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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지시…허언 익숙해” 혹평

2015-04-12 20:47: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런 허언(虛言) 익숙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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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하여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라고 지시. 이런 허언(虛言) 익숙하다”고 불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지만, 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이 궁금할 뿐이다”라며 “‘친박’ 핵심은 증거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고, 몇몇은 본보기로 잡아들여 구색을 맞추면서, ‘친이’나 야권 인사에게 철퇴를 휘두르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민심은 이런 ‘사정 드라이브’에도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게이트는 (특별수사팀장) 윤석열과 (수사과장) 권은희를 쳐내면서 적당히 넘어 갔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고 진단하며 “내부의 균열과 이반이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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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2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편, 대검찰청은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다룰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구본선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투입해 10명 내외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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