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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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 “황교안 사퇴…이진한 국정원 수사라인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황교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라인 배제도 함께 요구했다.민주당 법사위원에는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 등 7명이다.이들 중 서용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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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았다면 목포역서 할복하겠다”는 박지원에 징역 2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과 검찰, 둘 중 한 곳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가 악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도, 20일 검찰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박 의원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저를 제거하려는 공작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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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방송국 PD로 사칭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인 여대생을 만나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K(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K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대생 B(22)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지난 9월 19일 전화해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했다.처음에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K씨는 B씨에게 “이번에 드라마 배우가 한명 부족한데 네가 한 번 해 볼 수 있겠냐?”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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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윤석열 징계는, 특검 필요성만 확인시켜주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법무부에 경고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전날(1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이날 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송 의원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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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요일의 비밀’…“채동욱 검찰총장 금요일의 학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에게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히 외부의 입방아에 오르길 원치 않는 검찰 내부의 분란과 관련된 일의 경우 모두 발표시점을 금요일에 처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에게 금요일을 ‘검요일’ 즉 ‘검찰의 날’로 힐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일련의 검찰 발표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짚어봤다.특히 ‘찍어내기’라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경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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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억지춘향…백종천ㆍ조명균 무죄 확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수사결과”라며 “회의록 삭제를 주도한 장관급인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하지만 판검사 출신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무죄를 확신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물론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벌성은 낮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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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지시로 삭제” vs 노무현 “대화록 완성도 높여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에는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명확히 없었다.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록을 각부 장관들이 공유할 것과 특히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e)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검찰은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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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회담회의록 고의 삭제…백종천ㆍ조명균 불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폐기했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이진한 2차장은 먼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수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검사 7명 등 총 17명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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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윤석열 징계 무효…감찰위원회 의결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자문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에 도와 줄 일이 있느냐’라는 등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냐는 논란에 대한 감찰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심의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징계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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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 확정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4일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작년 불합격자 3명을 포함해 308명. 이 중 2명이 탈락했다. 작년에 불합격했던 수험생은 올해 모두 합격했다.수석의 영예는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지원(23)씨가 차지했다.최고령 합격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한석현(42, 남)씨,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현(21, 남)씨가 차지했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가 59.8%(183명), 여자가 40.2%(123명)였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41.7%(211명)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다.합격자 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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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정문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 항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을 갖고 쩌렁쩌렁한 엠프 소리를 통해 이같이 면전에서 ‘정치검찰’, ‘기획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정치검찰 해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들이 지난 10월 29일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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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6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과 일본의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6회째를 맞아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1978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상호 방문경기 형식으로 진행돼 온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에 일본은 무라카미 타다오 오사까 교정관구장을 단장으로 총 23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경기는 유도, 검도 2종목 단체전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전은 13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연무관, 2차전은 15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한ㆍ일 양국 교정직원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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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윤석열 표적감찰 징계”…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와 관련, “검찰조직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표적감찰에 따른 징계”라고 판단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송 의원은 특히 “정치검찰의 단맛에 길들여진다면 검사 징계와 감찰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한 “법무부에서조차 같은 결론(정직)이 난다면 외압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 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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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대 권력조직 국정원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11일 감찰결과 발표 직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직’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12일자 에 따르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당장 사표를 낼 뜻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조영곤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윤석열 지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전투를 하다 보면 적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희생되는 법”이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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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윤석열 죄는, 법무장관ㆍ청와대 불문 지시 항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지시 불문 항명죄”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를 정조준했다.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요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시불이행’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곽노현 전 교육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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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석열 정직은 국민검찰 포기 선언…모범검사 포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라고 힐난했다. 특히 상과 벌이 거꾸로 됐다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모범검사로서 포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검으로선 멋쩍게 됐다.먼저 이날 대검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부당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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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서울지검장 “후배들 징계 받는 상황서 자리 연연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 발표 직후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지검장은 “먼저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조 지검장은 그러나 “제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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