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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검찰에게는 혹독하리만큼 독설을 퍼부으며 자성을 촉구했다.표창원 소장은 5일 트위터에 “검찰의 ‘온라인 감시 발언’ 파동은 국내 메신저 업체에 입힌 경제적 타격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힌 바보천치 같은 짓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빨리 책임자 처벌하고, 최고위 관리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 소장은 “1924년 영국 법원은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판례에서 ‘사법절차는 실제...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찰 등의 소문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놀란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오’가 진화에 나섰다.다음카카오는 2일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참여연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사이버전담수사팀 운영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 뒤, 중단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이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다.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8일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도를 넘는 모욕’ 이라고 비판한 직후에 나온...
심상정 “검찰 사이버 불심검문…손가락도 수갑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 철저 조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과 전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27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손가락에도 수갑을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를...
법무부, 제49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성황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도관에게 불굴의 상무정신을 일깨워 주고, 문무를 겸비한 교정공무원 양성에 기여해 온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올해로 49회째를 맞아 26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개최됐다.법무부가 개최한 이번 무도대회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경식 교정본부장,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6년의 전통을 이어온 이 대회에는 올해 전국 48개 교정기관에서 63개팀 41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소속 공인 심판 45명이 경기 진행과 심사를 맡았다.태권도ㆍ유도ㆍ검도 3종목을 기관별 토너먼...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아동학대 이젠 훈육 아닌 중대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특별법이다.법무부는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아동학대 사건이...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203명 발표…남자 비율 높아져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203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이날 개최된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150명으로 결정했다.제5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002명 중 203명이 합격해 경쟁률 4.93:1을 기록했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가 136명으로 67%를 차지했고, 여자가 67명으로 33%였다.작년 제55회 사법시험 2차의 경우 남자가 181명으로 59.34%, 여자가 124명으로 40.66%에 비하면 남자들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7.66% 감소했다.법...
법무부ㆍ대한변협, 법률가 대상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2기 개설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대한변협회관에서 10주 과정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과정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2기를 진행한다.‘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법률가들이 담당했던 역할과 중요성에 착안해, 향후 남ㆍ북한의 법률통합 등 업무를 담당할 법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언제든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풀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올해 1월 처음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개설돼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전체 61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했다.제1기 과정이 통일법제 전반에 관한 입...
법무부,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444명 발표…합격률 86.7%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9일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에는 2816명이 응시해 2444명이 합격했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 / 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을 획득해야 합격한다.올해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86.7%로, 작년 76.4%보다는 1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5.9%, 여성이 44.2%로 집계됐다.합격률 편차가 심했던 그간에 비해 이번 시험은 적정한 난이도 도출을 위해 제1회부터 제4회...
민변 김용민 “원세훈 무죄, 검찰이 간첩증거조작 사건 열정 절반 만해도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기한 하루를 앞두고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요한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특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민변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각오와 결의를 절반만이라도 원세훈 사건에서 보여주면 항소심에서 선거법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해 검찰을 멋쩍게 했다.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
검찰,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결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결국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내일 18일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었다.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공소제기 된 트윗과 리트윗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부...
검찰 ‘원세훈 항소’ 머뭇…이미 1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3가지 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다.반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내일이 항소기한이다. 외관상으로는 신중한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통상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불만족스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혀왔던 전례에 비춰 보면 사뭇 다른 형국이다. 더욱이 전례가 없는 중대범죄라고 기소한 검찰이기에 의아하다.특히 국정원 댓...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검찰이 항소해 바로잡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 항소하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항소 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나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공공ㆍ민간 영역 R&D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R&D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투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R&D 기획, 투자, 수행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받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상호 권리관계의 조정, 연구성과물에 관한 라이센싱 및 사업화, 연구개발 자료 등 영업비밀의 보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기술료 납부 등 각종 의...
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MBC PD수첩은 2010년 4월 20일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건설업자 정OO씨가 검사 여러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정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중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이름도 포함됐는데,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방송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자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결과 박지준 부산지검장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의 김승유 ‘공소권 없음’ 처분 불복해 재항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 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지난 8월 14일 1차 고발 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과 동일한 근거로, 항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통지했다.이에 두 단체는 “이번 재항고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금융권력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참여연...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홍씨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로 쓸 자격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간첩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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