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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새정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회록(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며 “오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검찰에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특히 “왜 박근혜정부에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이라고 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
민변 “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누설…검찰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의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다만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공기...
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 등 무혐의…정의가 통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하자, 일부 법조인들이 통탄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그렇다면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검찰 대선배로서 김기춘 품위 지켜야…심재륜 고소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이던 1991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방기’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부적절한 처사로,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 대선배로서 품위를 지켜 달라”고 충고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제55)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정치영역에서 무례한 몰상식을 가차 없이 쳐나가는 시대를 자신 있게 열어나가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김기춘 실장께서는 오대양 사건 수사지휘자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으로...
민변 “내곡동 사저 이명박 일가 면죄부…‘국민의 검찰’ 포기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고,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서봉규 부장검사)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아들 이시형씨 등 모두를 한 차례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또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사건은 2011년 5월 서울 서초구 내...
“선거 앞둔 2일ㆍ3일 중 ‘유병언 체포’ 뻔한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요구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생중계 하듯 요란을 떨면서도 뒷북만 치는 무능한 검찰과 경찰이 오늘 내일 중으로 성과를 올릴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선거 직전, 유병언 일가 일망타진’이라는 뻔한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다”고 경계했다.유병언 전 회장은 지명수배 된지 12일째를 맡고 있고,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실제로 방송과 신문 등 언론...
새정치연합 “내곡동 사저 이명박 불기소…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라고 맹비난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검에 의한 수사결과 발표 후 지난 1년여 동안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과거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여 동안 경마식 브리핑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 박영선 참 잘해 든든”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30일 여성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한 비서실장 책임론은 야당으로선 당연히 제기해야 하는 거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참 잘하셔서 국민으로선 든든하다”는 글을 올렸다.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법관 출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고액 수임료 및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연일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박영선 원...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에 정보 제공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일반인의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29일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이번 시행령은 2013년 5월 2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한 것이다.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방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전국 58개 검찰청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
법무부, 프랑스 사법당국과 공조해 파리서 유병언 장녀 체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7일 프랑스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유병언씨의 장녀 유OO씨를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유병언의 장녀 유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프랑스 사법당국에 청구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사법당국은 이날 파리에서 유씨를 체포했다.법무부는 “유OO씨는 프랑스 국내의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향후 프랑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유OO씨를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연 “안대희 ‘부정부패 척결’은, 청와대가 검찰 장악으로 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말은, 검찰을 장악해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로 들린다”고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대검찰청 중수부장ㆍ서울고검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PK와 검찰 인맥도에 주목하면서다.박 원내대변인은 “안대희(사시17회, 연수원7기) 국무총리 내정자는 김기춘(고등고시12회) 비서실장의 16년 검사 후배다. 그것도 같은 PK 출신이다. 더욱이 안대희 내정자 자신은 ‘...
법무부, 제7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17명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제7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세계인의 날 유공자 17명에게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당초 법무부는 과천시민회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올해는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취소하고, 세계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행사만을 간소하게 진행했다.2014년 제7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은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7명과 법무부장관표창 7명 등 총 17명에게 수여됐다.대통령표창 중 올해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 표창)은, ...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검찰은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면서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쌍용차범대위, 민중의 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
참여연대 “채동욱 논란…청와대ㆍ국정원, 검찰 흔들기 확인된 셈”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한 7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 조직적 시도가 확인된 셈”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흔들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도덕적 문제를 터트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느냐”라며 상기시켰다.참여연대는 “우선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결론...
천주교인권위 “교정시설 만화책 반입 불허하던 법무부 허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교정시설의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던 법무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가 보내온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산하 교정시설에 ‘교정기관 만화책 구독 허용 확대’ 공문을 보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 출판물로 등록된 만화책은 전면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서 드러난 법무부 조사 결과 △31개 기관은 교육용 만화만 허용하고 △16개 기관은 일반 만화(음란ㆍ폭력성 제외)까지 허용하며 △3개 기관은 전면 허용하는 등 만화책의 허용 여부가 통일되...
뉴스타파 최승호 “검찰 하는 짓 정말 뻔뻔…간첩조작 특검이 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앵커를 맡고 있는 최승호 피디(PD)는 1일 대검찰청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관여한 담당검사 3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징계 청구를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하는 짓 보면 정말 뻔뻔하다”며 “간첩 조작사건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또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검사 징계 범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하지만 당시 공판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서울중앙...
대검 감찰본부,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담당 검사 3명 정직ㆍ감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또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2명(이OO 검사, 이OO 검사)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검사 징계 범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정직은 해당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감찰위원회는 이런 의결 내용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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