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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진태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 검사 인생 최대 승부해야”

“정면으로 칼 겨누면 국민들에게 칭찬 받을 것” vs “선택적 칼질하면 오명은 역사에 남을 것”

2015-04-13 09:52:04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생 최대의 승부를 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지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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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이날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먼저 “김진태 검찰총장, 서울법대 선배로 학승(學僧) 수준의 불교지식과 소양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학승(學僧)은 경전이나 교리 및 속학을 널리 아는 승려를 뜻하는 것으로 김진태 총장을 치켜세운 것이다.

그는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데, 채 총장이 잘리고 난 후 후임자로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김 총장, 이제 검사 (25년) 인생 최대의 승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에게 정면으로 칼을 겨눈다면,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 조직 내부는 물론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만약 총장을 시켜준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보거나, 한참 후배로 대통령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조율을 하면서 ‘선택적 칼질’을 한다면, 임기를 채울 것”이라며 “그러나 그 오명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교수는 “김진태 선배, 송나라의 도원이 저술한 불교서적인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나오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함의(含意) 잘 아실 것”이라며 “검사로서 오를 곳 까지 올랐다. 무슨 자리를 더 바랄 것인가. 이제 몸을 던지시라!”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지휘를 촉구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이르러 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으로,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인데 또 한 걸음 나아간다 함은 더욱 노력해 위로 향한다는 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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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2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 불리는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와 자살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성완종 회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역임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7억원,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역임한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2억원,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3억원,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 등을 건넸다거나 메모에 적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름만 적혀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다룰 특별수사팀 구성을 결정했다.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구본선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투입해 10명 내외로 구성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지검 부장검가,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광주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3년 4월 검복을 벗고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다 2013년 12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3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검찰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대검에 다시 검찰총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런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식 때 어떤 자세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언급한 바 있어 이를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공무원이라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보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에서 긍지를 찾고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신명을 바쳐야 한다”며 “그리고 혹여 국가와 국민에게 누를 끼친다면 법 이전에 스스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진다”며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오직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며 “저 자신부터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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