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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박영선 “서울중앙지검장은 TK 전유물인가”…4번째 연속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김수남→조영곤→최교일 모두 TK(대구ㆍ경북) 출신

2015-02-07 18:52:18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인사에서 단연 서울중앙지검장에 눈길이 쏠렸다.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빅4 중 하나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로얄로드로 봐도 될 만큼 요직이다.
실제로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3년 이후 2014까지 모두 16명의 검찰총장 중 4명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검찰총장이 된 인사로는 박순용, 김각영, 임채진, 한상대 전 총장이 있다.

특히 현재와 전임 등 3명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가 TK(대구ㆍ경북) 출신이어서, 이번엔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어느 지역 출신 인사가 발탁될 지가 주목됐다.

그런데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또 TK(대구ㆍ경북) 라인인 박성재(52) 대구고검장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 잇따라 4번째나 TK(대구ㆍ경북) 출신 인사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기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제56대)도 대구 출신이다. 전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제55대)도 경북 영천 출신이었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제54)도 경북 영주 출신이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김천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장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장


이와 관련, 7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서울중앙지검장은 TK의 전유물인가? 검찰 요직은 왜 늘 TK가 독점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역사와 정의는 바로 이러한 독점인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진단과 우려는 더욱 컸다.

7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검 차장 김수남, 대구 /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경북 청도 / 청와대 민정특보 이명재, 경북 영주 /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경북 봉화”라고 일일이 거론하며 “검찰 핵심라인이 모두 TK(대구ㆍ경북)로 PK(부산ㆍ경남) 김진태를 포위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 내 핵심결정은 TK가 하고, (검찰총장) 김진태는 집행만 하는 구조가 갖춰졌다”며 “검찰 권력도 YS정권 이전으로 복귀했다”고 우려했다. YS정권 이전은 노태우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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