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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민변 이재화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행정법원, 재심사건 검찰 상부의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
“검찰이 미쳤다”…‘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 대법원 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무려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먼저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서울고검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비판했다.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트위터에 “검찰이 강기훈님 사건 상고했다구요. 정권이 91년 항쟁 잠재우려고 유서대필 조작해 23년을 고통 받은 분에게 사과하기는커녕”이라고...
박영선, 간첩ㆍ김용판 사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호통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하며 호통을 쳤다.이날 황교안 장관은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를 위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부실한 준비한 답변 태도로 지적을 받았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여야 의원들의 1차 질의를 보면서, 세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것. 이것이 작년 10...
야당 법사위 “유우성 간첩? 증거위조…황교안ㆍ남재준 책임 물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위조된 불법 문서(중국 확인)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국제적인 파장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이에 검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과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ㆍ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 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사위 야당 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법무부, 검사 4명 징계…‘성추행’ 감봉 1월, ‘음주운전’ 견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가 청구된 검사 4명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법무부(장관 황교안)가 13일자에 공고한 관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안OO 검사에 대해 지난 10일 감봉 1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안 검사는 작년 10월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다.법무부는 또 작년 11월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지검 박OO 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 3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또 작년 3월 뇌물수수죄에 대해 구형 등을 ...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 지시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ㆍ경력변호사 등 43명 검사 임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된 사법연수생 43기 40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43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이번에 임용된 43명의 검사 중 여성검사는 23명(53.5%)으로 절반을 넘었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에 대해 검사로서의 자질, 윤리의식, 청렴성, 국가관 등에 관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심층적인 검증을 진행했다”며 “검사 선발 과정에서 새로운 인성검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윤리의식과 국가관 등을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또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정신건강,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해 최초로...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창신 신부 수사할 검사 ‘자괴감’ 가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검사가 자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가련하다며 안쓰러워했다.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작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이날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다. 국가정보원과 군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옳죠?”라고 신자들에게 물었다.박 신부는 또 “NLL, 문제 있...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이석현 “정의의 씨앗 살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조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이에 이석현 의원은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을 올리며 “검찰의 무작정 기소의 희생양은 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새로운 검찰 지휘부는 무작정 기소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이석현 의원은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내게 묻는 지인들에게는 죄 없다고 설명했지만, 묻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늘 염려됐었다”며 “이제 진실이 밝혀져 무죄확정이...
민변 “법무부ㆍ검찰은 국정원 수사ㆍ재판 방해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는 3일 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12시 검찰공무원들과 법원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점심식사를 하러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던 검찰공무원 일부는 기자회견문을 받아가며 관심을 나타냈고, 변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사무차장)가 진행을 맡았고 이석범 민변 비상특위 부위원장, 권영국 공안탄압대응팀장, 민병덕, 이용우, 김행선 변호사, 민변 사...
‘뇌물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징역 7년…벌금과 추징금 늘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으로부터 5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또 다단계 사기 범죄자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이로 인해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뇌물검사’라는 악칭이 붙었다.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법조계 “국정원 수사팀 공중분해…수사검사들 등에 칼 꽂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8일 일반검사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남은 평검사 3명 중 2명마저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자, 법조인들은 “수사팀 공중분해”, “수사팀 검사들의 열정에 침을 뱉고, 그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질타했다.당초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작년 4월 차장검사급 팀장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임명하고, 부팀장에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는 등 8명의 검사와 20여명의 수사관들로 꾸려졌다.8명은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다.그런데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작년 9월 ‘...
법무부, 검사 78명 임용 등 일반검사 568명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8일 일반검사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40기 법무관 전역자 34명, 43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40명, 경력 변호사 4명 등 총 78명을 검사로 임용했다.법무관 전역자 34명에 대한 검사 신규 임용은 오는 4월 1일자로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어느 보직이든 맡은 자리에서 혼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기 위해 최근 근무청 복무평가 및 주요 실적을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고검장 및 검...
법무부, 설 특별사면 5925명…운전면허 289만명 혜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물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ㆍ공직자ㆍ대기업 경영자, 부정부패 사범 및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는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ㆍ감형 대상자는 15명 ▲모범수 가석방 대상자는 871명이다.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288만7601명이 혜택을 받게 됐고,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도 8814명...
법무부, 설맞아 ‘교도소 담장 안에도 넘치는 사랑과 온정’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설을 맞이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도소ㆍ구치소에서 ‘합동차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민속놀이’, ‘효도편지 및 선물 보내기’ 등 다채로운 교화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합동차례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상을 준비해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정성스럽...
항소심도 이석현 무죄…“5만원권 발행 전인데 5만원권으로 줬다는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런데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2008년 3월경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 3000만원을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했다.문제는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2009년 6월이라는 점이다. 발행되기도 전의 지폐를 갖고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세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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