 출신 조배숙 “윤석열 징계…법학도에 어떻게 가르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여성검사 최초와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청구 소식에 “앞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도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개탄했다.국회의원 3선 출신인 조배숙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청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 처리상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시험문제입니다”라며 “정답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입니다”라고 검찰을 지적했다.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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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검사 “윤석열 징계 철회돼야”…법조계 “백번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가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검찰 지휘부에 돌직구를 던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라는 글을 올리며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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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검사 “윤석열 수사팀 징계는 검찰 자폭 불명예…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방침에, 일선 수사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를 겨냥하는 돌직구 발언도 나왔다.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10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요구했다.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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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윤석열 흠집내기…정말 볼수록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잇따른 징계 청구 방침에 “흠집내기”라며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향해 “정말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윤석열 전 팀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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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 절대 사표내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0일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다는 소식에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개탄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윤석열(54) 지청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범계(51) 의원은 특히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라며,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린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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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자, 송훈석 전 부장검사가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라고 통탄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조만간 징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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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웃고 순사는 영창 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게 공포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청구를 한다는 소식에 9일 트위터는 난리가 났다.먼저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 ‘국민검사’, ‘거물검사’라고 칭했던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을 힐난하는 표현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신 최고위원은 “또 금요일. 윤석열 지청장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결정도 금요일 오후. 어처구니없는 일을 공개 결정할 땐 금요일 오후가 적시란 거죠”라고 보도시점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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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을 주지 못할망정 징계라니…조영곤 지검장 방 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상한 대로다. 대검찰청과 정부여당이 ‘국정원 정치ㆍ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다.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수뇌부가 또다시 국민의 분노를 살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수사해온 윤석열 전 팀장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정직 결정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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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민검사’ 윤석열 ‘정직’…법조계 “정말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국민검사’라는 별칭이 붙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예정 소식에, 법조인들은 “정말 화가 난나”며 “검찰역사의 치욕”이라고 통탄했다. 또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검찰 지휘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 정권이 검찰을 정치검찰로 변질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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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정치검찰’이란 말도 아깝다…이진한 2차장 새빨간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한 사건을 갖고 두 번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 버렸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건과 관련해 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반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으로 지목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선대위 본부장)과 권영세 주중대사(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는 서면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배재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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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가비밀기록 불법 빼돌려 국정원과 여당이 대선 악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게 있으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검찰청사 앞에서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문재인, 문재인”을 외치며 지지를 보냈다. 안개꽃을 든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또 지지자들 중에는 “검찰 개혁 없인 대한민국 미래 없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등이 적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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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지난 9월 6일 법무부는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를 구성했다. 이후 2개월 동안 ▲통합진보당의 강령 관련 자료, ▲RO 사건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 ▲북한 대남혁명론 관련 자료, ▲헌법재판소 결정례, ▲외국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논문 및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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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외압 죄 안 될 수도”…박영선 “‘외압=죄’ 국민 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라는 것이었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장관의 답변 중에 ‘(검찰이) 재판 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했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얼핏 듣기에는 매우 그럴 듯 해보이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이 모든 사안을 재판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하면 법정에 가서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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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역시 ‘국정감사의 고수’였다. 박 의원은 31일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가’를 발휘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다.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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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검찰청별 성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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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검찰의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기관이다.각 지방검찰청과 지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으며 경찰관, 교도관,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을 방문ㆍ전화ㆍ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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