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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이석현 “정의의 씨앗 살아있다”

“검찰 무작정 기소 희생양은 내가 마지막 돼야…김진태 검찰총장, 무작정 기소 없애 달라”

2014-02-03 21:20: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조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이석현 의원은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원심과 항소심 무죄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 보도를 접한 소감문>을 올리며 “검찰의 무작정 기소의 희생양은 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새로운 검찰 지휘부는 무작정 기소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현민주당의원(사진출처=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이석현민주당의원(사진출처=페이스북)
이석현 의원은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게 묻는 지인들에게는 죄 없다고 설명했지만, 묻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늘 염려됐었다”며 “이제 진실이 밝혀져 무죄확정이 되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라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심과 항소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데 대해, 아직은 이 나라에 정의의 씨앗은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1심과 2심 법원이 수뢰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함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에 불필요한 상고를 안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과거에는 검찰이 상고해도 당연무죄가 될 사건도 면피용으로 ‘묻지마’ 상고를 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악습에서 벗어나, 합리적 판단을 한 검찰의 결단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검찰도 ‘묻지마’ 기소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 임석 회장이 2008년 총선 때 내가 안 만나줘서, 면식도 없는 보좌관을 찾아가 3천만원을 줬다는 사건인데, 당시 임 회장이 3천만원을 차에 실은 지 조금 후에 회사에 도로 반납했다는 사실이 재판 중 밝혀졌다”며 “우리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기록 더미 중에 솔로몬 비서과장과 총무부장의 진술조서를 찾아내 판사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무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임 회장이 직원들을 시켜 포장해 차에 실은 돈을, 출발할 때 내게 전화하니 안 만나겠다고 거절하므로 잠시 후 회사에 반납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좌관에게 준 돈이 5만원권이냐 만원권이냐고 법정에서 물으니, 임석은 5만원권과 만원권을 섞어서 주었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이듬해인 2009년 6월 23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나를 기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대검찰청과멀리보이는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검찰청과멀리보이는대법원
이 의원은 “구속 중인 임석이 대검 중수부에서 자신의 횡령배임액과 구형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측은한 생각이 든다”며 “임석은 법정에서 검찰조사 중 다섯 번이나 쓰러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측은지심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은 공소유지가 어려우리라고 느꼈던지, 내가 월세 200만원씩 꼬박꼬박 계좌이체 시키면서 지금도 서재로 쓰고 있는 남의 집(보좌관의 여동생 집)을 내 차명재산이라며, 재산신고에 누락했으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여 기소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나는 2012년 7월, 국회 질의 때 민간사찰 무마조로 장진수씨에게 준 관봉 돈 5천만원의 출처가 이명박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을 당했고, 대선을 3개월 앞둔 그해 9월에 기소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한 장진수 주무관은 양심고백으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조작ㆍ인멸을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폭로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특검이 실시됐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상득, 정두언 의원 사건이 터지자 대검 중수부가 여야 구색 맞추기로 나를 무리하게 기소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석현 의원은 “나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제 이런 희생양은 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올해 새로 출범한 검찰 지휘부는 무작정 상고뿐만 아니라, 무작정 기소도 없애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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