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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참여연대 “조현아 구속 방어 전화, 전직 검찰총장 2명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던 검찰 최고위직 출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 8일 한겨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2명의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같은 검찰 최고위직 출신 ...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작년 4월 18일 법무부장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일주일 뒤 “전체 합격자 명단은 정보공개법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
검찰고위 출신 변호사들 ‘조현아’ 전화…한상희 “민변 말고 이들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검찰 수사 때 ‘구속은 과하다’, ‘검찰에 역풍이 분다’ 등의 전화를 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먼저 은 8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수사 과정에서 대형 로펌 고문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사외이사까지 맡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입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 최고위직 출신 2명의 변호사들이 잇달아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등에 전화를 해 ‘그런 식으로 너무 몰아치면 검찰에 역풍이 분다’며 검찰 조직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오다, 5일 정원 4∼5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이날 연합뉴스는 교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응천ㆍ박관천 자작극?…특검하면 검찰수사 전부 뒤집어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실세 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특검하면 전부 뒤집어질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발표를 한마디로 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 수사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당시 7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 대해 살인죄 판결을 받아낸 울산지검이 아동학대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은 살인죄 기소 및 공판대응팀의 적극적 공소유지활동이 돋보인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2014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계모가 의붓딸(7)을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후, 공판대응팀(팀장 김형준 형사2부장)을 구성해 해외 판례 분석 및 모바일 포렌직(디지털 법의학),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 아동학대 범죄대응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일반적으로 ‘...
모범검사상 받은 조수연 “조현민 ‘복수’ 문자 언론에 흘린 검찰 행태 한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복수하겠어’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쉽게 말해 검찰이 언론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짝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 지적의 이면에는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다.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법원은 31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그 무렵 조현민 전무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당해산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 헌법가치 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법무부장관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 황교안 장관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사건의 책임자다.황 장관은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철도ㆍ해운, 공공기관, 보조금 비리에 검찰수사 역량을 집중했고, 성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도 심혈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을미년(乙未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프로보노 활동 난민신청 2명 난민지위 획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난민 신청사건 2건에 대해 공익법률지원을 했고, 지난 24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결정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 2명은 연말에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을 받는 기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지위를 얻고 생활하게 됐다.난민 법률지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동천은 태평양 그리고 NGO 단체와 협력해 난민 법률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난민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난민인권센터(사무국장 김성인)를 통해 알게 됐다.난민신청...
노동부, 악덕업주 엄단…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즉시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350원이 오른 시간당 5580원.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ㆍ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2.11)’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이에 최저임금...
정홍원 국무총리,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신청사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본부 신청사를 방문했다.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김천에 본부 신청사를 신축하고, 올해 4월 본부를 이전했다.정홍원 총리는 이날 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둘러보고, 본부 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공단이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더욱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정홍원 총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3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9대 이사장으로 재임했었다.당시 정홍원 이사장은 “최상의 법률서비스, 최고의 법률복지국가”라는 경영이념을 정립하고, 전국 무변촌 시ㆍ군에 45개 지소신설, 이동...
박영관 전 검사장 “조응천, 거짓문서 만들 타입 아냐…허무한 희생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그런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박영관 전 검사장이 “조응천 전 비서관은 거짓문서를 만들 타입이 전혀 아니다”고 깊은 신뢰를 보내며 “결국 허무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공지영, 악성 네티즌 7명 고소…정치권 “명예훼손과 인격모독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지영 작가가 인터넷과 SNS상에서 사생활 관련 악성글을 게시한 네티즌 7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29일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공지영 작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네티즌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 작가는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한편, 공지영 작가는 이번 고소를 페이스북을 통해 예고했었다.지난 23일 공지영...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피해자 김OO씨가 지난 23일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용자 김OO씨는 지난 11월 6일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그런데 수용관리팀장 A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
정읍지청, 내년 선거관련 전국 첫 현직 조합장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던 상대후보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70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조합원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내년 조합장선거관련 전국 첫 구속 사례다.피고인들은 지난달 10일 경 내년 조합장선거(23곳)에 출마가 유력한 C씨에게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현금을 제공,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돈을 받은 후 부안선관위에 제보를 했다.검찰관계자는 “신속한 압수수색 및 신병처리를 통해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로 과열...
대구지검, 조희팔 760억원 범죄수익금 10명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 조원 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둘러싼 횡령·배임 등 사건관련 지난 18일 전국 조희팔 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고철무역업자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무역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아 은닉하고,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철무역업자를 구속 기소했다.또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하고, 그 중 70억원을 회수하여 조희팔의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부당…검찰청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18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편법적인 인사 처리로 사실상 파견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0일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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